규제입증요청서

요청 제목

요청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자치법규 또는 제도

(예시) 충청남도 ㅇㅇㅇㅇ 조례 0조

현황 및 문제점

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조례 또는 규칙, 훈령, 지침 등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작성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현행	개선안
현재 자치법규 예시 : OOO 조례 시행규칙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 OOO 조례 시행규칙 제00조 ➀~을 하기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 내용 확인 및 결과회신
수집□이용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접수 시부터 결과회신 종료 시까지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규제입증 요청 내용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