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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기준

□ 법적근거

❍ 채석허가 : 산지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허가기준 : 산지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37조

□ 허가권자

❍ 토석채취허가 : 시․도지사(10ha이상), 시장․군수(10ha미만)

❍ 채석단지지정 : 산림청장(지정요건 면적 : 20ha 이상)

□ 토석채취허가 기준

❍ 산지전용제한지역, 채석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안의 산지

-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학교,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m 안의 산지

- 철도,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제각의 시설경계로부터 100m 안의 산지

- 고속국도․철도(2천m), 일반국도(1천m), 지방도(500m) 연변가시구역

-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 자연휴양림, 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요존국유림, 수목원, 사방지,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100m 안의 산지

-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안의 산지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표고가 300m 미만 예외)

-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

-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5년이내 인위적벌채지 제외)

-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

-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

-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안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