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年 自體評價 對象事業 -

自體評價小委員會 評價結果

政策企劃官室

目     次

Ⅰ.	評價槪要
Ⅱ.	綜合評價
Ⅲ.	評價結果 ꊱ 총괄 ꊲ 예산집행 현황 ꊳ 추진성과가 우수한 사업 ꊴ 사업별 평가결과
Ⅳ.	後續措置 事項

『‘04年 自體評價 對象事業』

自體評價小委員會 評價結果

○ 道政주요업무 추진상황을 『道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도민 신뢰 확보

※ 근거 :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 기본법 제24조

Ⅰ. 評價 槪要

◦ 기    간 : 2005년 2월 22. 24. 25(3일간)

◦ 장    소 : 道議會 행정자치위원회실

◦ 평가방법 및 내용 : 추진실적을 범주화하여 평가

-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토론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방향 등 자문

※ 자체평가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 : 기획관리, 자치행정, 소방안전본부, 공보관, 여성정책관실

- 제2소위 : 문화관광, 복지환경국

- 제3소위 : 농림수산, 경제통상, 건설교통국

◦ 평점기준

◇ 탁월 (4점 : 95% 이상)    ◇ 우수 (3점 : 90% 이상)

◇ 보통 (3점 : 80% 이상)    ◇ 부진 (4점 : 80% 미만)

◦ 등급기준

구 분		산 출 지 표 평 균				비 고
		1(부진)	2(보통)	3(우수)	4(탁월)
성과 지표 평균	1(부진)	부진	부진	보통	보통
	2(보통)	부진	보통	보통	탁월
	3(우수)	부진	우수	우수	탁월
	4(탁월)	우수	우수	탁월	탁월

Ⅱ. 綜合 評價

지난해 우리 道政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人本福祉행정』과『智識經營행정』을

양대축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보호』등 도정 각분야의

품질서비스 수준을 높여 감동을 주는『高品質 忠南經營』

실천에 力點을 두고

①『新지식산업』육성으로 성장동력 창출

② 감동을 주는『忠南 觀光文化』실현

③ 개방화에 대응한『農漁業 競爭力』제고

④ 도민이 체감하는『福祉 忠南』구현

⑤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새로운 忠南時代』창출

⑥ 도민과 함께하는『先進 自治道政』정착

6大 역점시책을 선정, 成果 극대화를 위해 활력있게 추진

主要事業의 推進狀況 分析結果

총 94건 중 탁월 74건, 우수 17건, 보통 3으로 대체적인

알찬 성과 거양

이중 각 부문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업은

① ｢충남, Heart of Korea｣를 월드브랜드로 제정 선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질 충남경영 4대시책｣ 마련, 추진

② 100년만의 폭설피해 조기복구로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최우수 道 선정｣ 및 고품질 쌀생산 시책 추진

-피해농가 선지원, 단보 생산량 538kg('03년 대비 12.3% 증)

-｢전국 쌀 품평회 대상 수상｣ 등 충남 쌀 인지도 제고

③ 사상최초, 수출 200억불 돌파로 ｢대통령상 수상｣

-전국 수출흑자 48% 차지 등 수출기여도 전국 1위

④ 재난예방 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감소율 1위 달성

-119시민 수상구조대 등 운영, 인명피해 감소율 1위(16%)달성

⑤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활 등 복지행정 3년 연속최우수

-정형 및 화상장애 아동 무료시술(72명), 장애인 체전 상위입상 등

⑥ ｢전국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등 전통문화道의 명예거양

-민속 및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입증, 새로운 도약의 발판마련

⑦ ｢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교통시설 개선, 교통사고율 감소 등 안전 충남 실현

⑧ 제조업 분야 국내 최대로 ｢외자유치 11억불 돌파｣

-S-LCD 등 37건, 1,184백만불 유치(계획 3억불 대비 395%)

보완․개선과제

충남 월드브랜드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강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전시유물 확보

경기불황 및 수익성으로 관광휴양시설 등 민자유치 실적 저조

화재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의 고질적인 안전소홀 반복

Ⅲ. 評價 結果

ꊱ 總 括

◦ 탁월추진사업 :  74건     ◦ 우수추진사업 :  17건

◦ 보통추진사업 :   3건     ◦ 부진추진사업 :   0건

◆ 실․국별 현황

구 분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부 진
			%		%		%		%
계	94	74	78.8	17	18	3	3.2	-	-
기획관리실	11	10	90.0	0	0	1	9	-	-
자치행정국	12	9	75	3	25	0	0	-	-
문화관광국	8	5	62.5	3	37.5	0	0	-	-
농림수산국	17	13	76.5	3	17.6	1	5.9	-	-
경제통상국	9	8	88.9	1	11.1	0	0	-	-
복지환경국	12	11	91.7	1	9.3	0	0	-	-
건설교통국	15	11	73.3	3	20	1	6.7	-	-
소방안전본부	6	5	83.3	1	16.7	0	0	-	-
공 보 관 실	2	0	0	2	100	-	-	-	-
여성정책관실	2	2	100	0	0	-	-	-	-

ꊲ 豫算執行 現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비(A)	집행액(B)	비 율(B:A)	비 고
계	1,608,791	1,489,155	92.6%
기획관리실	6,402	6,385	99.7%
자치행정국	26,900	26,893	99.9%
문화관광국	55,174	54,846	99.4%
농림수산국	207,374	206,070	99.3%
경제통상국	588,366	485,874	82.6%
복지환경국	172,501	172,501	100%
건설교통국	487,031	474,485	97.4%
소방안전본부	14,956	12,014	80.3%
공보관실	372	372	100%
여성정책관실	49,715	49,715	100%

ꊳ 推進成果가 優秀한 事業

◆ 전국단위 시책평가 → 30개사업 受賞

1위			: 18개 사업
	◦지방행정연수대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충무화랑훈련 종합평가							◦국민생활체육 평가(3년연속)
	◦자치단체합동평가(11개부문)							◦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3년연속)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2년연속)							◦전국 산불방지 추진평가
	◦단보당 쌀 생산실적(8년연속)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시중유통 브랜드 쌀 종합평가							◦전국 쌀축제 고품질쌀 품평회
	◦통상시책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연안정비사업							◦전국소방학교 교관연찬대회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정보통신직 공무원 연찬회
2위				: 5개 사업
	◦지방물가관리							◦제35회 중앙 소양고사
	◦보안업무 평가							◦우수 농촌지도기관 평가
	◦모자보건사업
3위					: 7개 사업
◦전국장애인 체육대회(2년연속)							◦제45회 한국민속 예술축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
◦고품질쌀 생산 종합대책평가						◦전국소방학교 교관 연찬대회
◦하천제방 정비사업

◆ 인센티브 : 1,040백만원 (14개 사업)

- 자치단체합동평가 694,  농림업무 263,  기타 83

ꊴ 事業別 評價結果

실국별	코드번호	사 업 명	등 급	비고
계		94건 119개 사업
기 획 관리실 (11건)	1-1-1	도정현안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2개사업 통합) <현안조정 + 자체평가 기능의 활성화>	탁월
	1-1-2	충남월드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보통
	1-1-3	충남 net서비스 기능 향상	탁월
	1-1-4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	탁월
	1-1-5	투자심사 강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탁월
	1-1-6	의료원 경영개선 및 기능 활성화	탁월
	1-1-7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탁월
	1-1-8	도민의 권리보호 및 소송수행 관리	탁월
	1-1-9	고향사랑 net 구축	탁월
	1-1-10	도민 정보역량 제고	탁월
	1-1-1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탁월
자 치 행정국 (12건)	1-2-1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탁월
	1-2-2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	우수
	1-2-3	도정자료의 효율적인 디지털 관리	탁월
	1-2-4	도민과의 대화마당 운영	탁월
	1-2-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탁월
	1-2-6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고객만족 제고	탁월
	1-2-7	비영리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확대	탁월
	1-2-8	자원봉사센터 활력화를 위한 디지털화	우수
	1-2-9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2개사업 통합) <오지종합개발사업 + 도서종합개발사업>	탁월
	1-2-10	지방세 징수	탁월
	1-2-11	세외수입 확충	탁월
	1-2-12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우수

실국별	코드번호	사 업 명	등급	비고
문 화 관광국 (8건)	1-3-1	지방문화원 문화복지 센터화	탁월
	1-3-2	전국민속예술제 개최	탁월
	1-3-3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정비(2개사업 통합) <문화유산 발굴 보존 + 문화유적 보수 정비>	우수
	1-3-4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탁월
	1-3-5	예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탁월
	1-3-6	명소테마관광지 만들기와 지정관광지 재정비	우수
	1-3-7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탁월
	1-3-8	청소년 선도와 육성프로그램 체계적 추진	우수
농 림 수산국 (17건)	1-4-1	농업 유통산업 활성화(농업유통 혁신)	탁월
	1-4-2	후계농업인력 육성	탁월
	1-4-3	농특산물 수출 추진	보통
	1-4-4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2개사업 통합) <고품질 품종재배확대 +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탁월
	1-4-5	화훼산업 육성대책	우수
	1-4-6	과채류 수급안정 및 1지역 1명품 육성	우수
	1-4-7	영농기반 조성 사업(2개사업 통합) <경리정리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탁월
	1-4-8	농촌 생활환경 개선(정주권 개발사업)	탁월
	1-4-9	가축전염병 예방대책(2개사업 통합) <전염병 재발방지 + 전염병 검진 및 질병조사>	탁월
	1-4-10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와 활용방안	탁월
	1-4-11	축산물 검사	탁월
	1-4-12	산림자원 보전 강화(3개사업 통합) <산불방지 + 사방사업 + 병해충 방제>	탁월
	1-4-13	산림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도모(2개사업 통합) <숲 가꾸기 사업 + 전국 최고 임산물 육성>	탁월
	1-4-14	어촌과 바다를 연계한 어촌관광활성화	탁월
	1-4-15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조성	탁월
	1-4-16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탁월
	1-4-17	21C 바다경영을 위한 항만개발	우수

실국별	코드번호	사 업 명	등급	비고
경 제 통상국 (9건)	1-5-1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2개사업 통합)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탁월
	1-5-2	기능인력 양성 및 노사화합(2개사업 통합) <고용촉진훈련 + 상생과 화합적 노사분위기 조성>	탁월
	1-5-3	국제교류 기반 강화(2개사업 통합) <내실있는 국제교류 확대 + 해외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증진>	탁월
	1-5-4	무역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다변화(2개사업 통합) <중소기업 해외마켓팅 강화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탁월
	1-5-5	중소․벤처기업 경영 및 창업 지원(2개사업 통합)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개발기술사업 자금지원 >	우수
	1-5-6	산업인력 지원시스템 강화	탁월
	1-5-7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조성(2개사업 통합) <지방산업단지 조성 + 기업유치활동 총력 전개>	탁월
	1-5-8	신 지식산업 육성(3개사업 통합) <게임․영상산업 클러스터 추진 + 벤처기업 창업촉진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설립>	탁월
	1-5-9	산업구조 구도화(2개사업 통합) <천안밸리 조성사업 +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탁월
복 지 환경국 (12건)	1-6-1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탁월
	1-6-2	아동복지시책 추진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탁월
	1-6-3	노인 여가선용 기회 및 일자리 확대	탁월
	1-6-4	공공 보건의료 기능강화	우수
	1-6-5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탁월
	1-6-6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탁월
	1-6-7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탁월
	1-6-8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2개사업 통합) <천수만 철새도래지 공원화 +생태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탁월
	1-6-9	대기오염 예방(2개사업 통합) <민간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탁월
	1-6-10	쓰레기 처리기반시설 확충	탁월
	1-6-11	환경용량을 고려한 금강유역관리	탁월
	1-6-12	공공수역 수질 개선(2개사업 통합) <수질오염원 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추진 + 읍면단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혁신적인 공공수역 수질개선	탁월

실국별	코드번호	사 업 명	등급	비고
건 설 교통국 (15건)	1-7-1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탁월
	1-7-2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우수
	1-7-3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원	탁월
	1-7-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통
	1-7-5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탁월
	1-7-6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탁월
	1-7-7	지방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탁월
	1-7-8	지방도로 유지관리	우수
	1-7-9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탁월
	1-7-10	사업용자동차 대형사고 Zero화 추진	탁월
	1-7-11	금강종합개발사업 추진	탁월
	1-7-12	자연형 소하천 정비	우수
	1-7-13	자연재해 대응	탁월
	1-7-14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탁월
	1-7-15	주민편익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고(2개사업 통합)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탁월
소 방 안전본부 (6건)	1-8-1	소방관서 신설 및 보강	탁월
	1-8-2	소방장비 현대화	우수
	1-8-3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탁월
	1-8-4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철저	탁월
	1-8-5	긴급 구조태세 확립	탁월
	1-8-6	안전문화 운동의 민간참여 확대	탁월
공보관실 (2건)	1-9-1	도운영 홍보매체의 효과성 제고	우수
	1-9-2	언론매체 등 이용 도정홍보 강화 (2개사업 통합)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홍보강화 + 도정홍보 지원기능(언론취재활동) 강화 >	우수
여성정책 (2건)	1-10-1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탁월
	1-10-2	보육사업의 확대 <보육사업 활성화 시책+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탁월

Ⅳ. 後續措置事項

< 공통사항 >

◦ 산출지표 성과지표 개념의 부재

◦ 국․과단위 성과지표 필요

◦ 전년대비 향상지표는 목표치의 계량화

◦ 성과측정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정도 반영

◦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업무, 목표는 지양

- 목표/실적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향

◦ 성과지표의 목표를 외부자료(타 시도)를 활용

< 기획관리실 >

◦ 전체를 통합하는 평가지표 제시

◦ 도정평가단 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 반영

◦ 업무의 가중치 적용하여 평가 필요

< 자치행정국 >

◦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공무원의 양성평등으로 변경

< 문화관광국 >

◦ 관광 홍보관 운영할 경우 몇 명이 왔는지 통계 필요

◦ 생활체육 시설의 주민 이용도 측정

◦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 문화재 해설사의 해설기법 전문 교육 실시

◦ 지방문화원 운영이 매우 열악, 인건비 등 확충지원 필요

< 농림수산국 >

◦ 2004년도에는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

◦ 충청권의 해양수산사업 확대

◦ 쌀 생산 증가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쌀 생산 연구 필요

◦ 농가마다 농기계구입으로 많은 부채 발생, 농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몽활동 전개

◦ 도시 귀농자들을 위한 특작물 기술교육 프로그램 필요

< 경제통상국 >

◦ 국제통상 분야 경기도의 벤치마킹하여 접목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규제, 지가 등 설문조사 후

문제점 보완

< 복지환경국 >

◦ 하수도 보급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

◦ 전염병 환자신고(EDI보고)건수를 신속성 지표로 수정

< 건설교통국 >

◦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활성화 노력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 관리 강화

◦ 백제역사 재현단지 상업화와 관련 제고

- 교육부와 협의하여 중․고등학생 방문 및 숙박

< 여성정책관실 >

◦ 여성폭력 관련 이용시설 수요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여성 직업능력 교육훈련 후 일시적, 상용직 취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