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08. 3.

- 2007年度 -

主要業務 自體評價 結果

	忠 淸 南 道 www.chungnam.net

目     次

Ⅰ.		評價槪要	------------------			2
Ⅱ.		綜合評價	------------------			3
Ⅲ.		評價結果	------------------			6
	ꊱ 총 괄 ꊲ 예산집행 현황 ꊳ 추진성과가 우수한 사업
Ⅳ.		室․局․院別 評價結果		-------		9

2007年度 主要業務 自體評價 結果

○ 道政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道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객관성 및 도민 신뢰 확보

※ 근거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18조

Ⅰ. 評價槪要

□ 평가내용

○ 과제별 추진상황 확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토론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방향 등 자문

□ 평점방법 : 추진실적을 범주화하여 평가

평가지표 평점부여 (산출․성과지표 점수의 산정)		종합점수 및 범주화 (사업별 총지표의 합산점수 평균)		산출․성과 지표 비교		최종 등급 결정

□ 평점기준

◊ 우수 (4점 : 95% 이상)  ◊ 향상 (3점 : 90% 이상)

◊ 노력 (2점 : 80% 이상)  ◊ 부진 (1점 : 80% 미만)

□ 등급기준

구 분		산 출 지 표 평 균				비 고
		1(부진)	2(노력)	3(향상)	4(우수)
성과 지표 평균	1(부진)	부진	부진	노력	노력	산출지표 합산결과 부진(1점), 성과(개선)지표 합산결과 우수(4점)인 경우 해당사업 평가결과는「노력」으로 평가
	2(노력)	부진	노력	향상	향상
	3(향상)	노력	향상	향상	우수
	4(우수)	노력	향상	우수	우수

Ⅱ. 綜合評價

지난해 우리 道政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하여『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도정업무 추진

특히 산업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개발,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고품격 문화･관광산업 육성,      수요자중심의 보건․복지․환경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主要事業 推進成果

총 163건 중 우수 158건, 향상 4건, 노력 1건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 거양

서해안 시대 한국의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

- GRDP 성장률 9.3%, 무역수지흑자 195억불, 기업유치 1,004개,

1,238백만불 외자유치 등 전국 최고 실적을 올렸고

-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신성장

동력 산업(디스플레이, 철강) 육성 기반을 다짐

- 농수산물 303백만불 수출, 11년 연속 단보(330㎡)당

쌀 생산량 전국 최고, 한우 명품브랜드 ｢토바우｣ 육성․정착

획기적인 균형발전 기틀 마련

-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으로 국방혁신도시 건설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 조례 제정,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관광 자원의 세계화 추진

- 백제문화제를 통합․확대 개최하여(관람객 126만명 유치)

세계인의 관광축제로 준비하고 있는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발판 마련

- 계룡-논산을 잇는 군문화 인프라로「Pre-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 개최로 세계軍문화엑스포 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환경 서비스 제공

- 원격 영상진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로당 웰빙

공간화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전국 최초「물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한 물

관리체계를 혁신하였고「광역생태네트워크」구축과

「생태지도」작성

편리한 도로기반 구축 및 안전 충남 구현

- 보령~안면 연육교 및 서해선 철도 건설 확정, 재난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전국 최초 ｢실국장 책임경영제｣ 운영 등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 실국별 조직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를 통한 도정

경쟁력 향상,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 성과중심 조직 운영의 실무적 뒷받침을 위하여 BSC

중심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앞으로 보완․개선 할 과제로는

경제․관광분야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목표대비 81%)

⇨ MOU 및 本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신속한 이행 필요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44%)

⇨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기업 유치

농림․수산분야

-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목표대비 25%)

⇨ 실태조사 완료 후 보수․보강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인삼약초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목표대비 70%)

⇨ 적기 예산집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복지․환경분야

-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목표대비 67%)

⇨ 지역주민 민원 해소 등을 통한 사업 재추진 필요

- 보육기능 보강사업(환경 개선사업 목표대비 69%)

⇨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전력 필요

건설․안전분야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목표대비 33%)

⇨ 토지협의 및 추가 사업비 확보 적극 추진 필요

-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목표대비 78%)

⇨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 필요

일반행정분야

- 행자부 평가결과 혁신수준 미흡(목표 5단계→실적 4단계)

⇨ 목표는 5단계였으나 4단계에 그쳐 지속적인 혁신활동 필요

Ⅲ. 評價結果

ꊱ 總 括

우수추진사업 : 158건,       향상추진사업 :   4건

노력추진사업 :   1건,      부진추진사업 :   0건

◆ 실․국별 현황

구 분	계	우 수		향 상		노 력		부 진
			%		%		%		%
계	163	158	97	4	2.4	1	0.6
기획관리실	17	16	94	1	6
경제통상실	13	13	100
자치행정국	12	12	100
문화관광국	7	7	100
농림수산국	28	28	100
복지환경국	14	14	100
건설교통국	18	18	100
도청이전본부	6	6	100
미래전략사업본부	3	2	67			1	33
소방안전본부	9	8	89	1	11
공 보 관 실	3	3	100
감 사 관 실	3	3	100
여성가족정책관실	3	2	67	1	33
농업기술원	16	15	94	1	6
공무원교육원	3	3	100
보건환경연구원	6	6	100
청 양 대 학	2	2	100

ꊲ 豫算執行 現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비(A)	집행액(B)	비 율(B/A)	비 고
계	2,240,058	2,221,182	99.2%
기획관리실	12,006	11,983	99.8
경제통상실	559,805	559,475	99.9
자치행정국	10,129	9,606	94.8
문화관광국	74,551	74,551	100.0
농림수산국	457,352	455,967	99.7
복지환경국	291,989	285,011	97.6
건설교통국	669,083	659,629	98.6
도청이전본부	7,404	7,404	100.0
미래전략사업본부	745	732	98.3
소방안전본부	13,053	13,043	99.9
공 보 관 실	1,471	1,427	97.0
감 사 관 실	0	0	-
여성가족정책관실	122,525	122,525	100.0
농업기술원	17,088	16,997	99.5
공무원교육원	1,546	1,546	100.0
보건환경연구원	499	474	95.0
청 양 대 학	812	812	100.0

ꊳ 推進成果가 優秀한 事業

◆ 전국단위 시책평가 → 38개 사업 受賞

1위				: 22개 사업
	◦서비스품질 평가(공공행정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가치창조 경영대상						◦경영혁신대상(행정부문)
	◦균형발전업무 전국평가						◦2007 통계조사 유공
	◦상반기 물가관리 추진실적 평가						◦수출향상 및 수출지원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						◦쌀생산 최고 단수(11년 연속)
	◦제4회 친환경 농업대상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
	◦공중화장실 업무평가						◦전국하천제방정비 평가
	◦2007 을지연습 종합평가						◦제4회 농업인 정보화 촉진대회
	◦금강환경대상						◦전국 물관리 평가
	◦복식부기 추진실적 평가						◦지방 세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기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완비 평가						◦2006 성별영향평가
2위				: 10개 사업
	◦2007국가 균특예산 운영 평가						◦전국 시․도 소양고사
	◦상생협력․갈등관리 평가						◦간판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산불 통합지휘경연 대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품평회
	◦제4회 친환경 농업대상						◦전국 지하수관리 평가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평가						◦민선4기 1주년 경제성과 평가
3위				: 6개 사업
		2006 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생협력․갈등관리 평가
		세무조사 및 체납액정리 우수사례						제3회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제4회 친환경 농업대상						개별공시지가 개별평가

◆ 재정인센티브 : 11,514백만원(14개 사업)

◦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 5,400   ◦ 균특예산 운영 평가 4,300

◦ 국정시책 합동평가 800        ◦ 기타 1,014

Ⅳ. 室․局․院別 評價結果

1.	기 획 관 리 실	-------------	10
2.	경 제 통 상 실	-------------	30
3.	자 치 행 정 국	-------------	46
4.	문 화 관 광 국	-------------	64
5.	농 림 수 산 국	-------------	74
6.	복 지 환 경 국	-------------	108
7.	건 설 교 통 국	-------------	125
8.	도청이전본부	-------------	147
9.	미래전략사업본부	-------------	156
10.	소방안전본부	-------------	163
11.	공 보 관 실	-------------	175
12.	감 사 관 실	-------------	181
13.	여성가족정책관실	-------------	186
14.	농 업 기 술 원	-------------	192
15.	공무원교육원	-------------	212
16.	보건환경연구원	-------------	218
17.	청 양 대 학	-------------	227

기획관리실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비고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기능 강화	혁신정책기획관실	우수
2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지원	혁신정책기획관실	우수
3	미래인재 양성 추진	혁신정책기획관실	우수
4	도정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혁신정책기획관실	향상
5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및 참가	균형발전담당관실	우수
6	충남 지역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균형발전담당관실	우수
7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담당관실	우수
8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예산담당관실	우수
9	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예산담당관실	우수
10	지역개발기금 효율적인 운용	예산담당관실	우수
11	내․외부 고객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확대	법무통계담당관실	우수
12	도민의 권리보호 및 소송수행	법무통계담당관실	우수
13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지원	법무통계담당관실	우수
14	도민․공무원 정보화 역량 제고	정보화담당관실	우수
15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보화담당관실	우수
16	도민 정보이용 네트워크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우수
17	농축산 BIO 지식정보 DB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7건(예산사업 11건, 비예산사업 6건)

- 혁신정책기획관실 4, 균형발전담당관실 3, 예산담당관실 3,

법무통계담당관실 3, 정보화담당관실 4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2,006	11,983	23	99.8%
혁신정책기획관실	2,399	2,395	4	99.8
균형발전담당관실	80	80	0	100.0
예산담당관실	0	0	-	-
법무통계담당관실	1,678	1,678	0	100.0
정보화담당관실	7,849	7,830	19	99.8

ꊲ 종합평가

< 총 평 >

◦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서해안 개발확대 등 국가균형발전의

흐름 속에 ｢韓國의 中心, 강한 忠南｣ 건설을 위해

- 전국 최초로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도입, 道政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확정 및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혁신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대부분 목표대비 100% 초과달성 등 좋은 성과를 거둠

< 추진성과 >

◦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확정

- 시장․군수 합의 도출, 중앙정부 및 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

◦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 지원조례 제정, 8개시군 지원사업 확정(’08년 584억원)

◦ 전국 최초로 ｢실국장 책임경영제｣ 운영

- 실국별 조직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 도정경쟁력 향상

◦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 금년 30개교 운영 → 학습능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효과

◦ 정책서포터즈 운영(Opinion - Leader 등 893명)

- 정책 단계별 도민의견 수렴 → 민의행정 실천

◦ 충남 개발공사 발족 및 사업영역 확대 지원

- 발족(’07. 2. 6.), 시군 상생협약 체결('07. 12. 21.)

◦ 道 고객만족도 향상 : 72.1점(’06) → 78.6(’07)

< 보완․개선 할 과제 >

◦ 도정현안 및 일상 업무에 치중하여 업무 피로감 증대

◦ 도정 전체를 조망하고 부서역량을 높이는 학습분위기 조성 미흡

⇨ 실․국장 워크숍 활성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성과관리 조직 운영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7	16	1
혁신정책기획관실	4	3	1
균형발전담당관실	3	3
예산담당관실	3	3
법무통계담당관실	3	3
정보화담당관실	4	4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도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기능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1,30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도정 종합･기획･조정 및 고품질 정책형성으로

효율성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5%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	산출	도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운영	50회	57회	114
		도정설명회 개최	4회	9회	225
고품질 정책 형성기능 강화	산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전체회의)	2회	2회	100
		충발연수탁/현안과제수행	36건/140건	42건/167건	119
	결과	수탁 및 현안과제 만족도 조사	1회/80%	1회/84%	105
도의회 협력증진	산출	정례(임시)회 운영지원	9회	10회	111
		도의회 도정보고	3회	3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1,300백만원,  집행 1,300백만원(100%)

< 추진성과 >

◦ 도정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원활한 도정수행 도모

◦ 제6기 정책자문교수단 위촉 : 60명(’07.11.9)

< 개선할 사항 >

◦ 전체를 조망하고 부서별 역량을 모으는 데는 다소 부족

- 실․국장 워크숍 활성화를 통한 실국별 애로 및 정보공유 등

평가결과	:	우수

ꊲ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104백만원(국비 30, 도비 74)

◦ 성과목표 : 성과관리(BSC)를 통한 평가기능 제고 및

고객만족(CS)행정 추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성과중심평가제도 운영	산출	자체평가 운영	163개과제	163개과제	100
		목표관리 운영	75명	75명	100
		자체평가 실적	2회	2회	100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의 개최	4회	5회	125
		성과관리교육 및 워크숍개최	8회	7회	88
		성과관리 시범부서 운영	40개실과	39개실과	98
도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산출	회의개최/주요사업 현장평가	8회/5개분과	10회/5개분과	125
		시책건의 건수	100건	82건	82
	결과	건의시책 도정반영율	99%	100%	101
고객만족행정 추진	산출	CS내부역량 진단실시(전부서)	1회	1회	100
		CS교육 및 워크숍	3회	2회	67
		CS전화모터링 실시(전부서)	1회	1회	100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35건	36건	103
		행정서비스 표준 이행기준 홍보	1회	1회	100
	결과	고객만족도 향상	75점	83.2점	111

※ 예산집행 : 예산액 104백만원,  집행 100백만원(96%)

< 추진성과 >

◦ 고객만족 교육 및 내부역량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 성과중심의 평가로 도정의 능률성․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개선할 사항 >

◦ 도민평가단 의견접수 창구 다양화로 도정참여 확대

평가결과	:	우수

ꊳ 미래인재 양성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225, 시군비 375, 기타 150)

◦ 성과목표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1%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	산출	관계관 간담회 개최	2회	7회	350
		적격 원어민강사 선발 배치	30명	30명	100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30개교	30개교	100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30개교	30개교	100
		운영 실태점검 및 분석	30개교	30개교	100
	결과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1회/100명	2회/4,111명	200
도비유학제도 운영	산출	대학관계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1회	1회	100
		도비유학 운영 근거 규정 제정	제정	제정(’07.8.10)	100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2회	2회	100
		’08년 도비 유학생 선발	5명	2명	40
		’08년 도비 유학 예산 확보	225백만원	90백만원	40

※ 예산집행 : 예산액 750백만원, 집행 750백만원( 100%)

< 추진성과 >

◦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

◦ 다 함께 하는 「공교육」이념 구현

< 개선할 사항 >

◦ 원어민 교사 평가시스템 구축(인센티브 제공) 및 도정홍보대사 위촉

◦ 도비유학생 어학자격요건 조정 및 선발대상 확대

평가결과	:	우수

ꊴ 도정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245.2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지방혁신평가 결과 5단계 수준 진입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2%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조직원의 혁신 마인드 향상	산출	혁신도움방 운영	3개망	3개망	100
		혁신학습연구동아리 개수	20	33	165
		혁신교육 이수인원	108	250	231
		접수된 제안 건수	115	61	53
	결과	행자부 평가결과 도 혁신수준	5단계	4단계	80
지방행정혁신 지원체계 구축	산출	혁신업무 관계자 워크숍 개최 횟수	2	3	150
		혁신분권연구단 워크숍 개최 횟수	2	2	100
	결과	행자부 평가결과 혁신수준 유지향상 시․군 개수	16	16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245.2백만원,  집행 245.2백만원(100%)

< 추진성과 >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중심 혁신교육 및 우수 혁신현장 방문․체험

◦ 혁신분권연구단․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연구․공부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 고객만족 제고 등 4대 중점분야 체계적 추진으로 혁신수준 업그레이드

< 개선할 사항 >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활동 전개로 혁신역량은 강화되었으나 전문지식 부족, 도정 문제해결 능력함양 요구

평가결과	:	향상

ꊵ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및 참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80백만원

◦ 성과목표 :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역혁신의

성공적 모델 발굴 확산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역혁신대회 및 충청권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수립 및 워크샵	3회	3회	100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의	1회	1회	100
	TF팀 구성․운영	5명	5명	100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참가계획 수립 및 회의	3회	3회	100
	지역혁신성공사례 발표	1회	1회	100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80백만원,  집행 8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업무 평가지표 수정

- 당초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혁신 우수

사례를 선별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이 필요 하였으나,

- 충청권 지역혁신대회(6.22)를 따로 개최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지역

혁신박람회 참가를 추진할 TF팀 구성․운영이 불필요 하게 되었음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충청권 및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개최에 따른 워크숍 6회,

사업계획서 심의 1회, 성공사례 발표 1회, TF팀 구성․운영 5명

평가결과	:	우수

ꊶ 충남지역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없음

◦ 성과목표 :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등 제반사항 마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방침결정 및 초안심사	2회	2회	100
	선행절차 이행	6회	6회	100
	조례심의회 부의(의결 및 공포)	1회	1회	100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방침결정 및 초안심사	2회	2회	100
	선행절차 이행	2회	2회	100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의결 및 공포)	2회	2회	100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지정 및 위촉(25인이내)	1회	1회	100
	기본 및 개발․시행 계획 심의	1회	2회	200

※ 예산집행 : 비예산 사업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전국 균형발전 관련업무 평가 최우수道 선정(행정자치부)

평가결과	:	우수

ꊷ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분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우리도내로 유치지역 확정

∙국립경찰대학(용인), 국립특수교육원(안산) ⇒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서울), 경찰종합학교(인천) ⇒ 아산시

∙한국중부발전(주)(서울), ⇒ 보령시, ∙한국서부발전(주)(서울) ⇒ 태안군

∙국방대학교(서울) ⇒ 논산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인천) ⇒ 천안시

○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사무 발굴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도내 이전입지 선정 완료	8개 기관	8개 기관	100
	토지 매입 착수	2개 기관	2개 기관	100
지방이양 과제발굴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30개사무	42개사무	100
	지방이양 전문가 회의	6회	6회	100

※ 예산집행 : 비예산 사업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제29차 균형위 회의에서 국방대 입지 논산으로 최종 결정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전국 균형발전 관련업무 평가 최우수道 선정(행정자치부)

평가결과	:	우수

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추진	주민의견 수렴	200건	303	151%
	의견수렴결과 반영률	30%	56.3%	187%
경상경비 절감	경상경비 절감액	30억원	32억원	106%
투자예산 비율확대	투자예산 규모	2조973억원	2조1,782억원	103%
	투자예산 비율	79.0%	80.3%	102%

※ 예산집행 : 비 예산사업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마을안길포장 등과 같은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지역현안 사항을 신청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을 수렴(우편 217건, 인터넷86건)하여 관련

실․과 검토 의견을 거쳐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08년도

본 예산에 반영조치

ㅇ 불요불급한 세출억제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당초 경상경비 절감

목표액 30억원 대비 32억원을 절감하여 주민복지사업 등에 투자

ㅇ 일반회계 총 예산 2조 1,782억원 대비 사업예산 비율을 80%이상 계상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평가결과	:	우수

ꊹ 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투자사업의 계획성․효율성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투자심사 실시	업무담당자 교육	1 회	1회	100%
	사전 실무심사	2 회	2회	100%
	현장심사	2 회	2회	100%
	위원회개최 투자심사	2 회	3회	100%
	중앙의뢰 심사	2 회	3회	100%
투자예산 비율확대	심사관리카드 작성관리	1 회	1회	100%
	심사사업 예산 반영	1 회	1회	100%
	조건부사업 조건 이행	1 회	1회	100%

※ 예산집행 : 비 예산사업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한 변경 필요(4월 → 5월)

-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신청 기한이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후 대상사업 발생으로 수시기분으로 위원회 추가 개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 지표 개선

- B/C, NPV 계산방식, 할인율, 산업연관계수 등

평가결과	:	우수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용

◦ 사업기간 : 200.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원활한

업무처리 및 주민복리 증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2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제 도 개 선	자치법규 개정	1 회	1회	100
적 기 융 자	융자금 적기 송금	496억원	1,144억원	230
수 익 증 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증대	1,160억원	1,169억원	101
	계획대비 융자금회수	261억원	627억원	240
	예금 이자수입 증대	30억원	99억원	330

※ 예산집행 : 비 예산사업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융자로 자금회수 등 운용이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자치법규 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ㅇ 기금 1,144억원(11건)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개발채권 발행 1,169억원, 융자금회수 627억원 예금이자

99억원 등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수익증대

평가결과	:	우수

내․외부 고객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확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다양한 정보제공 및 도민의 권익보호

- 핵심업무 : 법률서비스 확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운영 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소식지 발간	4회	4회	100
	법무연찬회 운영	2회	2회	100
	법률교육 실시	1회/250명	1회/249명	100
	자치입법입안기준발간	1회	1회	100
조례규칙실무협의회․심의회 개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등 발굴	72건	76건	105
	조례규칙실무협의회	8회	13회	162
	조례규칙심의회	16회	29회	181
	자치법규(제․개정)충남넷 게시	8회	13회	162

※ 예산집행 : 비예산 사업

< 추진성과 >

◦ 법령․자치법규의 다양한 정보제공

◦ 법무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추진결과		우수

도민의 권리보호 및 소송수행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78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행정처분의 적법성제고 및 행정쟁송사전예방

- 핵심업무 : 주민 및 공무원의 권리구제 강화, 철저한 소송업무 수행

<추진실적>: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주민권리의 구제강화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12회	11회	92
	행정심판 재결례 인터넷 게시	12회	11회	92
철저한 소송업무수행	소송담당자 교육실시	2회	2회	100
	소송수행지도및협의	60회	70회	116
	소송통계분석	4회	4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78백만원,  집행 78백만원(100%)

< 추진성과 >

◦ 공정․신속․간편한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 송무공무원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및 사무관리 체계화

◦ 인터넷, 전화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홍보 확대

◦ 행정심판 사례분석을 통한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 행정심판, 소청의 서식․작성방법 등 홈페이지 게시

추진결과		우수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60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고품질 정책개발 기반구축

- 핵심업무 : 자체 정책통계 조사․개발․지원, 통계업무 지원 및 협조

<추진상황> : 계획대비 17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자체정책 통계 조사․개발․지원	시군단위 GRDP 결과의 통청장 심사	승인	승인	100
	통계수요조사 실시	2회	2회	100
	가공 및 개발방법 심사(내․외부)	2회	4회	200
	통계 개발방법론 지원	1회	2회	200
통계업무 지원 및 협조	조사지원(사업체기초/광업제조업)	2회	2회	100
	통계자료 제공(실과요구)	120회	140회	116
	통계업무 협조(조사방법 등)	4회	17회	425

※ 예산집행 : 예산액 1,600백만원,  집행 1,600백만원(100%)

<추진성과>

❍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책통계 개발 지원

- 수요조사 2회 실시(실과, 사업소), 외부전문가 심의(통계청 등)

- 엘리트체육인 수, 부품제조업체 현황, 인삼가공업체 현황 등 제공

- 시․군간 지역내 총생산 통계 작성(2007. 12. 14)

❍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의 조사 및 개발지원

- 정책통계자료 개발지원(23건)

․설문지 설계 14, 분석 4, 통계승인 3, 공표심사 2

- 기존통계가공 및 분석자료 제공(140건) : 시군간 인구이동 등

❍ 2007년 통계조사유공 기관표창수상(대통령)

추진결과		우수

도민․공무원 정보화 역량 제고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928백만원

◦ 성과목표 : 도민의 정보이용 활성화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수	75천명	92천명	123%
	1인당 교육시간수	20시간	20시간	100%
정보화 대축제	경진대회, IT전시회 등	1회	1회	100%
	도민 참여인원	2,000명	2,340명	117%
공무원 정보화정책 마인드 향상	정보화 연찬회	2회	2회	100%
	정보화 토론회	1회	1회	100%
	정보화전략 워크숍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928백만원, 집행 92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오지․도서지역 교통불편 및 농번기로 인한 교육생 참여 애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생활정보 취득 및 취미활동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민 정보화 대축제를 통한 IT문화 체험기회 제공

◦ 도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기여

평가결과	:	우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150, 도비 375, 시군비 375)

◦ 성과목표

① 정보화마을 조성       : 6차 3개 마을

②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 34개 마을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정보화마을 조성	홈페이지 구축	3식	3식	100
	마을정보센터	3개소	3개소	100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전자상거래 교육	4회	4회	100
	정보화지도자대회	2회	2회	100
	명절․축제 이벤트 개최	2회	2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900백만원,   집행액  899백만원(99%)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2007년 신규 3개 조성 중 1개 자체조성마을(계룡 쌈채소피망마을)이

늦게 착공, 2008년 2월 완료 예정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 : 34% 증가 (327백만원, 전년 243백만원)

◦ 명절과 한아름 장터 행사에 72백만원 판매실적

평가결과	:	우수

도민 정보이용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521백만원(국 940, 도 726, 시군 974, 민자 1,881)

◦ 성과목표 :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유비쿼터스 지향의

정보이용환경 기반구축

- 고향마을 홈페이지 구축 및 공공장소 정보이용 환경 조성

-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網 확대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99.9%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고향마을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 마을 선정	800	800	100
	홈페이지 구축	800	800	100
	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1,700	1,700	100
	PC 보급	800	800	100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구축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543마을 (4,274가구)	542마을 (4,236가구)	99.9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구축개소/목표마을수)	100% (4,274/543)	99% (4,236/542)	99

※ 예산집행 : 계획 4,521백만원, 집행 4,503백만원(99%)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고향마을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어려움으로(주)다음과

협력하여 e-고향카페로 전환하고 보완 발전시킬 계획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홈페이지 구축대상 마을에 정보이용환경조성 : PC등 800대

◦ 산간, 도서지역 등 오지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정보이용 편의 제공

평가결과	:	우수

농축산바이오 지식정보 DB 구축(2차)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500백만원(전액 국비)

◦ 성과목표

- 농축산분야 학술․연구․시험자료 등을 디지털화(DB구축)

하여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제공

① 농축산바이오 지식정보 DB구축 : 16만면(총 26만면)

② 지식정보 자동등록시스템 보급 : 57개기관(총 75개기관)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6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농축산바이오 지식정보 DB구축	DB구축 건수	164천면	165천면	101
	동영상 DB구축	20분	20분	100
지식정보 자동등록시스템 보급	보급기관	33개기관	57개기관	173
	웹서버 등 H/W설치	5식	7식	140
	검색엔진 등 S/W설치	3식	9식	300

※ 예산집행 : 계획 1,500백만원, 집행 1,500백만원(100%)

※ 자동등록시스템 보급기관 : 충남․전남․경남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2009년 이후에는 “시스템 운영기관”인

道농업기술원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가 예산 확보로 자동등록시스템 확대 보급(33 ⇒ 57개 기관)

◦ 시험연구 중복 방지로 비용절감, 친환경 농축산으로 경쟁력 강화

평가결과	:	우수

경제통상실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기업유치활동 추진	투자유치 담당관실	우수
2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외자유치	투자유치 담당관실	우수
3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경제정책과	우수
4	기능인력 양성 및 노사화합	경제정책과	우수
5	일자리 창출로 근본적인 자립기반 제공	경제정책과	우수
6	국제교류 기반강화	국제통상과	우수
7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	국제통상과	우수
8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과	우수
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과	우수
10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과학산업과	우수
11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과학산업과	우수
12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과학산업과	우수
13	해외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확대	서울투자통상 지원사무소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3건(예산사업)

- 투자유치담당관실 2, 경제정책과2 3, 국제통상과 2,

기업지원과 2, 과학산업과 3,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1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559,805	559,475	330	99.9
투자유치담당관실	17,924	17,924	-	100
경제정책과	2,600	2,455	145	94.4
국제통상과	1,355	1,170	185	86.3
기업지원과	525,086	525,086	-	100
과학산업과	12,740	12,740	-	100
서울통상지원사무소	100	100	-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 국내‧외 경기부진과 고유가, 원화강세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 공격적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 모셔오는 기업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구축에 진력한 결과,

◦ GRDP 성장률 전국 1위, 외자유치 전국 1위, 기업유치

전국 1위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거둔 한해였음

< 추진성과 >

◦ GRDP 성장률 9.3%로 전국 1위

◦ 외자유치 1,238백만불로 2년 연속 전국 1위

◦ 기업유치 1,004개로 전국 1위, 고용창출 231천명 효과

◦ 수출 479억불 달성(전국 수출액의 12.9% 점유)

- 국내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흑자 195억불)

◦ 상반기 물가안정 중앙평가 결과 우수 도 선정

※ 수출지원 유공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대통령표창)

※ 민선4기 1주년 경제성과 평가 : 전국 2위 차지

< 보완․개선 할 과제 >

◦ 산업단지 대부분 2010년 준공예정으로 ’08~’09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 확보대책 마련

◦ 기업체의 道정책자금 수요증대로 자금지원 확대

◦ 통상 및 투자유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3
투자유치담당관실	2
경제정책과	3
국제통상과	2
기업지원과	2
과학산업과	3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기업유치 활동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7,334백만원(국비 8,667, 도 5,033, 시군 4,334)

○ 성과목표 : 투자여건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4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기업유치 홍보	산출	기업유치전담팀 활동 강화	20개팀/45명	20개팀/45명	100
		기업유치 투자환경 홍보	24회(TV)	55회	229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산출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35억원	173억원	73.6
		기업유치 우수 시군 보조	3개시군 50백만원	3개시군 50백만원	100
	결과	기업유치 실적	450업체	1,004업체	223

※ 예산집행 : 계획 17,334백만원, 집행 17,334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관리지역 세분화를 이행하지 못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광역시 인근 시군 3만㎡이상 공장설립 불가

⇒ 공장입지 확보애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기업유치 전국 1위(고용창출 25천명, 매출효과 4조억원)

○ 산업용지 총 수요와 공급물량의 체계적 분석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산업용지 사전 확보

평가결과	:	우수

ꊲ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590백만원(도 590)

○ 성과목표 : 외국기업 및 외국자본 유치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3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유망 잠재 투자기업 발굴	산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4회	8회	200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4회	4회	100
	결과	기업상담 횟수	25회	55회	220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기업수	800업체	865업체	108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산출	외투기업대상 애로 도우미 지정	1회	1회	100
	결과	애로사항 수렴 및 처리 건수	10건	12건	120
투자유치 홍보의 다각화 전개	산출	투자홍보물 제작	1,000부	1,200부	120
	결과	투자홍보물 배부	1,000부	1,200부	120

※ 예산집행 : 계획 590백만원, 집행 59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조성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은 2010년 준공 예정으로 ’08～’09년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 확보대책 시급

- 투자기업 선호 지역 우선 개발을 위한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외자유치 1,238백만불 전국1위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외자유치 추진기능 전문화(전담부서 설치 및 외부전문가 영입)

평가결과	:	우수

ꊳ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2백만원

○ 성과목표 : 서민생활 안정도모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00%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안정적인 지방물가관리	산출	중점관리품목 물가조사	36회	36회	100
		물가정보 제공실적	36회	36회	100
		시군 물가관리 평가	2회	2회	100
		물가관리 대책회의 개최	4회	4회	100
	결과	물가인상률(전년대비)	3%대유지	2.4%	100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산출	실량표시상품 검사	2회	2회	100
		계량기, 저울류 단속	4회	4회	100
		부정경쟁행위 단속	4회	4회	100
	결과	실량검사 적발률(점검대비)	5%이하	0.5%	100
		부정경쟁 적발률(전년대비)	2%이상	20.8%	100

※ 예산집행 : 계획 42백만원, 집행 42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지속

◦ 상인들의 상표권 지식 부족에 의한 단속 애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성과목표 달성 : 소비자물가 2.4%, 개인서비스요금 3.1%

◦ 2007 상반기 물가안정 중앙평가 결과 우수 도 선정

평가결과	:	우수

ꊴ 기능인력 양성 및 노사화합

○ 사업기간 : ’07. 1. 1.～12. 31.

○ 사 업 비 : 1,734백만원(국비1,375 / 도비246 / 시군113)

○ 성과목표 : 기능인력 양성 및 상생과 화합의 노사안정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13% 달성

핵심업무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고용촉진훈련 효율적 추진	산출	훈련 목표인원	646명	692명	107
		훈련 수료율	82%이상	92%	112
	결과	취 업 률	61%이상	66.8%	110
		자격증 취득율	62%이상	63.9%	103
상생과 화합의 노사분위기조성	산출	근로자의 날 행사	1회	1회(5. 1)	100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1회	1회(10.16)	100
		노조간부 교육	1회	1회(12.20)	100
		모범근로자해외연수	1회	1회(49명)	100
		노사정협의회 개최 (노사정실무협의회)	2회	-	0
	결과	노사분규 발생	12건이내	4건	300

※ 예산집행 : 계획 1,734백만원, 집행 1,589백만원(91.6%)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 제한됨에

따라 훈련생 모집 및 선발에 애로

○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유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고용보험가입 경력 실업자 훈련적용 건의(경제정책-16680<‘07.10.30>)

→ 노동부 반영 : ’08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경력 실업자도 훈련대상 포함

○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지역경제 침체로 노사분규 발생요인과

다양한 노사안정시책 추진으로 분규발생 최소화(’07년 4건)

평가결과	:	우수

일자리 창출로 근본적인 자립기반 제공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824백만원(국 230, 도 594)

○ 성과목표 : 일자리 6만명 창출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1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07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산출	일자리 창출(취업)	26,900명	44,077명	163
		인력양성	13,411명	5,929명	44
		한시적 일자리	19,689명	24,614명	125
	결과	'07.일자리창출	60,000명	74,620명	124

※ 집행액 : 예산액 824백만원, 집행액 824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고유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

○ 구인ㆍ구직자간 눈높이 차이로 구인ㆍ구직 애로

- 기업은 경력직 또는 생산현장인력 구인, 구직자는 대기업 및

관리직 선호, 중소기업 회피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추진, 적극적인 기업 및 외자유치 등

으로 신규 일자리를 목표이상으로 창출

- 충남 실업률 2.0%(전국 평균실업률 3.1%), 청년 실업률 5.5%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1%)로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평가결과	:	우수

국제교류 기반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성과목표 : 내실 있는 국제교류로 해외협력 강화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4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교류 지역 다변화 및 국제 협력 기반 확충	산출	해외순방, 교류단체 대표 방문, 실무 방문 등	10회	15회	150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가입	1기구	1기구	100
	결과	상호 교류 실적	10회	15회	150
해외단체 와의 내실있는 교류증진	산출	행정시책 의견교환회	2회	3회	150
		청소년 교환연수 등	3회	5회	166
	결과	상호 교류 실적	5회	8회	160

※ 예산집행 : 예산액 180백만원, 집행액 18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교류대상단체의 정책변경, 경제여건 등에 따른 교류여건 수시 변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지휘부 해외순방 내실화 : 통상활동 병행, 문화협력 확대

- 도지사 순방 3회, 부지사 순방 2회, 해외 지휘부 도 방문 3회

- 백제문화권과 교류 확대 : 일본 나라현과 교류협정 체결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UCLG가입, 국제위상 제고

○ 내실 있는 청소년 교환연수 추진으로 국제의식 함양 : 5회 98명

○ 제53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기여 : 7개국 17단체 524명 참가

평가결과	:	우수

수출 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사업기간 : '07. 1. 1. ～ 12. 31.

○ 사 업 비 : 1,175백만원(국 470, 도 705)

○ 성과목표 : 해외시장 활성화로 수출증대 도모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육성	산출	수출기업육성	115업체	115업체	100
		수출보험료지원	80업체	86업체	108
	결과	수출기업 증가율	(1,415업체)8%	(1,530업체)8.1%	100
해외시장 개척사업	산출	시장개척단 파견	76업체	70업체	92
		해외전시회 참가	80업체	85업체	106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60업체	80업체	133
공통결과		중소기업수출목표달성	74억불	85억불	114
		도내기업수출목표달성	450억불	479억불	106

※ 예산집행 : 계획 1,175백만원, 집행 990백만원(84.2%)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수출기업으로부터 지원확대 건의 → '08년 신규사업 반영(4건)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07. 道 수출액 479억불 달성(전년대비 23%증가, 목표대비 10.4%초과)

- 전국 수출액의 12.9% 점유, 무역수지 흑자 전국1위

○ 중소기업 수출경쟁률 강화 : 85억불(증가율 2년 연속 1~2위)

○ 新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선 다변화 : 29회, 8,700만불 계약추진

※ 수출지원 유공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대통령표창 수상)

평가결과	:	우수

지방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515,086백만원

(국 91,185, 도 3,356, 시군 13,345, 기타 408,200)

○ 성과목표 : 현재 조성중인 단지 조기완료, 기업맞춤 신규산업단지 추진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1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산업단지 부지조성	산출	천안4, 인주1, 산업기술	완 공	완료(2), 추진(1)95%	95
		탕정T/C, 탕정2, 서산, 입암, 아산테크노밸리, 송산	부지조성 평균(62%)	부지조성 평균(70%)	113
		대산, 대산2	보상착수	보상중	100
		전의2, 합덕 (추가 : 천안풍세, 천안3확장, 논산2, 예산, 서산2, 송산확장, 송산2)	실시계획승인	승인(1) 협의중(7)95%	95
		탄천, 영보, 서산2 (추가 : 아산테크노밸리확장, 천안5)	지 정(3)	지정(4) 관련기관협의(1)	133
	결과	사업 진척률	62%	70%	113
진입도로 개설사업	산출	천안4	30%	35%	117
		탕정T/C	45%	55%	122
		인주1	35%	40%	114
		전의2	20%	20%	100
		서산2	2%	2%	100
	결과	사업 진척률	26%	30%	115

※ 예산집행 : 예산액 515,086백만원,  집행액 515,086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지정 계획보다 8개 단지를 추가로 협의

○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보다 초과 달성

평가결과	:	우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07년 지원규모 : 4,500억원(기금 + 은행자금 포함)

- 창업 및 경쟁력 자금 1,700, 혁신형 자금 500

- 경영안정 자금 2,200, 기업회생 자금 100

※ 사 업 비 : 100억원(도비)

○ 성과목표 : 창업 및 시설투자 촉진, 기업 경영안정 도모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3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산출	지원업체 수	1,000업체	1,251업체	125%
		융자승인금액	3,500억원	4,632억원	132%
		자금지원 홍보	4회	5회	125%
	결과	융자승인금액 (계획대비)	95%	132%	139%

※ 예산집행 : 예산액 100억원,  집행액 100억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기업체의 道정책자금 수요 증대로 자금 확대지원 대두

- 천안 ․ 아산 지역의 반도체, LCD 및 자동차

- 서산 ․ 당진 지역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의 협력기업 이전 및

창업 등 투자환경 확대 요인

- ´06년 12월 이후, 시중 대출금리의 꾸준한 인상영향 요인 등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道정책자금 수요 증대에 따른 자금 추가지원(500억원)

- ´07. 자금지원 : 4,632억원(´06. 동기대비 14% 초과 지원)

⇨ ´08.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시 확대지원 대두

※ ’07. 중소기업자금 추가지원(4,500→5,000억원, 500억원 추가)

평가결과	:	우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 사업기간 : '07. 1. 1. ~ '07. 12.(총 기간 '05. 9. ~ '08. 8.)

○ 총 사업비 : 10,986백만원(국5,776 도2,015 시․군2,015 기타 1,180)

※ ’07년 사업비(3차년도) : 5,098백만원(국3,757, 도940, 시․군378, 기타23)

○ 성과목표 : 동북아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2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 건립	산출	위원회 운영	3회	6회	200
		참여기업 및 수요장비 조사	2회	2회	100
		센터착공 및 준공	2회	2회	100
		2차년도 사업 평가	1회	1회	100
	결과	건축 공정률	100%	100%	100

※ 3차년도 예산집행 : 예산액 5,098백만원,  집행액 5,098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센터 입주설명회 개최 및 기업 입주 확약(6개 업체 1,089㎡)

○ 3차년도 장비 수요조사(21개 업체) 및 1차 장비 6종 발주

○ 센터 준공(12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육성추진단CEO교류회 활동

○ 공동활용장비 DB구축 및 해외 현지공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평과결과	우수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 사업기간 :‘07. 1. 1. ~ 12. 31. (총 기간 '02~'09)

○  총 사업비 : 86,696백만원(국60,700, 도11,031, 기타14,965)

- ‘07. 사업비 : 220백만원(도200, 기타20)

○ 성과 목표 :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 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2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디스플레이 관련기업유치	산출	기업체 유치설명회	1회	1회	100
		국내외 디스플레이 전시회 참가 홍보	5회	5회	100
	결과	기업체 유치	19개	25개	132
CVCE 2007사업추진	산출	컨퍼런스 부문	30편	39편	130
		산업전시 부문	90부스	120부스	133
		참가자 수	12,000명	15,724명	131
	결과	컨퍼런스 부문	100%	130%	130
		산업전시회 부문	100%	133%	133
		참가자 수	100%	131%	131

※ 예산집행 : 예산액 220백만원, 집행액 22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디스플레이 메카 조성 : 126개업체(’07년 25개), 전국 점유율 60%

○ CVCE 2007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산업연관기법>

- 생산유발효과 538.5백만원(직접효과 419.5, 간접효과 119)

- 부가가치유발효과 : 326.8백만원(직접효과254.6, 간접효과 72.1)

- 고용유발효과 : 4.9백만원(직접3.8. 간접1.1)

평가결과	우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연(地緣) ․ 향토산업 등의 육성

○ 총사업비 : 15,457백만원(국9,460, 도1,512, 시군980, 기타3,505)

- ’07. 사업비 : 7,445백만원(국4,460 도732 시․군350 기타 1,903)

○ 성과목표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 ’07년 산자부 공모사업 : 1개소 선정 목표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1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추진 (공모사업)	산출	사업선정공고 및 사업설명회	1회	1회	100
		지역평가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2회	2회	100
		현장실태조사 및 의견 작성	1회	1회	100
		사업추진상황 점검	1회	1회	100
		도비대응자금 예산 확보	1회	1회	100
	결과	사업선정 및 협약 체결	1건	2건	200

※ 예산 집행 : 예산액 7,445백만원, 집행액 7,445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07년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 : 2개소(공주대, 건양대)

-  공주대 「유구 자카드 Biz-Polis사업」

-  건양대 「자립형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 ’07년 산자부 연차평가결과 : 선문대 전국 1위(대통령상 수상)

- 인센티브로 국비 460백만원 획득

평가결과	우수

해외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확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첨단우량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 추진상황 > : 계획대비 162%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자동차 Display 등 미래발전산업 및 투자환경조성	산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11,000만$	26,438만$	240
		투자유치 상담	220회	195회	88.6
		투자유치 사업홍보	130회	55회	42.3
		투자실무 지원	55회	85회	155
	결과	해외 투자유치 실적	11,000만$	26,438만$	240
해외시장개척 수출및전자무역 수출역량 강화	산출	도내 중소기업 수출	750만$	1,000만$	133
		수출지원 업체 상담	220건	244건	111
		무역서류작성 등 실무지원	60건	182건	303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500건	540건	108
		외국어 통․번역 지원	180건	402건	223
	결과	중소기업 수출 실적	750만$	1,000만$	133

※ 예산집행 : 예산액 100백만원,  집행액 100백만원(100%)

※ 투자유치 : 라파즈(3,000만$), ASM(2,000만$), 롬&하스(20,000만$)

※ 수출실적 : 바다로21 등 32개사(1,000만$)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통상 및 투자유치 전담인력 부족으로 체계적 지원 미흡 및  편중 지원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자동차․Display, 서비스, 유통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로 성장동력 배가

○ 중견 유망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수출 종합지원 및 인터넷 홍보로 인지도 향상 및 수출역량 제고

○ 업무의 연속⋅전문성을 위한 시‧군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장기근무(2~3년) 필요

평가결과	우수

자치행정국 소관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결과
1	인사․조직제도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총무과 자치행정과	우수
2	신나고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	총무과	우수
3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 운영	자치행정과	우수
4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능력개발	자치행정과	우수
5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 실천	자치행정과	우수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도의새마을과	우수
7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도의새마을과	우수
8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의새마을과	우수
9	도내 외국인「삶의 질」향상	도의새마을과	우수
10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세무회계과	우수
11	세외수입 확충	세무회계과	우수
1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무회계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2건(예산사업 7건, 비예산사업 5건)

-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도의새마을과 4, 세무회계과 3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0,129	9,606	523	95%
총 무 과	3,985	3,985	0	100%
자치행정과	2,291	1,776	515	78%
도의새마을과	2,944	2,936	8	99%
세무회계과	909	909	0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 자율과 창의로「선진 자치도정」및「강한 충남」구현을 위하여

조직의 활력과 지역사회통합 및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한 결과

- 실·국장 책임경영제 등 12대 인사운영 개선대책, 국외

훈련공무원 선발 및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시행으로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 특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901억원의 도청이전

재원을 마련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음

○ 각계 각층 도민과의 대화 및 신속한 여권발급등 열린

도정과 고객감동의 민본행정을 실천하였으며

○ 또한, 자원봉사활성화와 다민족·다문화인의 안정적 생활

정착시책을 펼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였음

○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재원확충 노력

< 추진성과 >

○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12대 인사운영개선계획 마련 시행

○ 실국장「책임경영제」도입에 따른 사무 및 정원조정권 부여

○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후생복지 만족도 향상

- 식물·사진전시회 및 모유수유방 개설, 헬스기구 보강

- 복지포인트 확대(65→ 80만원) 및 휴양시설 확충(144구좌)

○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 도민과의 대화로 생생한 여론 수렴 : 정책반영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 행정지도 및 세미나 개최

○ 공직자 능력개발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

- ’08국외훈련대상자 12명 선발 확정

- 전화외국어교육(341명),민간위탁교육(873명), 충남아카데미(420명)

○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천

- 민원처리기간 단축(189종), 첨부서류 간소화(42종)

- 시군접수 여권민원 우선처리(100,359건), 여권분소신설(3개소)

○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방안 표준모델 개발 : 시군보급

○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자 등록 : 55천명(’06) → 94천명(70% 增)

- 道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전환 : 道여성정책개발원

○ 도내 거주 다민족·다문화인 삶의 질 향상

- 道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및 외국인 화합 한마당 개최

- 생활실태조사 및 자원봉사수요처 조사, 프로그램 운영

○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 ’07징수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

- 세외수입 증대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부과

< 보완․개선 할 과제 >

○ 국외훈련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 국외훈련 희망자 수요조사 조기 확정(7月 → 5月)

- 현행 학위(4) : 직무(6) ⇨ 3 : 7수준으로 개선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필요

- 사업선정(5. 1)지연으로 공익활동기간 부족(5～12월)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2
총 무 과	2
자치행정과	3
도의새마을과	4
세무회계과	3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조직·인사제도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성과목표 : 책임경영제 시행에 따른 부서장 권한강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9%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표	실적
실·국장 인사추천제	산출	실·국장 인사제청 반영율	65%	77%	118
실국내 과간 정원 조정권 부여	산출	과간 정원조정권 부여 등 자치법규 개정	5회	5회	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중복추천에 따른 인사반영 한계

○ 부서장 인사 未추천 공무원에 대한 수용 한계

⇨ 수용곤란시 인사위원회에서 적의 조정 배치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인사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12대 인사운영개선계획 마련 시행

○ 실국장「책임경영제」도입에 따른 사무 및 정원 조정권 부여

- 혁신적인 ｢위임전결규칙｣ 및 ｢위임조례･규칙｣ 정비 완료

○ 총액인건비제, 재정영향 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평가결과	: 우수

ꊲ 신나고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총사업비 : 3,985백만원

○ 성과목표 : 조직내부 결속 및 적극적인 후생복지 추진으로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표	실적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산출	퇴근길 Beer Meeting	8회	18회	225
		철도할인요금제 추진	8,000명	8,330명	104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정비	1회	1회(10개)	100
		모유수유방 설치	1개소	1개소(27.7㎡)	100
		공무원가족 화합행사	2회	2회	100
		간부공무원과 대화	4회	11회	275
		공무원노조 선진지 견학	1회	1회	100
	성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	70%	73%	104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산출	취미클럽 구성 및 지원	1,600명	1,725명	108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	73구좌	144구좌	197
	성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	70%	75%	107
다양한 후생 복지 시책 추진	산출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755백만원	819백만원	108
	성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	70%	72%	103
맞춤형 복지제도	산출	복지비용 지원	2,800백만원	2,800백만원	100
	성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	70%	77%	110

※예산집행 : 계획 3,985백만원, 집행 3,985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식물․사진전시회 및 모유수유방 개설(27.7㎡), 헬스기구(10종)

보강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복지포인트 확대(65만원→80만원) 및 휴양시설 확충(총 144구좌)

등으로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후생만족도 크게 향상

평가결과	: 우수

ꊳ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성과목표 : 각계각층 도민과의 대화로 열린도정 구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5%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표	실적
현장 주민과의 대화	산출	도서방문대화, 통리장 및 도정모니터 연찬회 개최 횟수	3회	3회	100
	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도정반영비율	60%	88%	146
직능단체와의 대화	산출	실국별 분야별 사회직능단체 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횟수	6회	10회	166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횟수	2회	2회	100
	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도정반영비율	60%	90%	150
이‧통장방 운영 활성화	산출	이‧통장방 가입확대	400명	375명	94
	성과	도정정보 제공실적	60회	72회	12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역별 현안사항 사전파악, 도지사의 구체적인 현장답변

○ 신속한 처리와 충분한 이해설득으로 도정신뢰 확보

○ 각계각층의 도민과 대화로 생생한 여론 수렴 ⇨ 정책반영

평가결과	: 우수

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능력개발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2,291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치역량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9%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산출	국내․외 장기 위탁교육 훈련실적	33명	36명	109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실적	250명	341명	136
		민간(유답과정) 등 위탁교육 실적	800명	873명	109
	성과	전화외국어 만족도 조사	60%	81.5%	135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산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실적	100명	107명	107
		충남 아카데미 운영 실적	200명	420명	210
		외국어 스터디그룹 운영 실적	59명	59명	100

※ 예산집행 : 계획 2,291백만원, 집행 1,776백만원(77.5%)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006 국정시책 합동평가 ‘가’ 등급

○ 2007 중앙소양고사 전국 종합 2위 입상

○ 2007 지방혁신 연구논문 발표대회 우수상 입상

○ 2008 국외훈련대상자 12명 확정

평가결과	: 우수

ꊵ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 실천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성과목표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실천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6%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표	실적
민원인 편의시책 지속 발굴	산출	유기한민원 기간단축	189종	189종	100
		첨부서류 간소화	42종	42종	100
		인터넷 발급민원 확대	34종	34종	100
	성과	고객만족도 조사	70%	96%	137
신속 정확한 여권 민원 처리	산출	시군접수 여권민원 우선처리	90,000건	100,359건	112
		여권접수 분소신설	3개소	3개소	100
민원서비스 향상 시책 지속추진	산출	무인민원안내시스템 운영실적	1,200건	1,200건	100
		충남 사랑의 날 운영실적	48회	48회	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 민원행정공무원 연찬회 개최 : 1회 / 38명

○ 道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코너 정비 : ’07. 7월

○ ｢민원진행 알림문자 서비스(SMS)｣ 시행 : ’07. 7월

○ 2007년도 ｢민원사무편람｣ 발간 : 1회 / 86권

○ 도민상담실(제5기) 상담실적(’07.2.20~12.31) : 130건

○ 도민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07. 5. 8 / 도청 대회의실

○ 상근상담위원 시·군 순회 민원상담 : 3회 / 6개 시·군

평가결과	: 우수

ꊶ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249백만원(국비)

○ 성과목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육성 및 도정참여 유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공익사업 단체선정	산출	사업설명회 개최	1회	1회	100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2회	2회	100
		비영리민간단체 연찬회	1회	1회	100
	성과	평가의 공정성	60%	76.1%	126
공익사업 활동지원	산출	사업비 지원단체	53단체	53단체	100
		지원액	249백만원	249백만원	100
	성과	만족도 조사	60%	76.6%	127

※ 예산집행 : 계획 249백만원, 집행 249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선정(5. 1)지연으로 공익활동 사업기간(5. 1 - 12. 31) 부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필요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 : 행정지도 4회

○ 민간단체 등록 처리기간 단축 : 20 → 18일(10%단축)

○ 민간단체 상호 협력 세미나 개최 : 1회

평가결과	: 우수

ꊷ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940백만원(국비 300, 도비 220, 시군비 420)

○ 성과목표 : 거리경관 개선

<추진실적> : 계획대비 98%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산출	주민동의실적	2개소	2개소	100
		정비실적	2개소	2개소	100
		주민참여 및 홍보	6회	6회	100
		사후관리계획 수립	2개소	2개소	100
	성과	주민만족도	75%	70%	93

※ 예산집행 : 계획 940백만원, 집행액 940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소요사업비의 추경예산 확보(‘07. 6월, 도비 130백만원)

○ 주민·연계부서와의 간판디자인 등 협의·토론 장기간 소요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T/F팀 구성·운영 : 4개분야 12명, 간담회·토론회(4회)

○ 주민간담회·설명회 개최(4회), 어린이 마을탐험대 개최(2회)

○ 주민자율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서천(12. 3), 예산(9. 6)

○ 아름다운 거리 조성방안 표준모델 개발

- ‘08년 행자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예산, 국비 3억원)

○ 간판디자인 개발 추진 : 서천(12. 20), 예산(10. 28)

○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지침 시·군 보급(사후관리계획 포함)

평가결과	: 우수

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648백만원

○ 성과목표 :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4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자원봉사 활동확산 분위기조성	산출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3회/800명	16회/928명	116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	2회/800명	16회/712명	89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참여	2회/1,000명	2회/1,066명	106
	성과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참여	10%	70%	700
자원봉사 활동지원	산출	자원봉사자 교육	1회/700명	2회/1,162명	166
		자원봉사활동체험수기 공모	1회/150명	1회/100명	67
		자원봉사담당 워크숍	2회/100명	8회/230명	230
		자원봉사센터 지원	17개소/475백만원	17개소/475백만원	100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20,000명	59,085명	295
	성과	자원봉사자 만족도	60%	94.1%	157

※ 예산집행 : 계획 1,648백만원, 집행 1,640백만원(99.5%)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06년말 55천명 → 94천명(70% 增)

○ 道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전환 : ‘07. 6月, 道여성정책개발원

○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체제 개선

- 일률적 지원 → 등록인원 및 봉사실적 등 반영 차등지원

※ 최고 32백만원, 최저 9백만원

○ 자원봉사 관리자 연찬회(워크숍)개최 : 8회 / 230명

- 업무 연찬 및 시‧군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구성‧운영 : 712명

- 취약시설 감시활동 전개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 928명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자녀 한글교육 등 학습지도

○ 道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전개 : 43개부서 1,066명 참여

- 자매결연 복지시설 방문, 청소․목욕․식사 보조 자원봉사 등

○ 아름다운 1% 나눔 운동 전개

- ‘07. 12월부터, 1,514명 참여(81%)

- 道자원봉사센터에 지정․기탁, 자원봉사 발전기금으로 활용

○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 2회, 2,000부, 봉사단체 활동사례 및 소식, 미담 수범사례 등

○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10편, 각 2백만원 지원

○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 : 10편, 300부 배부

○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 1회 2,000명

- 자원봉사 자료전시 및 시연, 문화공연, 유공자 표창 등

○ 자원봉사 대상 선발 시상 : 3명(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평가결과	: 우수

ꊹ 도내 거주 다민족·다문화가정「삶의 질」향상

○ 사업기간 : 2007. 1. ～ 12. 31.

○ 사 업 비 : 107백만원(도비 78.5, 시군비 28.5)

○ 성과목표 : 도내 거주 다민족·다문화인이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애로 및 욕구 사항 실태파악	산출	애로 및 욕구사항 실태파악 정리	1회	1회(26,905명)	100
		외국인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1회(350명)	1회(355명)	100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회	12회	100
	성과	외국인 만족도	60%	97%	161
총괄관리시스템 구축 및 道 지원 조례 제정	산출	道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1회	1회	100
		외국인 화합 한마당 개최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107백만원, 집행 107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행정자치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 6개 부처별 정책수행 방식 상이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재정적 낭비 요인 발생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T/F팀 구성‧운영(5실국 4기관 15명)

- 중복추진사업 주관부서 조정‧역할분담 및 간담회 9회 개최

		․ 한글교실(여성+농업+농협+새마을회) →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관 추진 ․ 자녀학습지원(여성+농업+농협+교육청) → 道 교육청 주관 추진 ․ 한마당 축제(여성+도의+교육청) → 도의새마을과 주관 추진

○ 道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12개국 15명)

○ 道 다민족‧다문화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명)

○ 제1회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축제 개최

		․ 주 제 : 다민족‧다문화 상생의 충남 만들기 ․ 때 ‧ 곳 : ’07. 11. 1(木) 10:00～15:30 / 천안 삼거리공원 ․ 참 석 : 3,000명(외국인 근로자, 다민족 가족 및 자녀, 도민 등) ․ 내 용 : 한국 및 각국 전통놀이 체험, 장기자랑 등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편견해소 계기 마련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추진 : 12. 3 ~ 12. 7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3개국 3가정 6명 초청

○ 道 공무원교육원內에 다문화관리과정반 신설‧운영(11.5~9/40명) 및

정예공무원양성반 등 5개과정에 다민족 이해관련 교과편성‧운영

○ 도정신문에 ｢다민족‧다문화생활코너(한글강좌 등)｣ 운영(5회)

○ 모범 다민족‧다문화人 선발 표창 : 5명(개인 4, 단체 1)

평가결과	: 우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 지방세 징수 7,200억원(도세입 5,800, 지방교육세1,400)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 표	실 적
지방세수 확보	산출	지방세 세무조사	1,000개 법인	1,096개법인	109
		체납액 정리	100억원	101억원	101
		화력발전 연구용역	용역완료	용역완료	100
	성과	지방세 징수율	90%	107%	118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로 인해 세수증대 예측곤란

○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경제의 자금부족으로 체납액 징수증대 곤란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징수목표액 달성

○ 기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결과 국회 행정자치위 회부하여 계류 중

평가결과	: 우수

세외수입 확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 세외수입 증대 255억원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4%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 도 (%)
			목 표	실 적
세외수입 확충	산출	이자수입 증대	255억원	272억원	106
		수납 대행점 점검	672기관	672기관	100
	성과	세외수입 증대	255억원	272억원	106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고금리 정기예금 운영 : 3～10개월(4.10%～4.50%) : 2,500억원

○ 수시배정자금, MMDA(알짜배기 기업예금) 운영(3.9%)

- 1,000억～1,500억원

○ 세외수입확충 : 목표 대비 106% 달성(255억원⇨272억원 증대)

평가결과	: 우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909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권리보전 및 공유재산 프로그램 관리운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공유재산 관리	산출	재산관리 교육	10회	12회	120
		공유재산 실태조사	69천필지	69천필지	100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4천필지	6.6천필지	165
	성과	유휴재산 발굴	1,000필지	2,683필지	268
		무단점유 발굴	500필지	579필지	116
공유재산 D/B 구축	산출	공유재산 전산입력	69천필지	69천필지	100
	성과	실시간 재산현황 파악	69천필지	69천필지	100

※ 예산집행 : 계획  909백만원, 집행  909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국․공유재산 현지 확인 및 실태조사 장비 부족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적조사 입력 가능한 PDA구입 예산확보(12월)

○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및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 : 378필지 88천㎡ 11,119천원

평가결과	: 우수

문화관광국 소관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결과
1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과	우수
2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정비	문화예술과	우수
3	민간 자율 관광수용태세 강화	관광진흥과	우수
4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관광진흥과	우수
5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관광지 개발	관광진흥과	우수
6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체육청소년과	우수
7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체육청소년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7건(예산사업 7건)

- 실과별 : 문화예술과(2), 관광진흥과(3), 체육청소년과(2)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74,551	74,551		100%
문화예술과	38,816	38,816	-	100%
관광진흥과	4,475	4,475	-	100%
체육청소년과	31,260	31,260	-	100%

※ 이월사업 : 없음

ꊲ 종합평가

< 총 평 >

◦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로 지역순회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광 마인드 향상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투자여건 조성,

불합리한 조성계획 변경, 선진 관광개발 기법 도입 등으로

관광객 큰 폭으로 증가

◦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 추진성과 >

◦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확대와 품격높은 문화예술

활동 전개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철저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적 보존․정비와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및 지정으로 문화 도 위상 정립

◦ 우수 민간자율조직 구성 및 지원확대와 차별화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충남 인지도 확산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도모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 분산된 청소년 유사업무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재)

충남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추진으로 기존의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진흥센터를 일원화

< 보완․개선 할 과제 >

◦ 공립예술단 지역간 균형공연 개선 필요(운영주체 지역내 집중공연)

◦ 민간자율 관광개선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태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서해안지역 관광객 유인대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차량지원비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예산지원 필요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7
문화예술과	2
관광진흥과	3
체육청소년과	2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5,112백만원(분권교부세160 도비3,412 시․군비1,317 기금223)

○ 성과목표 : 지역순회공연 확대를 통한 균형있는 문화향유

〈추진상황〉: 계획대비 100.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공립예술단 운영	공 연 실 적	240회	230회	96
	지역순회공연 실적(타지역)	65회	70회	108
	찾아가는 음악회 실적(타지역)	70회	71회	101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작품심사위원회	1회	1회	100
	공 연 실 적	82회	82회	100
	작 품 평 가	82회	82회	10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작품심사위원회개최	1회	1회	100
	공 연 실 적	84회	83회	99
	작 품 평 가	84회	83회	99

※ 예산집행 : 예산액 5,112백만원,  집행 5,112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공립예술단 지역간 균형공연 미흡

- 운영주체의 지역내 공연 집중 개선 미흡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도민만족의 품격높은 문화․예술활동 전개

○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확대로 복지증진

평가결과	:	우수

ꊲ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정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3,704백만원(국 18,321 도 7,407 시․군 7,406 기타 570)

○ 성과목표 : 문화재의 효율적 지정관리 및 보수․정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문화재의 체계적 지정 및 보수관리	문화재위원회 개최	6회	12회	200
	문화재 현상변경 건수	60건	65건	108
	문화재담당 공무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4회	4회	1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65명	65명	100
문화재의 효율적 보수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건수	158건	158건	100
	보수현장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4회	4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33,704백만원,  집행 33,704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적극적인 도내 문화재 발굴 및 지정으로 문화道 위상 정립

○ 철저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적 보존․정비

평가결과	:	우수

ꊳ 민간 자율 관광수용 태세 강화

○ 사업기간/사업비 : ’07. 1. 1 ～ 12. 31 / 65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민간자율 관광 서비스 향상

○ 핵심업무 : 민간 종사자 교육을 통한 관광마인드 향상 등

〈추진실적〉: 계획대비 11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민간 종사자 교육을 통한 관광 마인드 향상	민간자율 관광조직 교육	2회 140명	2회 200명	142
	농업관광 운영자 교육	1회150명	1회 125명	100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1회200명	1회 250명	125
민간관광 자율 조직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친절, 청결 질서 확립	조직별 자율중점 실천과제 부여	1회	1회	100
	시군 공무원 등 연찬회 개최	1회	1회	100
	시군 관광시책 추진 평가 시상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35백만원,  집행 65백만원 (18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민간 관광마인드 향상 교육 대상자 선발 애로

○ 민간자율 관광개선 유도 행․재정적 지원 부족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민간 관광마인드 향상 및 관광 불편사항 등 개선

○ 우수 민간자율 조직 구성 및 지원 확대

평가결과	:	우수

ꊴ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350백만원(국비140/ 도비410/ 시군비800)

○ 성과목표 :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실적〉: 계획대비 13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관 운영	8회	10회	125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6회	12회	200
	홍보물 배부(천부)	140천부	280천부	200
관광현장 안내요원 배치 활용	해설사 교육	1회	1회	100
	해설안내원 활동비 지원	1,000백만원	1,000백만원	100
	해설사 해외 문화 유적 탐방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예산 1,350백만원,   집행 1,350백만원 (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서해안지역 관광객 급감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차별화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충남 인지도 확산

평가결과	:	우수

ꊵ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관광지 개발

○ 사업기간 : 1983 ～ 2011

○ 사 업 비 : 3,060백만원 (국비 830 도비 700 시군비 1,530)

○ 성과목표 : 국민여가문화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비젼 수립․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실적〉: 계획대비 14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관광지조성사업추진	사업착수	2지구	3지구	150
	사업비집행(백만원)	1,660백만원	3,060백만원	184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수립 및 변경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6건	7건	116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6건	7건	116

※ 예산집행 :  예산 1,660백만원,   집행 3,060백만원 (184%)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서해안 관광지가 계절적 편중과 투자비 회수기간 장기화로

민간 투자 저조

○ 관광지개발 사업에 도비 지원이 전무하여 기반시설 확충 어려움

○ 관광개발 기법 미숙 등 관련행정절차 지연 및 개발부진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지정관광지 및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도모

○ 민자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조성계획 변경 및 선진

관광개발 기법 도입

평가결과	:	우수

ꊶ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2,586백만원(국비4,889, 도비8,084, 시군비19,613)

◦ 성과목표 :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으로 밝은사회 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생활체육 보급확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87명	87명	100
	생활체육교실운영	209교실	209교실	100
	체육대회 개최	15회	17회	113
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장비보강	1개소	1개소	100
	운동장 건립	1개소	1개소	100
	체육관 건립	2개소	2개소	100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운동장)	10개교	10개교	100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32개소	32개소	100

※ 예산집행 : 계획 22,750백만원, 집행 22,75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06년 78명 → ’07년 87명(10명 증)

◦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대회를 통한 활성화 도모

- 동호인현황 : ’06년 281,064명 → ’07년 288,416명(2.6% 증)

평가결과	:	우수

ꊷ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0,526백만원(국비 4,621, 도비 1,687, 시군비 4,218)

◦ 성과목표 : 새로운 충남시대 꿈과 희망의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	1회	1회	100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개소 280명	7개소 280명	100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개소	1개소	1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6개소	16개소	100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00
	청소년 쉼터운영	3개소	3개소	100
청소년 활동기회 제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9개소	9개소	100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7개소	17개소	100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16개소	16개소	100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2회	2회	100
	청소년 우리지역 호국순례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8,510백만원, 집행 8,51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차량지원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분산된 청소년 유사업무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재)충남

청소년육성센터 설립 추진

- 기존의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진흥센터를 일원화

- 조례공포 및 발기인회의 개최

평가결과	:	우수

농림수산국 소관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결과
1	농산물유통 활성화	농업정책과	우수
2	후계농업인육성 및 농업인 사기진작	농업정책과	우수
3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정책과	우수
4	농수산물 수출촉진	농업정책과	우수
5	고품질 쌀 생산대책	농산과	우수
6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과	우수
7	원예특작 명품화사업	농산과	우수
8	농업인 경영안정 및 재해예방지원사업	농산과	우수
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개발과	우수
10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개발과	우수
1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촌개발과	우수
12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인공수정사 활동지원	축산과	우수
13	양질 조사료생산 및 효율적 이용	축산과	우수
14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체계 구축	축산과	우수
15	산림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증대	산림녹지과	우수
16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산림녹지과	우수
17	공원․녹지 확충 및 녹색공간 조성	산림녹지과	우수
18	어업 지도 단속	해양수산과	우수
19	수산자원 조성	해양수산과	우수
20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개발	해양수산과	우수
21	가축질병조사	가축위생연구소	우수
22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조성․운영	축산기술연구소	우수
23	현장행정 강화, 고객만족 행정추진	수산연구소	우수
24	해수면 수산자원 기반조성	수산연구소	우수
25	내수면 수산자원 기반조성	수산연구소	우수
26	임업시험연구 및 병충해 방제	산림환경연구소	우수
27	자연휴양림 운영 및 자연학습 교육	산림환경연구소	우수
28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 경영	휴양림관리사업소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28건(예산사업 28건, 비예산사업 0건)

- 농업정책과 4, 농산과 4, 농촌개발과 3, 산림녹지과 3,

축산과 3, 해양수산과 3, 가축위생연구소 외 4개사업소 8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457,352.5	455,967	1,385.5	99.7
농업정책과	49,422	49,402	20	99.9
농 산 과	219,613	219,067	546	99.8
농촌개발과	76,624	76,624	0	100
축 산 과	14,489	14,489	0	100
산림녹지과	74,477	74,477	0	100
해양수산과	19,714	18,960	754	96.2
가축위생연구소	171	171	0	100
축산기술연구소	635	635	0	100
수산연구소	223.5	198	25.5	88.6
산림환경연구소	527	527	0	100
휴양림관리사업소	1,457	1,417	40	97.3

※ 이월사업 : 1개사업 750백만원(해양수산과. 어초장관리사업)

ꊲ 종합평가

< 총 평 >

◦농업, 농촌개발, 축산, 산림, 해양수산 등 농림수산국 소관

모든 분야에서 부진사업 없이 목표대비 100% 초과달성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으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특히, 농수산물 수출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액 3억불을 초과달성하여(‘07실적:1.6억불)「도정을 빛낸

10대사업」에 선정되는 등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됨

< 추진성과 >

◦농수산물유통(수출) 및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인 후계자 육성

으로 농업발전 및 농촌활력 증진

- 산지유통센터 6개소 설치(목표 : 6개소)

- 농수산물 303백만불 수출(목표 : 300백만불)

- 녹색농촌체험마을 14개소 조성(목표 : 14개소)

- 후계농업인 142명 선정(목표 : 143명)

※ 농림부 주관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우수상(아산 외암마을)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 원예특작 명품화, 농업재해예방

사업으로 소비자욕구에 부응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농업성장 기틀 마련 및 농가소득 향상

-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74천톤 지원(목표:74천톤)

- 친환경농업지구 5개소 조성(목표:5개소)

- 고품질 과수영농자재 1,440백만원 공급(목표:1,440백만원)

- 농업재해보험 135천명 가입(목표:142천명)

※ 11년 연속 단보(330㎡)당 쌀 생산량 전국 최고 달성

◦농촌마을 종합정비, 밭 기반시설 개선, 농업용수시설 현대화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농촌마을 종합개발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 밭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1개소 신규착공(목표:31개소)

※ 고소득 특화작물 주산단지 여건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인공수정사 활동지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산업 육성과

명품브랜드 개발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

- 가축분뇨처리시설 221개소 설치(목표:221개소)

- 인공수정란 1,041두 이식(목표:1,000두)

- 조사료 작물 6,500ha 재배(목표:6,426ha)

- 가축 예방접종 230백만두 실시(목표:230백만두)

※ ‘07.6.18일 이후로 계속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

◦산림자원 확충 및 가치제고, 산림재해예방, 공원․녹지 확충     으로 산림의 경제․생태적 기능강화와 자원화를 추진하였고

웰빙시대에 알맞는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 31천ha 숲가꾸기(목표:30ha)

- 산림병해충방제 24천ha(목표:23.6천ha)

- 도시숲 292천㎡ 조성(목표:250천㎡)

※ 전국제일의 밤, 표고주산단지 조성(밤1위, 표고2위)

※ 전년대비 산불발생건수 △46%, 산불피해면적 △59%

※ 도시숲 부문 녹색건전성 평가에서 특별상 수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자원 조성, 종합어항 개발로 선진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여 어민 소득증대

- 불법어업 46건 단속(목표:35건)

- 인공어초 528ha 설치(목표:500ha)

- 지방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7개소 설치(목표:7개소)

※ 지속적 수산자원 조성으로 최근 3년간 어업생산량 증가율 13.3%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보건향상

- 가축질병 병성 812건 감정(목표:600)

- 조류인플루엔자 3,972건 검사(목표:2,800건)

※ 구제역 청정화 유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

◦축산기술개발 연구 및 우량종축 생산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바이오 기술개발․보급으로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 축산개발 시험연구 14건(목표:14건)

- 우량종축 생산보급 7,309두(목표:7060두)

◦내․해수면 수산자원 기반조성으로 생태계보호 및 어민 소득증대

- 우량종묘 2,536천마리 생산(목표:2,000천마리)

- 수산자원 13종 2,495천마리 조성(목표:1,800천마리)

※ 국내 최초로 시베리아철갑상어 인공부화 성공

◦임업연구,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자연학습 교육으로 산림

자원 보호․육성 및 임업소득 증대

- 수목병해충 방제지도 및 대민상담 210명(목표:200명)

- 자연학습 교육 4개과정 29천명(목표:7천명)

◦도유림 숲가꾸기, 휴양림관람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도유재산     활용도 증가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 도유림 숲가꾸기 1.6ha(목표: 1.3ha),

- 휴양림시설 5종 보완 (목표:5종)

< 보완․개선 할 과제 >

◦농업인자녀 보육비 지원 단가가 정부보육지원 단가보다 낮아

실질적 수혜가 미흡함.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함

◦쌀 공동육묘장 농가호응도가 높아 확대지원이 요구됨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 자부담(25%)이 있어서 가입 기피,     자부담분을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정절차 소요기간 장기화로 조기착수 지난

◦사료작물 수확후 벼 이앙적기 일실로 농경지 확보 곤란

◦숲가꾸기사업비의 산주 자부담으로 인한 기피현상 발생

◦담장허물기사업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사업비 부족

◦어구․어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 불비로 불법어업 단속 곤란

◦「허베이 스피리트호」유류사고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마무리 지연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축산농가의 국가방역 의존도 심화

◦기본종축 부족으로 축산 실증실험 미흡

◦산림박물관 전시물 및 전시방법 노후로 개선이 필요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 수	향 상	노 력	부 진
계	28	28	-	-	-
농업정책과	4	4
농 산 과	4	4
농촌개발과	3	3
축 산 과	3	3
산림녹지과	3	3
해양수산과	3	3
가축위생연구소	1	1
축산기술연구소	1	1
수산연구소	3	3
산림환경연구소	2	2
휴양림관리사업소	1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농산물유통 활성화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9,366백만원(국3,464 도1,089 시군1,130 기타3,653)

◦ 성과목표 : 산지유통 효율화 및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산지유통시설지원	유통센터 설치	6개소	6개소	100
	사업자 교육	1회	2회	200
	추진상황 점검	2회	2회	100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량 확보	51개소	56개소	110
	사업자 교육	1회	1회	100
	추진상황 점검	2회	2회	100
농산물 홍보 판촉 강화	홍보 판촉전	12회	12회	100
전자상거래 활 성 화	대형쇼핑몰 협약	1회	2회	200

※ 예산집행 : 계획 9,366백만원, 집행 9,346백만원(99.8%)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산지에 저장, 선별, 포장 기능 등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 구축하여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성  과 : 5시․군  6개소 6,492백만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

- 성  과 : 13개 시․군  55개소 2,234백만원

○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전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내 농특산물 인지도 향상 및 판매량 증대

- 성  과 : 직거래액 ’06) 7,000억원 → ’07) 8,000억원

평가결과	:	우수

후계농업인육성 및 농업인 사기진작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2,948백만원(국6,041 도4,494, 시군14,363, 기타8,051)

◦ 성과목표 :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5.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선정	143명	142명	99.3
농어민사기진작	농가도우미 지원	420명	481명	11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4,800명	14,800명	100.0
	영유아양육비 지원	7,900명	9,047명	114.5
농업정보화추진	정보화선도자 육성	3,500회	3,500회	100.0

※ 예산집행 : 계획 32,948백만원, 집행 32,94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농업인자녀지원 보육비가 정부보육지원단가보다 낮아 실질적 수혜 미흡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5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5% 수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 (‘06)50% → (’07)7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06)25% → (’07)35%

평가결과	:	우수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968백만원(국비1,484, 도비440, 시군1,027, 자부담17)

◦ 성과목표 :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및 도농교류 확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7.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생활편의시설 조성	14개소	14개소	100%
	체험기반시설 조성	14개소	14개소	100%
	마을경관 조성	14개소	14개소	100%
	체험마을 조성상황 점검	2회	4회(분기별)	200%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	채용인원 확대	14명	14명	100%
	사무장 활동상황 점검	2회	4회(분기별)	100%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연찬회․교육 실시	2회	3회	150%
	체험마을운영상황 점검	2회	4회(분기별)	200%
	체험마을 홍보	3회	3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2,968백만원, 집행 2,96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체험방문객이 여름 휴가철 , 가을 농작물 수확시기 등

지역별․계절별 편중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매출액 전년대비 6.5% 증가

- 농림부 주관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아산 외암마을)

평가결과	:	우수

농수산물 수출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140백만원(도비 1,417, 시군비 2,723)

◦ 성과목표 : 농수산물 수출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2.2%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 표	실 적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3,224백만원	3,890백만원	120
	농수산물 수출액	300백만불	303백만불	101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지원	250백만원	250백만원	100
	해외시장 개척	5회	7회	120
	판매 실적	350천불	420천불	120

※ 예산집행 : 예산액 4,140백만원,  집행 4,140백만원(100%)

<애로사항>

◦ 고유가, 환율하락, 원자재 값 상승 등 수출 채산성 악화

<추진성과>

◦ 농수산물 수출실적 : 303백만불(‘07목표 3억불 대비 101%)

◦ 농수산물해외시장 개척 성과 : 판매 420천불, 계약 100,205천불,

상담  135,366천불

평가결과	:	우수

고품질 쌀 생산대책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34,020백만원(도  8,759, 시군  20,133 기타  5,128)

○ 성과목표 : 충남쌀 고품질 생산으로 쌀산업 경쟁력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설명 교육	1회	1회	100
	비료공급	74천톤	74천톤	100
	사업추진 점검	2회	2회	100
공동육묘장지원	공동육묘장지원	46개소	46개소	100
	사업추진 점검	2회	2회	100
명미화단지 지원	명미화사업 지원	7개소	7개소	100
	사업추진 점검	2회	2	100

※ 예산집행 : 계획 34,020백만원, 집행 34,02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영농인력 노령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영농대책 보완 필요

○ 공동육묘장은 농가호응도 및 성과가 좋아 확대지원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 : 9.2㎏/10a('06 : 10.2㎏)

○ 공동육묘비율 향상 : 15%('06 : 10%)

○ 단보당 쌀생산 11년 연속 전국최고 달성

○ 명미화단지 생산쌀 미국, 유럽 등 수출로 성과 가시화

평가결과	:	우수

친환경농업 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0,415백만원(국7,113, 도1,064, 시군1,551, 자담687)

○ 성과목표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력증진 유지․보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구조성	5개소	5개소	100
	사업추진 지도	4회	4회	100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사업량(방제량)	235ha	235ha	100
	천적방제교육 교육훈련	140명	140명	100
	사업추진 지도	2회	2회	100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석회 공급	74천톤	74천톤	100
	사업추진 지도	2회	2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10,415백만원, 집행 10,415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친환경 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발굴 미흡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평가결과	:	우수

원예특작 명품화 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7,030백만원(국15,350 도6,715 시군9,050 기타 15,915)

◦ 성과목표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역특화품목육성	특화품목 선정	20품목	20품목	100
	사업추진 점검	2회	2회	100
과수고품질 영농자재공급지원	자재구입비 지원	1,440백만원	1,440백만원	100
	사업추진 점검	1회	1회	100
고품질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지원	22,398백만원	22,398백만원	100
	사업추진 점검	2회	2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47,030백만원, 집행 47,03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별 지원대상 농가 수요는 많은 반면 예산상 일시에 원예작물 재배

전체농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별․품목별 년차적 지원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농특산물 안정적 생산 유도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생산시설기반 확충 및 개선으로 영농비 절감 및 과실 상품율 향상

평가결과	:	우수

농업인 경영안정 및 재해예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28,148백만원(국 124,314, 도 767, 시군 1,150, 기타 1,917)

◦ 성과목표 : 농업인 경영안정 및 재해예방으로 안정영농추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	계획수립 준비상황 조사	4회	4회	100
	추진실적 중간점검	4회	4회	100
	연찬회 및 실적평가	3회	3회	1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	계획수립 준비상황조사	2회	2회	100
	추진실적 중간점검	4회	4회	100
	연찬회 및 실적평가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128,148백만원,  집행 127,602백만원(99.6%)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농작업 사고 발생시 손해보전으로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나 자부담(25%) 때문에 안전공제 가입 기피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07년 계획 142천명 대비 135천명 가입으로 95% 달성

◦ '07년도 쌀 직불금 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로 부당지급사례 사전 방지(3,077명, 786ha, 4,165필지)

◦ '08년부터 농업인 자담 분을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

평가결과	:	우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9,130백만원(국비 7,304 도비 913 시군비 913)

◦ 성과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

등을 확충하여 농촌사회유지 도모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 도 (%)
		목표	실적
예비계획서 선정심의	농촌지역개발심의회 심의(회)	1	1	10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회)	1	1	100
	기본계획(안)평가(회)	2	2	100
	기본계획수립확정(회)	1	1	100
세부설계 및 사업추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회)	1	1	100
	사업추진상황점검(회)	2	2	100

※ 예산집행 : 계획 9,130백만원, 집행 9,13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권역별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기간 장기화

◦ 계획수립 기간의 장기화로 조기 가시화 미흡 등 사업추진 애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촌마을의 종합 정비로 지역개발 효율성 증대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 권역별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 정상화 도모

평가결과	:	우수

밭 기반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6,458(국비 3,638, 도비 456, 시군비 2,364)

◦ 성과목표 :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시행계획수립 및 인가고시	기본계획수립(회)	1	1	100
	시행계획수립(회)	3	3	100
	사업시행인가고시(회)	3	3	100
사업시행 및 변경승인	사업추진상황점검(회)	1	1	100
	시행계획변경승인(회)	3	3	100

※ 예산집행 : 계획 6,458백만원, 집행 6,45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연차별 사업추진 차질

◦균특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등 예산지원 대책마련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밭기반시설 개선으로 밭작물 다품종 재배여건 조성

◦ 고소득 특화작물 주산단지 여건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평가결과	:	우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61,036백만원(전액 국비)

◦ 성과목표 : 노후 수리시설물 현대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계속지구	담당자 교육	1	1	100
	공정계획검토	48	48	100
	시행계획변경	20	20	100
	사업준공	15	15	100
신규지구	설계검토, 인가	31	31	100
	사업 착공	31	31	100

※ 예산집행 : 계획 61,036백만원, 집행 61,036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저수지, 양ㆍ배수장, 용ㆍ배수로 등 노후시설물 관리

◦ 원활한 농업용수 급수 및 수시시설물 현대화

평가결과	:	우수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인공수정사 활동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6,664백만원(국비1,944 도비590 시군비1,344 기타2,786)

○ 성과목표 : 환경보전․수질오염방지 및 우량 한우 생산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책 및 기술교육	1회	1회	100
	처리시설설치 실적	221개소	221개소	100
	사업추진 지도	2회	2회	100
인공수정사활동 지원	가축인공수정ㆍ수정란 이식장비 지원	75대	75대	100
	수정란 이식	1,000두	1,041두	104
	가축인공수정사 전문교육	2회	2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6,664백만원 ⇒ 집행 6,664백만원(100%)

<애로사항>

○ 가축사육의 규모가 전업화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이 요구되나 농림사업 지원자금 한도설정으로 추가지원 지난

⇒ 현행 한도액 : 개별)양돈3, 소․닭2억원, 공동)돼지15, 소8, 닭10억원

<추진성과>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기여

○ 우량종축을 활용한 소 가축개량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

평가결과	우수

양질 조사료생산 및 효율적 이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2,239백만원(축발기금896 자담1,343)

○ 성과목표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사업설명회 개최	1회	1회	100
	사료작물 재배	6,426ha	6,500ha	101
	생볏짚 곤포제조	100천톤	124천톤	124
조사료생산 자재 적기 공급	사료작물 종자 공급	530톤	530톤	100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공급	13,303롤	15,515롤	117
	사업추진 지도	2회	2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2,239백만원 ⇒ 집행 2,239백만원(100%)

<애로사항>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확보의 어려움

- 사료작물 수확후 벼 이앙적기 일실 우려로 임대기피 및

과도한 임차료 요구

<추진성과>

○ 사료작물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목표대비 초과 달성으로

소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소專業 사육농가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분위기 확산

평가결과	우수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5,586백만원(국비2,778 도비1,114 시군비1,654 자담40)

○ 성과목표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20회	20회	100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	100개소	100개소	100
	악성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지원	30천호	30천호	100
가축 예방접종 및 시술비	가축 예방접종	230백만두	230백만두	100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12천두	312천두	100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30백만수	30백만수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5,586백만원 ⇒ 집행 5,586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가축밀집사육, 정부의존도 심화 등 농가 방역의식 부족

○ 금년에도 국내 및 인접국가 AI 발생으로 국내 재발 가능성 상존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 : ‘07. 6. 18 청정화

○ 가축방역 특별 대책추진 : ‘07. 11 ～ ’08. 5월말까지

평가결과	우수

산림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증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9,045백만원

◦ 성과목표 :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임산자원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2.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숲 가꾸기 사업	풀베기	6,609ha	7,107ha	107
	어린나무가꾸기	840ha	911ha	108
	덩굴제거	1,870ha	1,870ha	100
	천연림보육	6,936ha	7,210ha	103
	간벌 등	13,478ha	13,873ha	103
	토론회 및 평가	2회	2회	100
임산물생산지원	표고산업육성	3종	3종	100
	밤산업 육성	6종	6종	100
	저장시설 등	10종	10종	100

※ 예산집행 : 계획 39,045백만원, 집행 39,045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사유림 산림규모의 영세성, 부재산주, 자산증식 등의 사유로

산주 자율참여 미흡

◦ 농림사업 신청자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제도 정착으로 품질혁신(평가 2회)

◦ 전국 제일의 표고, 밤 주산단지 이미지 제고(표고 전국1위, 밤 전국2위)

평가결과	:	우수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0,932백만원

◦ 성과목표 :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0.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강화	무인감시카메라운영	34개소	38개소	112
	진화대및감시원운영	1,021명	1,449명	142
	임차헬기,진화장비등	2대, 10종	2대, 10종	100
사 방 사 업	산지․예방사방, 해안방재림 등	8.0ha	8.0ha	100
	야계사방,사방댐 등	4.0km, 38개소	4.0km, 38개소	100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기타병해충방제	3,548ha	4,249ha	120
	밤나무항공방제	20,092ha	20,072ha	100

※ 예산집행 : 계획 20,932백만원, 집행 20,932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건조일수 증가, 산림내 연소물질 및 산행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산불발생 위험요인 급증

◦ 최근 이상기후로 신종 돌발해충 발생증가, 적기 신속방제 애로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산불 초동진화 역량강화 및 임차헬기 권역별 전진배치로 산불피해면적 감소(전년대비 △59%)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인력 절감 및 산주 소득증대

⇨ 방제인력 19천명 절감, 산주소득 2,259백만원 증대효과 발생

평가결과	:	우수

공원․녹지 확충 및 녹색공간 조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4,500백만원

◦ 성과목표 : 밝고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생활환경 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3.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도시숲조성	생활주변, 도로변 등 자투리땅이용 녹지조성	6개소 250천㎡	6개소 292천㎡	100
국토공원화 조성 및 관리	생활주변, 도로변소공원, 하천수변공원 등 조성 및 보완	조성 17개소 271천㎡ 보완 623개소 1,453천㎡	조성 36개소 464천㎡ 보완635개소 2,568천㎡	157
담장허물기	시․군청, 읍․면․동 및 학교 등 공공기관 대상	45개소, 56천㎡	51개소 57천㎡	113

※ 예산집행 : 계획 14,500백만원, 집행 14,50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담장허물기사업의 개소당 사업비가 적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철거 담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큰나무 식재 곤란

◦ 도시지역내 도시숲, 테마공원 등 대상지 확보가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공원녹지 확충 전년대비 10% 증가로 목표대비 3% 초과달성

◦ 도시숲 부분 녹색건전성 평가에서 특별상 수여

◦ 담장허물기 사업비 증액(개소당 80백만원 ⇨ 100백만원)

및 사전 대상지 확보로 '08년 차질 없이 추진

평가결과	:	우수

어업 지도 단속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 사 업 비 : 206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선진어업질서 확립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3.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항	불법어업 단속	35건	46건	131
	어업지도선 운항	100일	94일	94
	어업지도	100회/2천명	94회/1.8천명	94
충청남도민간자율불법어업감시단운영	협의회 개최	4	4	100
	불법어업 감시	2회	3	150
	어촌순회교육	4회	2	50

※ 예산집행 : 예산액  206백만원,  집행 202백만원(98%)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현행 어구ㆍ어법이 명확한 법적기준 없어 현장 단속애로

◦ 동일업종의 어업인 민간감시단체로 불법어업 감시활동 한계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불법어업단속 ‘06년 35건 대비 ’07년 46건 실적(131%)

◦ 지역별, 업종별 대표 수시 협의회로 불법어업 및 갈등 해소

평가결과	:	우수

수산자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8,308백만원(국비 6,358, 도비 1,075, 시․군비 875)

◦ 성과목표 :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3.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 표	실 적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시설	500ha	528ha	106
	어초시설적지조사	700ha	1,256ha	179
어초어장관리	어초어장 보수․보강	10개소	실태조사 완료	25
	어초기능조사	88개소	88개소	100
수산종묘 매입방류	수산종묘 매입방류	4,000만마리	4,300만마리	108

※ 예산집행 : 계획 8,308백만원, 집행 7,558백만원(91%)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어초어장 보수보강을 위한 실태조사기간 장기소요(11월 완료)로

시설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추진 계획

⇒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해양오염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어초어장관리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마무리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속적인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조성 및 종묘방류로 인해 안정적이고

풍부한 어족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최근3년간 생산량 증가율 13.3%)

평가결과	:	『우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개발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1,200백만원(국 7,360  도 3,840)

○ 성과목표 :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획물의 양육․유통 원활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방어항건설	방파제 시설	4개항	4개항	100
	물양장 시설	3개항	3개항	100
지방어항보수보강	방파제 시설정비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실시	2개항	2개항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11,200백만원, 집행 11,20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낙후된 어항시설 확충, 주민욕구 분출

-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건의수용 한계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계획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철저

-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고품질의 어항 건설

○ 수요자 중심의 어항 개발로 행정 신뢰성 제고

평가결과	:	우수

가축질병조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71백만원(국143, 도28)

○ 성과목표 : 축산농가 경쟁력제고 및 국민보건 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가축전염병 검색 강화	산출	가축질병 병성감정	600건	812건	135
		가 축 혈 청 검 사	94,500건	95,663건	101
		돼지오제스키병검사	14,300건	16,305건	114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산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2,800건	3,972건	142
		구 제 역 검 사	13,100건	13,956건	107
		돼 지 콜 레 라 검 사	30,700건	36,329건	118
		전염성해면상뇌증검사	350건	610건	174
		임 상 및 전 화 예 찰	10,000회	12,371회	124
		농 가 소 독 지 원	1,500호	1,504호	100

※ 예산집행 : 예산액171백만원,  집행171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접국 가축전염병 지속발생 및 국제교류 증가로 재발가능성 상존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비상근무(7개월/년) 장기화로 사기 저하

<추진성과>

○ 가축전염병 검색은 목표대비 103%로 실적이 상회하였으며

○ 2006년도에 발생되어 이어져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7년에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시킴

추진결과	우수

축산 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운영

○ 사업기간 : 2007. 01. 01 ～ 12. 31

○ 총사업비 : 635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축산기술 개발 시험연구, 생명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 보급, 가축개량 및 기술교육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4%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도 (%)
		목 표	실 적
축산시험연구	축산 기술개발 시험 연구	14건 (‘05～’11)	14건 - 완 료 : 3 - 추진중 : 11	104
우량종축 생산․보급	우량종축 생산(종축․정액)공급	6,060두	6,268두	103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1,000두	1,041두	104
가축개량 및 기술교육	종돈검정 및 PSS유전자 검사	690두	690두	100
	축 산 기 술 교 육	1,000명	1,091명	109

※ 예산집행 : 예산액 635백만원 ⇒ 집행 635백만원(100%)

<애로사항>

○ 시설, 장비, 기본종축등 운영기반 부족에 따라 연차별 보완      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실정임

○ ‘06.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으로 종축 등 새로운 환경적응 시일 소요

<추진성과>

○ 우량종축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도모

○ 축산-바이오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고부가 축산업 육성

평가결과	우 수

현장행정 강화, 고객만족 행정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12. 31

◦ 사 업 비 : 10.5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발로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민원 해소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55.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어업인 순회간담 및 교육 등	순회간담회	2회 100명	2회 210명	210
	집합교육	2회 150명	2회 154명	103
	기술정보 제공	수시	19회(373명)	-
평가 환류 강화	시험연구성과 보고	1회 50명	1회 60명	120
	내수면 평가대회	1회	1회	100
	산학연협의체 운영	10명 내외	3회 30명	300
	만족도 설문조사	1회	1회 154명	100

※ 예산집행 : 계획 10.5백원, 집행 10백만원(9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출어기 등 농어가 형편상 漁閑期인 하반기 교육 편중

◦상호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도내 산․학․연 협의 대상기관 부족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연구인력 정예화를 위한 해외 선진기술 연수(3명)

- 수산자원조성(일본, 1명), 철갑상어 種복원 벤치마킹(중국, 2명)

◦교육장내 시청각설명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효과 거양(13백만원)

◦자체「연구성과 보고회」時 어촌계 등 어업단체 동석, 현장애로

청취를 통한 2008사업계획 반영

평가결과	:	우수

해수면 수산자원 기반조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95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해수면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우량수산종묘생산	해산어 종묘생산	4종 1,300천마리	4종 1,441.3천마리	111%
해수면 자원 조성	종묘방류	4종 1,300천마리	4종 1,436천마리	111%

※ 예산집행 : 계획 95백원, 집행 92백만원(97%)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2007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무균 종묘생산을 위한 방역프로그램 적용, 시설노후로 인한 대규모 방역사육 불가로 사업계획 축소

◦현재, 연구소가 국립 해양수산과학원 소유의 노후시설로 시설 개․보수 불가에 따른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신설기구로서 축적된 연구개발 기술부족에도 불구, 목표량 초과달성

◦연구소 등가교환(국가↔도) 추진중으로 등가교환 완료후 노후시설 개․보수 집중투자 필요

평가결과	:	우수

내수면 수산자원 기반조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18백만원(도비 84, 분권교부세 34)

◦ 성과목표 : 내수면의 생태계 보호와 자원증간으로 주민소득

증대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5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우량종묘생산	온수성 어종 생산	9종 700천마리	11종 1,094.6천마리	156%
수산자원 조성	종묘 방류	7종 500천마리	9종 1,058.6천마리	212%
	수정란 이식	30,000천립	31,000천립	103%

※ 예산집행 : 계획 118백만원, 집행 96백만원(81%)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시험･연구 장비 및 시설 노후화로 신품종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 애로

◦시험･연구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시험･연구 수행 불편 가중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국내 최초 시베리아 철갑상어 대량 인공종묘생산 기술 확립

- 24천 마리 생산, 유상분양 및 양식 활성화를 위한 도내

시범 양식어가 지원

◦연구인력 확보(어병연구사 1명) 및 최신 양식 장비, 시설 보강,

안정적 시험･연구기반 확충

평가결과	:	우수

임업시험연구 및 병해충 방제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66백만원(국 36, 도 30)

◦ 성과목표 :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연구 및 조기예찰을

통한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수행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1.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 수행	시험지 선정 및 관리	5.7ha	5.9ha	103
	시험성적 조사 및 분석	42회	42회	100
	관련 회의 개최 및 참석	13회	13회	100
	대민 홍보 및 정보 제공	300명	323	107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85개소	85개소	100
	특정지역 예찰	50회	50회	100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경	800건	1,423건	177
	수목병해충 방제지도 및 대민상담	200명	210명	105

※ 예산집행 : 계획 66백만원, 집행 66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경은 연초 목표치 설정이 지난함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심함)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우리 도 임업 특화 작목인 밤나무에 대한 재배자 교육이

활성화되어 대민 홍보 및 정보 제공이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음

평가결과	:	우수

자연휴양림 운영 및 자연학습 교육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461백만원(국 200, 도 261)

○ 성과목표 :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산림체험교육 확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8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휴양림보완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시설물 등 3종	시설물 등 15종	100
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물 관리 및 정비	4,380명	4,566명	104
자연학습교육 및 산림문화행사 추진	과정별 교육(4개과정)	7,000명	29,305명	419
	교육과 연계한 문화행사	42,000명	46,397명	110

※ 예산집행 : 계획 461백만원, 집행 461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인근 대전한밭수목원, 장태산자연휴양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로 관람객 분산

◦′97년 산림박물관 개관에 따른 전시물 노후와 시대적으로 낙후된

시설개선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관람객 유입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휴양림 홍보 및

세입 증대효과 거양

- 백제문화제․군문화축제 기간 입장료 감면 추진 및 월요일

휴관제 폐지로 전년 대비 입장객 증가(3,432명)

- 2006년도 대비 입장객 2% 증, 세입 26% 증가되는 성과 달성

◦ 숲 해설가 활동 등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한 최상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자연학습교육 수요 대폭 증가 - 실적 419%)

평가결과	:	우수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 경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457백만원(국비631, 도비826)

◦ 성과목표 : 도유림 육성 보호 및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9.5%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유림경영 및 보호관리	조림사업	12ha	14ha	117
	숲가꾸기사업	1,364ha	1,637ha	120
	도유림 산불방지	4종	5종	125
휴양관람시설 효율적 운영 ․자연휴양림, 수목원, 꽃지공원	휴양림시설보완	5종	5종	100
	관람객 편의제공 및 안내	472천명	477천명	101
	수목원유전자원 확보	30종	72종	240
	수목원제초 및 병해충방제	4회	4회	100
	꽃지공원 계절별 화원조성	3회	4회	133

※ 예산집행 : 계획 1,457백만원, 집행 1417백만원(97%)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유재산 활용 증대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평가결과	:	우수

복지환경국 소관

연 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결과
1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정책과	우수
2	저소득층 위기상황 맞춤지원	복지정책과	우수
3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복지정책과	우수
4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보건위생과	우수
5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위생과	우수
6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 등 서비스제공	보건위생과	우수
7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환경관리과	우수
8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환경관리과	우수
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환경관리과	우수
10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환경관리과	우수
11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	수질관리과	우수
1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관리과	우수
13	수질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	수질관리과	우수
14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지하수 관리	수질관리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4건(예산사업 14, 비예산사업 0)

- 복지정책과 3, 보건위생과 3, 환경관리과 4, 수질관리과 4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291,989	285,011	6,978	98
복지정책과	23,319	23,319	0	100
보건위생과	11,902	11,902	0	100
환경관리과	61,813	54,838	6,975	89
수질관리과	194,955	194,952	3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복지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지원 및 어려운 아동의 건전한 육성 활성화를 통해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 및 자립능력 향상시킴

◦ 전염병예방활동 강화 및 예방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전국대비 2.9%)

◦ 그동안 분산,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 기능을 일원화

하여 맑은 물 공급 등 뉴 패러다임의 수질정책 실현

< 추진성과 >

◦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화통역센터 4개소(서천, 청양, 홍성, 태안) 설치 운영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설치

(서천장애인복지관 개관, 태안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중)

◦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

◦ 아동복지 서비스 수요자 확대로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    ◦ 전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    ◦ 암 및 성인병질환 등 조기검진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

◦ 오염물질 발생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질 확보와 폐기물의       효율적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등 환경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구축

◦ 수질오염원 적정관리 및 총량제 이행평가 완료

◦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질 향상

◦ 지방상수도사업 확충 및 지하수 적정관리로 맑고 안정된 물 공급

< 보완․개선 할 과제 >

◦ 저소득층인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미약하여 탈빈곤

지장 초래 및 긴급복지지원금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필요

◦ 도내장애인복지관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대기자가 70여명으로

치료대기 해소를 위해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치료인력 증원 필요

< 미흡한사항 >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욕구충족에 한계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4
복지정책과	3
보건위생과	3
환경관리과	4
수질관리과	4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8,524백만원(분권 2,301, 도비 2,173, 시군비 4,050)

◦ 성과목표 : 장애인복지 증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운영	산출	장애인복지관 이용	73,000명	76,500명	104.8
		수화통역센터 이용	10,665명	10,700명	100.3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	9,900명	12,500명	126.3
	결과	이용실적 향상율	0.8%	1.4%	106.5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산출	장애인사회참여 활동지원	18회	18회	100
	결과	장애인 사회참여 향상횟수 (전년대비)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8,524백만원, 집행 8,524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도내장애인복지관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대기자가 70여명으로

치료대기 해소를 위해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치료인력 증원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확대 제공 하기 위해 수화통역센터 4개소(서천, 청양, 홍성, 태안) 신규설치 운영 : 12개소 → 16개소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신규설치

(서천장애인복지관 개관, 태안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중) :

9개소 → 11개소

평가결과	:	우수

ꊲ 저소득층 위기상황 맞춤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850백만원(국비 2,280, 도비 285, 시군비 285)

◦ 성과목표 :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조기발굴 및 신속지원결정	산출	조기발굴체계 구축운영	17명/32회	17명/32회	100
		신속 지원결정	3일이내	2일이내	100
	결과	복지사각지대해소	월평균 100건접수	월평균 128건접수	128
위기상황해소 및 만족도 제고	산출	위기상황 해소	2,850백만원	2,850백만원	100
		만족도 측정	70%이상	81%이상	116
	결과	만성적 빈곤예방, 생활안정도모	2,850백만원	2,850백만원	100

※ 예산집행 : 계획 2,850백만원, 집행 2,85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저소득층인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미약하여 탈빈곤 지장 초래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저소득 위기가정들이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영위

◦ 긴급복지비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필요(생계비, 의료비 등)

평가결과	:	우수

ꊳ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1,945백만원(국비 1,255, 도비 5,457, 시군비 5,233)

◦ 성과목표 :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어려운아동 보호지원	산출	아동급식비 지원	14,300명	14,300명	100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96개소	96개소	1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68계좌	1,323계좌	113
		어려운아동 추가지원	1,588명	1,623명	102
	결과	어려운아동 보호비 적정지원	전년대비 14.7%증가	15.9%	108

※ 예산집행 : 계획 11,945백만원, 집행 11,945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아동복지 서비스 수요자 확대

- 아동급식인원 증가(’06년 11,967명 → ’07년 14,300명, 增 20%)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증가(’06년 2,444명 → ’07년 3,269명, 增 34%)

평가결과	:	우수

ꊴ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3,469백만원(국비 875, 도비 546, 시․군비 2,048)

◦ 성과목표 :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도민건강보호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전염병감시체계 구축운영	산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1,554명	1,554명	100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7개반103명	17개반103명	100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3종150개소	3종151개소	101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	3종85개지점	3종86개지점	101
	결과	감시체계 운영실적	100%	100%	100
면역인구 확대	산출	전염병 예방접종	10종 474천명	10종 612천명	129
	결과	예방점종 실적	100%	124%	124

※ 예산집행 : 예산액 3,469 백만원,  집행 3,469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기후변화,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외식문화사업 활성화,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세균성 이질 등 연중 발생에 따른 수인성

및 식품매개전염병관리 지난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전염병 발생 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전염병발생 최소화

- 07년 말 현재, 전염병 환자 1,022명  (전국대비 2.9% - 전국 34,893명)

평가결과	: 우수

ꊵ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8,248백만원 (국비 3,788, 도비 1,466, 시군비2,994)

◦ 성과목표 : 주민건강증진 및 안정생활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6%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실적		진도 (%)
			목표	실적
의료취약 계층의료 서비스 확대	산출	질환별 대상자파악조사	12회	20회	166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실적	2,925명	2,942명	100
		시․군 담당자 연찬회	2회	5회	150
		사업관리 지도 및 평가	2회	5회	150
	결과	지원대상자 관리율	월4회	월4회	100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도모	산출	검진별대상자 선정통보	2종 12회	2종 14회	116
		대상자별 검진실적	222,860	234,719	105
		시․군 담당자 연찬회	2회100명	5회112명	112
	결과	수검대상자 검진율 증대	21%→25%	35.6%	142

※ 예산집행 : 계획 8,248백만원, 집행 8,248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암 및 성인병 질환 등 조기검진 및 통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방문 보건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

평가결과	: 우수

ꊶ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 등 서비스제공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85백만원 (도비 55.5, 시군비 129.5)

◦ 성과목표 : 치매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농번기일손 도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48%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실적		진도 (%)
			목표	실적
치매환자 입원사업	산출	대상자파악 선정 적정성	100명	121명	121
		공립노인전문병원 등 입원 의료서비스 실적	100명	121명	121
		사후관리사업(방문진료)	100명	121명	121
		재가치매환자 입원 등 관리 인원	100명	121명	121
	결과	재가치매환자입원등 관리인원	100명	121명	121
치매환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산출	대상자 파악 선정	146명	267명	182
		매월 기자재지원 실적	146회	267회	182
		재가치매환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146명	267명	182
	결과	재가치매환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146명	267명	182

※ 예산집행 : 계획 185백만원, 집행 185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치매환자의 장기 입원치료비 과다소요로 장기입원 기피

(입원치료비 등 소요예산 확보 애로)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치매환자 입원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생활용품 등 지원

◦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자 확대 필요

평가결과	: 우수

ꊷ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7,930백만원(국비 396, 도비 2,271, 시군비 2,263, 민자 3,000)

◦ 성과목표 :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추진상황> : 계획대비 132%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산출	계약체결 면적	965㏊	1,224ha	126
	결과	계약 경작농가 수 (전년도대비 증가율)	3%	5%	166
도립공원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산출	도립공원시설사업	2건	2건	100
	결과	도립공원 내방객 증가 (전년도대비 증가율)	3%	6%	20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산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70개소	70개소	100
	결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70개소	70개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7,930백만원,  집행 7,93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 및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으로 탐방객 편의제공

◦ 야생동물피해 사전예방 등 안정적 영농활동 여건 조성

평가결과	:	우수

ꊸ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 업 비 : 895백만원(국비 417, 도비 307, 시군비 171)

◦ 성과목표 :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산출	천연가스버스 대체 보급	16대	22대	137
	결과	목표달성도	100%	137%	137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산출	설치대상지조사, 선정공고 및 설치	2개소	2개소	100
	결과	목표달성도	100%	100%	100
배출업소 상담 및 기술지도	산출	상담 및 기술지도	600개소	627개소	104
	결과	목표달성도	100%	104%	104

※ 예산집행 : 계획 895백만원, 집행 895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로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로 환경오염 예방

평가결과	:	우수

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210백만원(전액 도비)

◦ 성과목표 : 환경오염 사전예방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소 관리강화 및 기술지도	산출	대기배출사업장점검	304개소	351개소	115
		수질배출사업장점검	225개소	300개소	133
		지도․점검時기술지도	20개소	22개소	110
	결과	목표달성도	100%	100%	100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효율적 관리인프라 구축 (도 관할)	산출	자율점검업소지정	10개소	15개소	150
		굴뚝자동측정기기 (TMS)설치확대	5개소	8개소	160
	결과	오염물질배출량 (먼지, SO2, NO2) 저감	△3%	△8.3%	277
환경오염주민신고 신속처리	산출	접수알림 문자서비스 이행	16개시군	16개시군	100
		신고전화 응대실태 점검	2회	2회	100
	결과	신고자 만족도 조사(문자)	82%이상	82%	100
실버환경 감시단 운영	산출	감시단 구성	16개시군	16개시군	100
		위촉 및 예산 집행실태	16개시군	16개시군	100
	결과	감시단활동 및 운영실태	16개시군	16개시군	100

※ 예산집행 : 계획 210백만원, 집행 21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TMS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 8.3%감소(전년대비)

◦ 환경신문고 민원처리 주민욕구 충족 : 82%(만족도 조사)

◦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자율관리능력 제고 : 27.2%지정관리(15 ⇨ 55개소)

평가결과	:	우수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52,778백만원(국비 15,062, 도비 4,582, 시군비33,134)

◦ 성과목표 : 폐기물감량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산출	시설확충	3개소	3개소	100
	결과	매립시설면적 증가	670,873㎡	670,873㎡	100
소각시설 설치	산출	시설확충	3개소	2개소	67
	결과	소각시설 증가	9개소	9개소	100
비위생매립지 정비	산출	정비 개소수	4개소	4개소	100
	결과	정비율	91.2%	92.3%	101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산출	시설확충	2개소	3개소	150
	결과	재활용율	43%	44%	102

※ 예산집행 : 계획 52,778만원, 집행 45,803백만원(87%)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상존

◦ 홍성군 소각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행정절차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2007년도 사업을 취소하고,

2009년도에 사업 재추진 예정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율 증가 22.3%(전년 20.8%)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증가 44%(전년 43%)

평가결과	:	우수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633백만원(도비 318, 시군비 315)

◦ 성과목표 : 수생식물 식재 등 4건

<추진상황>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산출	축산․분뇨․유독물	7,989개소	7,989개소	100
	결과	점검율	100%	100
방제훈련실시	산출	합동훈련실시	1회	태안오염사고방제 작업대체(선거법저촉 으로 훈련취소)	100
	결과	자체평가	우수	우수
수생식물 식재 시범사업	산출	사업건수	2개소	-사업추진 2개소	100
	결과	식재 전‧후 수질개선율	60%	60%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산출	사업건수	4개소	-사업추진 8개소	100
	결과	우수마을 육성전후 수질환경개선	60%	60%

※ 예산집행 : 예산액 633백만원, 집행 630백만원(99.5%)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수질오염 유발업소의 영세성 등으로 수질오염 저감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하천 수질오염의 증가 및 오염사고 발생우려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유도 및 취약시기 수질오염 사전예방

◦ 수생식물 식재로(10개소)오염물질 저감

평가결과	:	우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496백만원(기금 248, 시‧군비 248)

◦ 성과목표 : 천안 등 5개 시‧군 이행평가 완료

<추진상황>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산출	평가이행	5개소	5개소	100
	결과	평가완료여부	5개소	5개소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496백만원, 집행 496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이행평가 승인기관의 잦은 평가기준 변경으로 평가보고서

작성이 일부 지연되는 사례 발생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이행평가서 작성 : 충남발전연구원 총량관리센타 위․수탁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적정여부 평가로 총량

관리 조기정착

- 대상기관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추진결과	우수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69,688백만원(국비 112,417, 도비 14,139, 시군비  43,132)

◦ 성과목표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3개 분야

<추진상황>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하수종말처리장 등 설치	산출	사업건수(준공)	4개소	-완 료 : 4 -보급률 56.7%	100
	결과	하수도 보급률	56%
하수관거 설치	산출	사업내용	68㎞	-완 료 : 68km - 보급률 52%	100
	결과	하수관거보급률	47.4%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산출	사업건수	6개하천	-완 료 : 9.47km	100
	결과	사업내용	9.47㎞

※ 예산집행 : 예산액 169,688백만원, 집행 169,688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방비의 분담율이 높아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가중

⇨ 국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로 하수처리 효율증대 등 환경개선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로 삶의 질 향상

추진결과	우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지하수 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24,138백만원(국비 19,110, 도비 75, 시군비 4,953)

◦ 성과목표 : 지방상수사업 등 3개분야

<추진상황>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산출	시설확충	16지구	-완 료 : 4 -공사중 : 12 -보급률 67%	100
	결과	상수도 보급률	65%
방치공찾기 및 원상복구	산출	방치공 발견 및 원상복구수	300공	550공 (100%달성)	100
	결과	달성률	100%
지하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산출	지도점검	270개소	267개소 (100%점검)	100
	결과	점검률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24,138백만원, 집행 24,138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방비의 분담율이 높아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가중

⇨ 국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촌지역 지방상수도사업 확층(16지구)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삶의질 향상

◦ 지하수오염 사전차단으로 주민건강 기여

평가결과	:	우수

건설교통국 소관

연 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평가결과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건설정책과	우수
2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건설정책과	우수
3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개발	건설정책과	우수
4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과	우수
5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과	우수
6	신활력사업	주택과	우수
7	지방도로망 확충	도로교통과	우수
8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교통과	우수
9	교통안전관리사업 추진	도로교통과	우수
10	자연형 소하천정비	치수방재과	우수
11	자연재해 대응	치수방재과	우수
12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지적과	우수
13	새 주소 부여사업	지적과	우수
14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지적과	우수
15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종합건설사업소	우수
16	건축공사의 완벽한 추진	종합건설사업소	우수
17	하천정비사업	종합건설사업소	우수
1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8건(예산사업 17건, 비예산사업 1건)

- 실과별 : 건설정책과 3건, 주택과 3건, 도로교통과 3건,

치수방재과 2건, 지적과 3건, 종합건설사업소 3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1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669,083	659,629	9,454	98.6
건설정책과	172,615	172,615		100
주 택 과	52,307	52,307		100
도로교통과	114,669	105,215	9,454	92
치수방재과	92,539	92,539		100
지 적 과	6,402	6,402		100
종합건설사업소	206,880	206,880		100
백제권사업소	23,671	23,671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 2007년도 자체평가대상 사업은 총 18건으로 목표대비

100% 완료 추진하였음

○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정상 추진

○ 고속도로, 국도4차로, 국지도, 지방도 등 SOC 사업의

활력 추진으로「도내 1시간대 생활권」기반구축

○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등)의 신속한 대처로 재산피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ZERO화' 추진

○ 지적측량결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100% A/S 시행으로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

< 추진성과 >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 : 16개사업, 21,265백만원 투자

○ 도시가로망 확충 : 64건, 28.91㎞ 확충

○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

- 배방지구 : 총공정 45% 달성, 탕정지구 : 2단계 택지개발계획 승인

○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 주택개량 731동, 빈집정비 800동

- 도  시 : 행정절차 마무리 31지구 및 사업착공

○ 신활력사업 추진 : 6시군 10,272백만원 투자

○ 지방도로망 확충 : 31지구, 126.2㎞

○ 도로구조개선 및 안전시설확충 : 83지구 개선

○ 교통안전관리 사업 : 전년대비 교통사고사망자 7.3% 감소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 : 59지구, 20,832백만원 투자

○ 자연재해예방 추진 : 53지구, 71,707백만원 투자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 : 3,104천필 조사완료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36지구, 2,704백만원 투자

○ 지적문서의 관리시스템 구축 : 987천매 구축

○ 건축공사의 품질시험 : 823건으로 39% 초과달성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8	-	-	-
건설정책과	3
주택도시과	3
도로교통과	3
치수방재과	2
지 적 과	3
종합건설사업소	3
백제권사업소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 위    치 : 2市 4郡 (서산․보령시, 홍성․예산․당진․태안군)

○ 규    모 : 955 ㎢(2억 8,900만평)

○ 사업기간 : 2005 ～ 2014 (10년간)

○ 사업내용 : 46사업 10,505억원 (국비 4,502 지방비 5,258 민자  745)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정신문화창달 외 3개 사업	사업추진건수	17개사업 (신규3, 계속14)	16개사업	94
	사업비 집행실적	21,265백만원	21,265백만원	100
	사업추진착수율 (전체사업대비)	54 %	54 %	100

※ 예산집행 : 계획 21,265백만원, 집행 21,265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007년은 사업 본격 추진단계에 돌입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분야별 추진 토대마련

○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사업비 확보등

적극적 추진 필요

평가결과	:	우수

ꊲ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5,950백만원

◦ 성과목표 : 64건,  총연장 28.91Km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장	64건 28.91Km	64건 28.91Km	100
	사업비 투자실적	45,950백만원	45,950백만원	100

※ 예산집행 : 계획 45,950백만원, 집행 45,95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예산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대상사업축소 민원발생우려

◦ 사업의 시급성, 현지여건, 민원 등을 고려한 능동적 대처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대

평가결과	:	우수

ꊳ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 사업기간 : 1997 ~ 2015년

◦ 사 업 비 : 91,308억원(기타 91,308억원)

◦ 성과목표 : 수도권 기능을 분담 수용하는 자족적 신도시 개발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배방지구 111만평 택지개발	용지보상	154천㎡	154천㎡	100
	문화재발굴조사	총공정100%	총공정100%	100
	택지조성공사	총공정 45%	총공정 45%	100
	택지조성률	총공정 45%	총공정 45%	100
탕정지구 510만평 택지개발	조사설계	총공정 100%	총공정 100%	100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총공정 100%	총공정 100%	100
	개발계획 수립용역	총공정 100%	총공정 100%	100
	개발계획 수립률	총공정 100%	총공정 100%	100

※ 예산집행 : 계획 105,400백만원, 집행 105,40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핵심업무별 평가지표 달성으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추진기반 마련

평가결과	:	우수

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30,560백만원(주택개량 28,960  빈집정비 1,600)

◦ 성과목표 : 소득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600명	731명	122
	주택설계완료	600동	720동	120
	주택개량 완료(융자포함)	480동	551동	115
빈집정비사업 추진	수요자파악 및 철거동의	800건	844동	106
	빈집정비 완료	800동	801동	100

※ 예산집행 : 계획 30,560백만원, 집행 30,56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중앙부처 업무이관(행자부⇒농림부)에 따른 중앙지침 통보 지연(‘07.5월)

◦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지연(서천 36동)

◦ 스레트 지붕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의 지정폐기물 지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200만원⇒500만원)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06년 사업량 대비 16.3% 증가

- 주택개량사업(516동⇒731동), 빈집정비사업(800동⇒800동)

평가결과	:	우수

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10년 (6년간)

◦ 사 업 비 : 210,524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ㆍ군35%)

◦ 성과목표 : 구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예산확보 및 집행	11,475백만원	11,475백만원	100%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이행	정비구역 지정	28지구	27지구	96.4%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도관리	추진상황 점검	52지구	52지구	100%

※ 예산집행 : 계획 11,475백만원, 집행 11,475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비가 균특예산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당초 계획된 연도별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기간내 사업완료가 곤란한 실정 임

※ 재건축, 재개발 등 주민 요구로 사업계획 일부 조정(58지구→52지구)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정비사업추진을 행정절차 마무리(31개지구) 및 사업 착공

- 정비구역 지정완료 : 7개시ㆍ군 31개지구(착공4개지구)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대상지구 선정 : 2개지구(태안군, 서천군)

-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없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행

평가결과	:	우수

ꊶ 신활력 사업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10,272백만원(국비 7,115  지방비 등 3,157)

◦ 성과목표 : 제2기 신활력지역 확대 선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제2기 신활력지역 확대	신활력시군 확대	5시군	6시군	120
‘07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확보	총재원의 4.3% (총재원 128.35억원)	총재원의 11.7% (15억원)	272%

※ 예산집행 : 계획 10,272백만원, 집행 10,272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신활력지역 확대(3시군→6시군) 확대에 따른 시․군간 정보교류 및 연계방안 강화 필요

※ 도 및 시군 신활력담당으로 구성된 「충남도 신활력관계자협의회」 운영(‘08. 1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제2기 신활력지역 확대 선정 : 200%(3시군→6시군)

※ 제1기 금산․부여․청양 ⇒ 제2기 공주․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

◦ 재정인센티브 확보 : 15억원(청양 9억(최우수), 부여 우수 6억(우수))

※ 신활력지역 비율(4.3%, 전국 70개 자치단체중 3군) 대비 인센티브(11.7%) 초과 달성

평가결과	:	우수

ꊷ 지방도로망 확충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업개요 : 31개지구 126.2km, 98,973백만원

- 국지도 확․포장 :  7개지구 42.9km, 48,973백만원

- 지방도 확․포장 : 24개지구 83.3km, 50,000백만원

◦ 성과목표 : 견실한 도로건설로 도로이용자 편의 극대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7%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지도 확․포장	사업건수	7지구	7지구	100%
	예산집행실적	40,000백만원	42,800백만원	107%
	도로망 확충률	80.3%	78.5%	97.8%
지방도 확․포장	사업건수	24지구	24지구	104%
	예산집행실적	42,000백만원	47,505백만원	113%
	도로망 확충율	78.1%	78.6%	101%

※ 예산집행 : 계획 98,973백만원, 집행 90,305백만원(92%)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신행정수도 건설 및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편입토지 등 협의보상 일부 지연

◦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양여금법에 의거 보조율에 따라 지원

되었으나, 2005년부터 양여금법 폐지로 사업비 전액 지방비

예산확보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교통정체 해소에 따른 도로이용자 편의 제공 및 수송비 절감

◦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평가결과	:	우수

ꊸ 지방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5,696백만원(국비 3,210, 도비 12,486)

◦ 성과목표 : 도로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소통원활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로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지방도유지보수	52개소	72개소	138
	위험도로 구조개선	3개소	1개소	3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4개소	13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개소	6개소	150

※ 예산집행 : 계획 15,696백만원, 집행 14,910백만원(9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지가 급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 요인 발생, 토지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애로

◦ 도 예산수립 후 중앙지원 예산(1월) 및 사업 확정(3월)으로

사업추진 지연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교통사고 감소노력에 기여

- 교통사고 최소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교통사고 매년 2%씩 줄이기)

- 2007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분야) 전국 평가 결과 우수상(인센티브사업비 국비 1억원) 수상

평가결과	:	우수

ꊹ. 교통안전관리 사업 추진

1) 사업기간 : 2007. 1 ~ 12월

2) 총사업비 :  비 예산사업

3)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 핵심업무

①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 지속지도점검

②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제고 및 선진교통문화 생활화

⇨ 보행자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인본행정구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법규위반차량	운수업체 특별점검	2회	2회	100
	계절별 합동점검	4회	4회	100
	운수업체별 자체교육	12회	12회	100
	운수연수원 위탁교육	80회	80회	100
	교통안전홍보	8회	8회	100
	법규위반차량 행정조치	518건	520	100

※ 예산집행 : 비 예산사업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운수업체 경영난으로 교통안전 개선의지 부족

◦ 운전자 준법의식 결여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교통안전관리 중점 추진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전년대비 523명 ⇢ 485명으로 7.3%(38명)감소

평가결과	:	우수

자연형 소하천 정비

◦ 사업기간 : 1995~2016(22년간)

◦ 사 업 비 : 26,532억원(2007년 : 20,832백만원)

◦ 성과목표 : 자연형 소하천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조성

- 자연형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59지구, 하천유지관리 16개시군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자연형 하천정비	계획사업 년내 완료	59지구/37㎞	59지구/37㎞	100
	사업비 집행	20,832백만원	20,832백만원	100
	추진상황 점검	2회	2회 실시	100
	소하천 정비율	35.8%	35.8%	100
효율적인 유지관리	유지보수비 확보	1,200백만원	1,200백만원	100
	추진상황 점검	2회	2회 실시	100
	추진실적(공정)	100%	100%	100

※ 예산집행 : 계획 20,832백만원, 집행 20,832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수적 소하천정비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하천환경 조성

◦ 재해예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평가결과	:	우수

자연재해 대응

◦ 사업기간 : 1997~2011(14년간)

◦ 사 업 비 : 15,065억원(2007년 : 717억원)

◦ 성과목표 : 재해취약시설 정비․개선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추진실적> : 계획대비 96.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	19지구 (20,640백만원)	19지구 (20,640백만원)	100
	사업추진사항 점검	4회	4회	100
	위험지구 정비율	38.5%	38.5%	100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	14지구 (36,667백만원)	15지구 (36,667백만원)	100
	사업추진사항 점검	6회	4회	67
	개선율	47.1%	47.1%	100
하도준설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	19지구 (14,400백만원)	19지구 (14,400백만원)	100
	사업추진사항 점검	4회	4회	100
	개선율	26.6%	26.6%	100

※예산집행 ①재해위험:계획20,640백만원, 집행 20,640백만원(100%)

②수해상습:계획36,667백만원, 집행 36,667백만원(100%)

③하도준설:계획14,400백만원, 집행 14,40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각종 물적‧인적 재해의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평가결과	:	우수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 사업량 : 3,104천필

○ 총 사업비 : 2,478백만원(국비 1,153, 시․군비 1,324)

○ 성과목표 : 지가산정 및 검증 3,104천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업무	평가지표	추진목표		진 도 (%)
		목 표	실 적
토지특성 현지조사	지가조사도 작성	12,209매	12,209매	100
	토지특성조사	3,108천필	3,104천필	100
정확한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산정 및 이의신청검증	3,108천필	3,104천필	100
	지가 결정․공시율	95%이상	100%	100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율	0.14	0.08

※ 예산집행 : 계획 2,478백만원,  집행액 : 2,478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산정된 지가의 검증비율 상향조정(30% → 50%)

○ 지역별 적절한 표준지 배분으로 지가의 균형유지

○ 개별공시지가업무 평가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가결과	:	우수

. 새 주소 부여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704백만원(국비 811, 도비 541, 시․군비 1,352)

◦ 성과목표 : 업무량 36지구

- 위치찾기 어려운 지번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최적의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새주소 부여사업	주출입구 등 기초조사	36지구	36지구	100
	도로명‧건물번호부여	36지구	36지구	100
	새주소 D/B구축	36지구	36지구	100
	도로명판 설치	1,000개소	1,056개소	106
	건물번호판 설치	23,000개소	23,332개소	101

※ 예산집행 : 계획 2,704백만원, 집행 2,704백만원(100%)

< 애로사항 >

◦ 새주소 전담조직 부족 : 4명(시설5급 1, 시설6급 1, 시설7급 2)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새주소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익 도모

◦ 도로명칭 부여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

평가결과	:	우수

.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220백만원(도비 366, 시․군비 854)

◦ 성과목표 : 업무량 987천매

- 영구 지적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로 기록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적문서의 마이 크로필름 제작 및 자료보관시스템구축	사업자선정 및 계약	987천매	987천매	100
	지적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987천매	987천매	100
	기록관리 시스템구축	987천매	987천매	100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총사업대비)	75%	75%	100

※ 예산집행 : 계획 1,220백만원, 집행 1,22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매년 생산되는 지적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중요 지적문서의 영구적 보존관리체계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평가결과	:	우수

. 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53,133백만원(국비 90,047  지방비 63,086)

◦ 성과목표 : 도로공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도민생활 편익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 심 업 무 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지도 및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추진	당년도 사업 착수	32지구 126.33km	32지구 126.33km	100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추진	32지구 126.33km	32지구 126.33km	100
	준공검사 추진	7지구 26.62km	7지구 26.62km	100
도로사업 추진 및 조기 집행 관련 대책 회의 개최	지방도 사업실적평가	1회	1회	100
	사업추진 대책 회의	3회	3회	100
	부진공정 만회 대책 회의	1회	1회	100
	사업비 조기집행 관련 대책 회의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153,133백만원, 집행 153,133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평가결과	:	우수

건축공사의 완벽한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3,414백만원

◦ 성과목표 : 건축공사의 완벽한 추진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건축공사 추진	준공검사 추진	13건	15건	115
	하자검사 추진	272건	293건	108
	하자 발생율	1% 이하	1% 이하	100
건축공사 품질시험	품질시험	500건	823건	165
	품질시험처리기간 단축	45%	50%	111

※ 예산집행 : 계획 23,414백만원, 집행 23,414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건축공사의 건실 시공으로 부실방지 및 건설공사 신뢰회복

◦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간단축으로 건설행정서비스 재고

평가결과	:	우수

하천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0,333백만원

◦ 성과목표 : 자연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 하천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79%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절차이행(수량,단가, 일상감사,계약)	9/4.8㎞	12/14.1㎞	294
		사업착공	9/4.8㎞	14/17.6㎞	367
		세부공정계획수립	월3회	월3회	100
		당해년도사업준공	9	10	111
	일반하천사업	세부공정수립	1/2.2㎞	1/2.2㎞	100
		공사준공	1	1	100

※ 예산집행 : 계획 30,333백만원, 집행 30,333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사업시행시 한정예산으로  주민 요구사항 불충족(둑마루포장 등)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수해상습지개선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 14지구 60.6km

◦ 준공시설물의 정기검사 실시로 재해예방 : 31지구 67회

◦ 시행지구 현장점검 확행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14지구 28회

◦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 사전방지 : 14지구 84회

평가결과	:	우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업개요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원만한 협의보상추진

- 백제역사재현촌 건축공사

◦ 성과목표 : 원만한 협의보상추진 및 백제의 참모습 재조명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원만한 협의보상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1회	2회	200
	보상협의회 회의 개최	2회	3회	150
	미협의지 감정평가	2회	3회	150
	보상추진	75억	180억	240
재현촌건축공사	능사,금당, 강당의 완벽한 마무리	986㎡	986㎡	100%
	전통민속촌의 이전 배치계획수립	100%	100%	100%

※ 예산집행 : 계획 23,671백만원, 집행 23,671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민자사업자의 연계를 통한 관리운영계획 수정관련 전통민속촌 이전에 따른 후속공정(건시연출, 경관조성등) 지연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재현촌건축공사 지속 추진등

- 전통민속촌 이전 배치 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설계 추진

◦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건축공사 추진

- 금당, 강당, 동서익사 목재조립 및 단청공사 추진

평가결과	:	우수

도청이전본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주민지원과	우수
2	인구유입촉진을 위한 시설유치방안	주민지원과	우수
3	주민의사를 반영한「맞춤식보상」 실현	주민지원과	우수
4	행정도시 건설지원	주민지원과	우수
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발과	우수
6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개발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6건(예산사업 3건, 비예산사업 3건)

- 실과별 : 주민지원과 4건, 개발과 2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7,404	7,404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
인구유입촉진을 위한 시설유치방안	-
주민의사를 반영한 ｢맞춤식 보상｣ 실현	10	10	-
행정도시 건설지원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7,200	7,200	-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194	194	-

ꊲ 종합평가

< 총 평 >

◦ 2007년도 자체평가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목표대비 100% 완료 추진하였음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추진, 주민의사를 반영한 맞춤식 보상 추진,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

⇨ 도청이전 및 신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추진성과 >

◦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상추진

- 무단형질변경토지 농지로의 보상, 양도세 감면 등 민원 해결

- 토지 및 물건조사 사실상 마무리(6,315건), 보상계획공고(’08. 1)

◦ 유관기관·단체 직접방문 유치활동 전개로 목표 초과달성(111개소)

- 건양대학병원 MOU 체결, 교육특구 지정 MOU 체결

◦ 도시개발구역의 조기지정(’07. 7)과 개발계획 수립 착수

◦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공고(’07.11)

< 보완․개선 할 과제 >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에 경북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大選 등 정치여건이 맞지 않아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

⇒ 2008년도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혼신의 노력 경주

◦ 행정도시 건설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문제는 아직도 4분5열 상태

⇒ 새로운 정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 우리道 입장반영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6	6
주민지원과	4	4
개발과	2	2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금년도 정기국회 ｢특별법 제정｣ 통과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시안) 마련(40%)	1회	마련	100
	경북도와 공조협약 체결(15%)	1회	MOU체결	100
	중앙관계부처 등 검토 및 협의(15%)	2회	12회(국회․중앙부처)	100
	의원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섭외(20%)	10명	34명	100
	특별법 제정(10%)	1회	국회 계류중	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특별법안은 의원발의(34명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 금년도 국회 일정이 대선과 맞물려 공전되는 등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심의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中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국회 제출,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완료

평가결과	:	우수

ꊲ 인구유입촉진을 위한 시설유치방안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총 사업기간 2007～2012)

○ 총사업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先 인구유입 시설유치 後 도청이전 추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 심 업 무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이전 유관기관․ 단체 다수 유치 방안 강구	이전 의향조사 및 의견수렴	3회	6회	200
	이전기관 ․단체 목표 확대	100개	111개	111
	이전기관 인센티브 부여 검토	1회	2회	200
이전희망 위치조사 및 중점시설 유치홍보	이전희망 기관단체 회의	1회	6회(의향조사)	94
	이전희망 위치조사	1회	1회	100
	대학, 종합병원등 유치홍보	3회	13회	433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도청이전사업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 ‘유치대상기관․단체 초청설명회’를

개최(11.8)추진 중, 행자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또한, 도시개발계획 수립(´08. 4月中) 시기 미도래로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미결정 등으로 순연(´08. 5月中 개최 예정)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충남․대전․충북을 관할하는 기관․단체는 사실상 이전불가

이전유치대상 기관 재조정(220개→176개)

◦ 2007년도 유관기관․단체 이전목표 : 100개 → 111개

◦ 유관기관․단체 직접방문 유치활동 전개(30개 중 12개 희망)

◦ 대학, 종합병원등 유치홍보 3회 → 대학병원 MOU체결, 교육특구 MOU체결 등

⇨ 기관유치 111% 초과 목표달성, 대학병원․교육특구MOU로 조기 큰 성과 거양

평가결과	:	우수

ꊳ 주민의사를 반영한 ｢맞춤식보상｣ 실현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6,853억원(사업시행자)

○ 성과목표 : 정당하고 정의로운 협의보상 추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1% 달성

핵 심 업 무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가구별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조사	주민의견조사자 설명회 개최	1회	1회	100
	현지조사 실시	403세대	416세대	103
	조사서분석 및 결과보고	1회	1회	100
보상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보상추진협의회 구성	구성	구성(22명)	100
	보상추진협의회 운영	5회	10회, 실무협의3회	200
	주민희망사항 처리실적	24건	52건	217
	금년목표(예정지 물건조사)	100%	99.5%	99.5%

※ 예산집행 : 계획 10백만원, 집행 10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협의보상시기 ’07년 12월 ⇒ ’08년 3월로 순연(목표수정, ’07.10월)

- 당초 8월부터 착수하기로 하였던 물건조사가 10월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물건조사, 감정평가, 협의보상 일정이 당초

보다 체차적으로 순연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주민 희망사항 ｢보상추진협의회｣에서 협의‧조정 : 52건

- 보상관련19, 이주대책10, 생활대책11, 장사대책3, 기타9

◦ 무단형질변경토지(임야→농지) 농지로 보상 - 지침개정(’07.10.18)

◦ 양도소득세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08.1.1)

- 代土보상시 대토보상율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를 移延

평가결과	:	우수

ꊴ 행정도시 건설지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총사업기간 2007～2010)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 총사업비 : 비예산, 건설청(용역비 : 2,350백만원)

○ 성과목표 : 행정도시건설 효과의 극대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 심 업 무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광역도시계획｣에 우리道 의견반영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	1회	1회	100
	추진위 심의, 계획고시(건교부)	고시	고시(6. 29)	100
	시군 의견반영 협의․지원	1회	1회	100
｢주변지역 관리방안｣ 주민의견 반영	주민, 지자체 의견수렴	3회	3회	100
	건설청 방문 협의	3회	3회	100

※ 예산집행 : 비예산(광역도시계획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용역 완료)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심화로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보상차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시 주민의견 적극반영

평가결과	:	우수

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2) 총사업비 : 1조 7,840억원(민자)

3)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도청이전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

○ 핵심업무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②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공람	1회	1회	100
	공청회개최	2회	2회	100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2회	2회	100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개발계획 수립	30%	용역착수(’07.11)	100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30%	〃(’07.12)	100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9,876천㎡	〃(’06.12)	100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	15%	〃(’08. 1)	100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	10%	〃(’07.12)	100

※ 예산집행 : 계획 7,200백만원, 집행 2,423만원(34%)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구역지정 고시(’07. 7. 20)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용역 계약 및 착수(’07. 11. 23)

◦ 도시개발계획 외 4건 용역 착수(’07. 11～12)

평가결과	:	우수

ꊶ 道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1) 사업기간 : 2007. 1. 1 ～ 2012. 12. 31(도청이전 2012)

2) 총사업비 : 3,277억원(부지 700, 건축 2,577)

3)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우리고유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되는 청사 신축

○ 핵심업무 : 청사 건립계획 수립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회	1회	100
	자문위원회 개최	2회	2회	100
	국내건축사 등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1회	1회(’08.2 예정)	100

※ 예산집행 : 계획 194백만원, 집행 194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아이디어 공모등에 필요한 건축관련

기초자료 부족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2회)실시 (’07. 3. 8, ’07. 7. 19)

◦ 타당성조사(’07. 3. 16) 및 중앙투·융자 심사(’07. 5. 18)완료

◦ 청사건립 아이디어 공모공고(07. 11. 22), 당선작 선정(’08. 2)

-  우리道에서 지향하는 청사건축 형태를 선정하여 최적의

설계(안) 확보 계획

평가결과	:	우수

미래전략사업본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충남 인삼 세계화전략 추진	미래전략팀	우수
2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미래전략팀	노력
3	ꡔ세계軍문화엑스포ꡕ 개최 추진	군문화엑스포팀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3건(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1건)

- 미래전략팀 : 충남인삼 세계화전략 추진, 안면도관광지 개발 추진

- 군문화엑스포팀 : ꡔ세계軍문화엑스포ꡕ 개최 추진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745	732	13	98
미래전략팀	45	45	-	100
군문화엑스포팀	700	687	13	98

ꊲ 종합평가

< 총 평 >

◦ 미래전략사업본부는 2007. 10. 1 신설된 조직으로

공공디자인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충남 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로 국제적 위상제고 및 수출 신장,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 유치 가시화, 2007Pre-계룡군문화축제

성공 개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신 성장동력 창출로 도정의 용틀임을 선도」하여 왔으나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중 우선 협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아쉬움

⇨ 그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소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함

< 추진성과 >

◦ 충남 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로 국제적 위상제고 및 수출 신장

- 충남 인삼 세계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시스템 혁신(국제인삼약초표준센터 유치 추진 등 6건)

․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7건)

․ 인삼수출 전략적 마케팅 추진(69백만불 수출 등 10건)

◦ 세계적 수준의 안면도관광지 개발로 동북아의 관광레저 수요 흡수

- (주)엠캐슬의 소송제기로 당초 사업추진 계획이 지연 추진 실적 미흡

․ 집행정지 결정(대전지방법원) : 사업추진 정지 (’07. 7. 10)

․ 1심 판결(道 패소) : ’07. 10. 10

․ 道 항소 : ’07. 10. 26 (현재 대전고법 소송 진행 중)

◦ 軍문화 행사 추진

- ｢세계軍문화엑스포｣ 사전 행사인 ｢2007 계룡軍문화축제｣ 성공 개최

․ 기  간 : ’07. 10. 5 ～ 10. 7(3일간)    ․ 방문객 : 761천명

- ｢세계軍문화엑스포｣ 국가차원 개최 추진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 보완․개선 할 과제 >

◦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소송 관련 도 및 보조참가인 소송수행

변호인과 협의 1심판결 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대응

◦「2007 Pre-계룡군문화축제」의 내용 중 강인함, 장엄함, 절제미 등

군의 고유한 특성을 보완하여 「2008 Pre-계룡군문화축제」개선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3	2		1
미래전략팀	2	1		1
군문화엑스포팀	1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충남인삼 세계화 전략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12. 31  ◦ 사 업 비 : 45백만원

◦ 성과목표 : 충남인삼 세계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인삼세계화 종합대책 수립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2회	31회	100
	전문 연구기관 자문	1회	1회	100
	대 토론회 개최	1회	1회	100
	인삼세계화 종합대책 수립	1회	1회	100
인삼세계화 종합대책 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1건	1건	100
	충남인삼(음식) 홍보	5회	7회	100
	국내외 마케팅 추진	12회	19회	100
	인삼전문교육	2회/100명	4회/133명	100
	수삼경매시스템 도입	1건	1건	100
	국제학술대회	1회	1회	100
	수출상담회	2회	5회	100
	인삼수출업체 증가	26개	53개	100
	인삼수출목표 달성	70백만불	70백만불	100

※ 예산집행 : 계획 45백만원, 집행 45백만원(100%)

< 추진성과 >

□ 인삼세계화 종합대책 마련

◦ 충남인삼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07.4.26)

- 5개 분야/ 53개 단위사업/‘07～2011(3,025억원 소요)

◦ 전문가 자문(31회) 및 검토

□ 인삼세계화 종합대책 추진

〈충남인삼시스템 혁신〉

◦「국제인삼약초표준센터」유치추진 : 사업계획용역(12.30)

◦ 금산인삼조합수삼경매제도입(07.3.20) 및 중부대 공동 GMP시설사업 추진(예산확보 4억)

◦ GMP, 리더육성 등 인삼전문교육(4회/133명)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고려인삼역사문화적가치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개최(07.9.16)

◦ 전 세계 유명방송국 홍보(5회) 및 인삼음식 일본 오사카 특별전(07.6.14)

◦ 충남인삼 홍보영상물 제작(1편) 및 여성동아 홍보(08년 신년호 별책부록 10만부)

〈인삼수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수출신장 : ‘06)59백만불 → ‘07) 70백만불(16.9% 증)

◦ 수출업체 : ‘06)26개     → ‘07) 53개(103.8% 증)

평가결과	:	우수

ꊲ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2007. 12. 31.

◦ 사 업 비 : 807,134백만원 (2007년도 : 사업비 투자계획 없음)

◦ 성과목표 : 안면도관광지개발 협약체결

<추진실적> : 계획대비 8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안면도 관광지 개발 협약체결	안면도관광지개발MOU체결	1회	-	50
	현지 사업설명회 개최	1회	1회	100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1회	-	40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간담회개최	2회	2회	100
	외국인투자신고 이행(SPC 설치)	1회	-	30
	토지감정평가 실시	1회	-	40
	MOU 및 협약체결 업무협의(소송포함)	8회	11회	138
	유사프로젝트 추진 타 시․도 방문 벤치마킹(전남, 경기등)	2회	3회	150

※ 예산집행 : 해당사항 없음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주)엠캐슬의 행정소송 제기로 당초 사업추진 계획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추진실적 미흡

- ’07. 7.  10, 집행정지결정(대전지방법원) : 사업추진 정지

- ’07. 10. 10, 1심판결(道 패소), ’07. 10. 26, 道의 항소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008년도에는 항소심에 만전을 기해 승소를 이끌어 낸 後,

MOU 및 本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

평가결과	:	노력

ꊳ ꡔ세계軍문화엑스포ꡕ 개최 추진

◦ 사업기간 : 2013. 10월 25일간(잠정)/계룡시(계룡대 10만평)

◦ 사 업 비 : 560억원(추정)

◦ 성과목표 :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가행사로 개최 추진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2회	2회	100
	특별법 입법추진(중앙협의)	12회	15회	100
2007 계룡軍문화축제 개최	홍보 및 행정지원	20회	300회이상 (지상파 및 신문 등)	100

※ 예산집행 : 계획 700백만원, 집행 687백만원(98%)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軍 관련 고유한 특수성으로 국가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올림픽 수준의 메가 이벤트로 발전될 세계적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주도 필수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세계軍문화엑스포 사전행사 추진

- 2007 계룡軍문화축제 성공개최 : 관람객 761천명

평가결과		우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소방행정과	향상
2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확충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우수
3	119 One-Stop 서비스 운영	소방행정과	우수
4	한발 앞선 예방․대응으로 피해 저감	방호구조과	우수
5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방호구조과	우수
6	화재피해 주민지원 추진	방호구조과	우수
7	안전문화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재난민방위과	우수
8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재난민방위과	우수
9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재난민방위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9 건(예산사업 5 건, 비예산사업 4 건)

- 실과별 : 소방행정과 3, 방호구조과 3, 민방위재난관리과 3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3,053	13,043	10	100:99.9
소방행정과	12,475	12,474	1	100:99.9
방호구조과	13	8	5	100:62
민방위재난관리과	565	561	4	100:99.3

ꊲ 종합평가

< 총 평 >

◦「존경받는 소방」구현을 위하여 업무역량 제고, 친절 4S

운동 등 변화하는 소방의 모습을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 119One-Stop서비스 확대,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율 향상,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안전문화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도민안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 그러나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만족도가 1.3%감소

하는 등 도민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추진성과 >  ……………… ('06년 대비 → '07년 성과)

◦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 : 34.2% → 24.2%(10%↓)

◦ '07년 충청남도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2위)

◦ 119 One-Stop 서비스 실적 증가율 : 274건 → 3,332건

◦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율 : 65% → 68.8%(3.8%↑)

◦ 구조·구급서비스 도민 만족도 향상 : 72.1% → 94%(21.9%↑)

◦ 물놀이 사망사고 감소 : 14명 → 10명

◦ 화재피해주민 복구지원 만족도 향상 : 84% → 88%(4%↑)

◦ 민방위 교육·훈련 인지도 향상 : 62% → 95%(33%↑)

◦ 특정관리대상 안전조치 실적율 : 90% → 95%(5%↑)

< 보완 ․ 개선 할 과제 >

◦ 소방행정서비스 인지도 1% 감소 및 도민 만족도 1.3% 감소

→ 인지도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 예산부족으로 교육 미 실시(유자격 구급대원 부족현상 심화)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부족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9	8	1	-	-
소방행정과	3	2	1	-	-
방호구조과	3	3	-	-	-
재난민방위과	3	3	-	-	-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5백만원

◦ 성과목표 :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소방 구현

<추진실적> : 계획대비 77.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소방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및 교육	서비스헌장 홍보	40회	40회	100
	소방서 평가	2회	1회	50
	담당자 연찬회	2회	2회	100
	헌장의 인지도 향상	20%	19%	95
도민 만족도 조사로 환류기능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2회	1회	50
	미비점 시정 및 보완	2회	1회	50
	고객만족도 향상	82%	80.7%	98

※ 예산집행 : 예산 5백만원,  집행 4백만원(80%)

< 추진성과 >

◦ 본부 ·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헌장 지속적 홍보

◦ 외부강사 초빙 워크숍 개최로 효과적인 서비스헌장교육 실시

평가결과	:	향상

ꊲ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확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2,470백만원(국비 2,048, 도비 9,032, 시군비 1,390)

◦ 성과목표 : 장비확충을 통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13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소방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	소방차량 보강	45대	59대 보강	131
	소방장비 유지관리	1회	1회	100
	소방장비 개발평가	1회	1회	100
소방청사 보강	소방청사 신․증축	9개소	9개소	100
특수장비 보강	구조․구급장비 확충	52종 875점	93종 2,087점	239

※ 예산집행 : 예산 12,470백만원, 집행 12,470백만원(100%)

< 추진성과 >

◦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

-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 : 155대(34.2%) → 88대(24.2%)

평가결과	:	우수

ꊳ  119 One-Stop 서비스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 예산사업

◦ 성과목표 : 119 One-Stop 서비스를 통한 도민불편 해소

<추진실적> : 계획대비 292%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119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	One-Stop서비스 구축	52분야	52분야	100
	One-Stop서비스 실시	64분야	64분야	100
	119신고접수요원 교육	4회	10회	250
	One-Stop서비스 실적 향상	411건	3,332건	718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도민 편의성 강화

- 해당기관 전화번호 파악 및 통화 비용 절감 : 건당 159～940원

- 해당기관 전화번호 파악 등에 필요한 시간 단축 : 건당 1분 50초

◦ 119 One-Stop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서비스 범위 확대 : 12분야(’06) → 64분야(’07)

- 서비스 처리 실적 : 3,332건(전년대비 2,868건 증가)

◦ 119 업무의 효율성 증대

- One-Stop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 미 소요

◦ ’07년도 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평가결과	:	우수

ꊴ 한발 앞선 예방·대응으로 피해저감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 예산사업

◦ 성과목표 : 화재건당 피해액 저감, 현장 5분 이내 도착율 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5.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화재저감을 위한 완벽한 예방행정 추진	취약시설 소방검사	30,208개소	30,425개소	101
	화재예방우수마을 지정	49개 마을	49개 마을	100
	축사 특별소방검사	808개소	1,130개소	140
	차량소화기 보급	10,000대	10,046대	100
	소방안전교육(홍보병행)	90,000명	99,829명	111
	1가정1소화기 보급	60,000대	61,939대	103
	화재건당 피해액 5% 저감	6,473천원	6,984천원	93
소방출동로 확보 70/80프로젝트 추진	소방차량통행훈련 강화	11,440회	11,651회	102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6,820건	6,996건	103
	주민계도활동 전개	20,600회	21,330회	104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율 향상	68%	68.6%	101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경제적 불황으로 소화기 기증이 이루어 되지 않아 화재예방       우수마을 추진에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교통체증 등 어려운 조건에도 화재출동시간 단축

(5분 이내 도착율 68.6% 달성)

평가결과	:	우수

ꊵ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3.4백만원

◦ 성과목표 : 고품질의 구급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95.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구급활동의 전문성 제고	병원 임상실습	16명	16명	100
	의료지도의 의료정보 제공	1,600건	1,600건	100
	구급대원 유자격 취득	5명	2명	40
농·어촌 구급서비스 강화	농 ·어촌 응급처치팀 구성 운영	10개팀	10개팀	100
	119 구급함 설치(공동사용)	55개	55개	100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	심폐소생술 보급교육	175천명	175천명	100
	노인전용구급차 이용	2,600명	2,600명	100
	구조·구급관련 주민 만족도 향상	75%	94%	125

※ 예산집행 : 예산 13.4백만원, 집행 8.4백만원(62.7%)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교육훈련기관 계획변경으로 예정인원 9명중 5명 교육이수

(유자격 구급대원 부족현상 심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구조·구급서비스 관련 도민 만족도 향상(94%)

◦ 교육 미 실시 구급대원에 대하여는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평가결과	:	우수

ꊶ 화재피해 주민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 예산사업

◦ 성과목표 : 화재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 추진실적 > : 계획대비 234%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화재피해주민 구호ㆍ복구 지원	피해지원 상담 및 안내	2,545건	3,892건	153
	유관기관 자료수집	567건	1,592건	281
	화재증명원 발급	893건	860건	96
의용소방대 후견인 운영	구호물품전달,자원봉사, 복구활동 지원	1,728건	1,392건	81
	의용소방대원 활동인원	1,400명	9,740명	692
성과	화재피해주민 복구 지원 만족도 향상	88%	88%	100

※ 예산집행 : 비 예산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소방관서 복구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애로

◦ 소방 관련법에 금품지원 법적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및 집행 불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중앙부처에 금품지원 법령근거 법령 신설요구

◦ 봉사단체 및 복지재단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

◦ 의용소방대 후견인 제도 활성화 유도(표창 등)

추진결과	:	우수

ꊷ 안전문화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65,343천원(국비 71,911, 도비 96,716, 시군비 96,716)

◦ 성과목표 : 도민 안전의식 고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생활안전 개선	안전점검의 날 운영	12회	12회	100%
	영세가구 생활안전 개선	3,317가구	7,827가구	236%
	물놀이사고 취약지역 정비	109개소	115개소	106%
도민 안전실천 생활화	도민 안전봉사대 교육	4,107명	5,320명	130%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4회	4회	100%
	재난예방 홍보	6,000회	7,903회	132%
	도민 안전문화운동 참여율 제고 (전년대비 3% 증가)	150,697명	174,484명	116%

※ 예산집행 : 예산 265백만원,  집행 265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영세가구 생활안전 개선(7,827가구)

◦ 물놀이 사망사고 감소('06년 14명 → '07년 10명),

◦ 도민 안전문화운동 참여 증가('06년 146,308명 → '07년 174,484명)

추진결과	:	우수

ꊸ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성과목표 :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 추진상황 > : 계획대비 10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민방위 교육	중앙단위 교육실적	119명	119명	100
	道단위 교육실적	514명	554명	108
	시·군 단위 교육실적	53,000명	52,815명	99.7
민방위 훈련	道단위 훈련	1회	1회	100
	시·군 단위 훈련	6회	6회	100
	마을단위 훈련	16회	16회	100
민방위시설 · 장비관리	시설 ·장비 일제점검 ·정비	2회	2회	100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4회	4회	100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1개소	100
민방위 교육 · 훈련에 대한 인지도 향상		65%	95%	146

※ 예산집행 : 예산 300백만원, 집행 296백만원(98.6%)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민방위교육 지속추진

- 중앙교육(119명), 도 단위교육(554명), 민방위대원(52,815명)

◦ 민방위훈련 : 7회(대피3, 방재3, 전국단위종합훈련1)

◦ 민방위시설․장비관리 : 일제점검2, 수질검사4, 급수시설1

◦ 민방위교육훈련 인지도 조사 1회(11월) : 46% 향상

추진결과	:	우수

ꊹ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 재난발생요인 사전 해소

< 추진상황 > 계획대비 10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계절별·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월별 표본안전점검 추진	12회	12회	100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2회	2회	100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1회	1회	100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조치 실적율 (조치실적/지적건수)	95%	95% (1,274건/1,345건)	100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12회	12회	100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	6개소	9개소	15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민간시설의 경우 불안전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비 투자의        법적근거 미흡

◦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년도      안전조치 실적율 부진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

◦ 안전점검이 효율적이고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분야(직렬)별 점검요원 배치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점검 지적사항 D/B구축 관리

◦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및 예산확보 독려 등으로

취약요인 사전 해소(150%) →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추진결과	:	우수

공보관실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도정시책 홍보	공보관실	우수
2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공보관실	우수
3	충남넷 홈페이지 운영	공보관실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3건(예산사업 3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471	1,427	44	97%
공보관실	1,471	1,427	44	97%

ꊲ 종합평가

< 총 평 >

○ 『민선 4기』이후 중앙의 부당한 정책에 단호하게 대응하는등

도전정신과 창의적 행동로 창의와 실천행정에  대한 적극 홍보

-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확정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통합․동시 개최

- 보령～안면 연육교 및 서해선 건설사업 확정

- 전국을 선도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등

○ 활기찬 도정과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 전달을 위해 도정

신문의 발간방법 개선 및 해외 영문잡지 발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 추진성과 >

◦ 도정 현안 중심, 대담․인터뷰․특집보도 추진 :

국방대학 논산 移轉,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도청 移轉,

행복도시 건설 지원, 長項産團 등

◦ 정례 및 수시 브리핑 활성화 :

실․국 브리핑  週 2회로 확대 실시

◦ 도정신문사 운영 :

-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정의 모습 편집

- 도정소식지 구독층 확대를 통한 도민의 도정참여 유도

◦ 홍보관 운영 :

-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충남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  홍보관을 통하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실시로 충남의

이미지 부각

- 위탁운영관리 계약 (충남공예협동조합, 2007.12～2009.6)

◦ 충남넷 운영 활성화 :

- 홈페이지 기능강화, 디자인개편, 콘텐츠정비

- 인터넷 방송, 신문시스템 구축운영 1식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3
공보관실	3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도정시책 홍보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8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언론매체를 활용한 열린 도정 홍보

<추진실적> : 계획대비 150.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심층 기획보도 추진	산출	대담, 인터뷰, 특집보도등	128회	149회	116
		기고, 축사	125건	147건	117
도정 홍보자료 제공 및 브리핑	산출	일일 보도자료 제공	1,690건	1,727건	102
		정례 및 수시 브리핑	114회	119회	104
도정 광고 추진	산출	도정 광고	32회	101회	315

※ 예산집행 : 계획 380백만원, 집행 376백만원(98.9%)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홍보예산 부족으로,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도정홍보 미흡

◦ 대담․인터뷰 등 일시에 집중, 일정 확정 및 자료 준비 곤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도정 현안 중심, 대담․인터뷰․특집보도 추진

- 例) : 국방대학 논산 移轉, 행복도시 건설 지원, 長項産團  등

◦ 보도자료(1日 4～6건) : 시의성 강조, 量보다 質 위주로 제공

◦ 정례 및 수시 브리핑 활성화(실․국 브리핑, 週 2回로 확대)

◦ 효과 높은 도정 광고 추진 : 백제문화제, 수출 및 기업유치 등

평가결과	:	우수

ꊲ 道운영 홍보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631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 심층 홍보

<추진실적> : 계획대비 99.1% 달성

핵 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도정신문 발간배부	산출	매회12면발행/ 82,000부	월3회(34회)	34회	100
		주부명예기자 연찬회	2회	2회	100
	성과	매월 3회 발간배부/ 매회82,000부	월3회(34회)	34회	100
		주부명예기자 기고실적	1인당15건	3,161건	100
道홍보관 운영	산출	전시홍보물 및 홍보관 환경점검	12회	12회	100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1,230점	1,230점	100
	성과	방문자수 증가율	전년대비 10% 증	32천명	95

※ 예산집행 : 계획 631백만원,  집행 591백만원(95.8%)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도정신문 제5기명예기자 106명 위촉으로   투고, 기고 게재확대

◦ 도정신문 인쇄 발간방법 변경 (조달청계약, 2007.4.1～12.28)

◦ 道홍보관 위탁관리 운영기관 변경 (충남공예협동조합,

2007. 12. 12～2009. 6. 11)

평가결과	:	우수

ꊳ 忠南넷 홈페이지 運營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46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홈페이지 1일평균 방문자수 8,000명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4.1%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충남넷 운영 활성화	산출	디자인 개편	400page	650page	162
		신규서비스	3종	7종	233
		기능강화	3종	5종	166
		콘텐츠 정비	600건	660건	110
	성과	1일평균 방문자수	8,000명	8,159명	102
	성과	시스템 무중단 운영	98%	98%	100
인터넷 방송 ‧신문시스템 구축	산출	인터넷 방송‧신문시스템 기반 구축	1식	1식	100
	성과	시스템 기반 구축율	100%	100%	100

※ 예산집행 : 예산액  460백만원,  집행 460백만원( 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충남넷, 각 부서관리 게시판 운영 마인드 미흡

◦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관리 인력 부족(외주인력 활용)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인터넷방송․신문 운영기반 마련으로 멀티미디어 홍보체계 구축

◦ 콘텐츠운영 활성화 및 도민참여 공간 확대로 열린 도정 실현

평가결과	:	우수

감사관실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각종 감사 내실운영	감사관실	우수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관실	우수
3	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	감사관실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3건(예산사업 0건, 비예산사업 3건)

- 감사내실 운영,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

○ 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없음

ꊲ 종합평가

< 자체총평 >

○ 민선4기 고품격 도정의 ｢자율성｣, ｢창조성｣에 기조한 지방행정의

여건하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수 있는 감사시책

추진에 전력

○ 우리室에서는 도정목표를 실현․구현하는 과제선정

- 3개 과제(①각종 감사 내실운영 ②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③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를 채택추진 함으로써, 민선시대 ｢新감사행정｣ 구현

< 주요성과 >

○ 3개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일선 행정의 취약지 제도보완, 공직사회의 건전한 내부질서를

확립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예산절감 7,531백만원, 제도개선 등 65건, 공직감찰 8회 등

○ 청원․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통한 위민행정의 실현

- 총 348건의 청원․고충민원 신속 처리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감사관실	3	-	-	-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각종 감사 내실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도정주요시책추진실태 및 취약분야 감사강화

- 핵심업무 : 정기 종합감사 실시,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

<추진상황> : 계획대비 112%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목 표		진도 (%)
			목표	실적
정기종합감사 실시	산출	시․군 종합감사	5기관	5기관	100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서	11기관	11기관	100
		유관기관 감사	9기관	9기관	100
	결과	시정․주의․개선	590건	611건	103
		수범사례(제도개선) 발굴	40건	62건	155
		예산절감 등(백만원)	1,760백만원	2,755백만원	156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	산출	부분감사	5회	5회	100
		일상감사	80회	96건	120
	결과	시정․주의․개선	120건	121건	100
		수범사례(제도개선) 발굴	20건	20건	100
		예산절감(백만원)	8,000백만원	7,600백만원	94

※ 예산집행 : 비예산 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정기 감사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 사전예방

- 예산절감 7,531백만원,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6건

평가결과	: 우수

ꊲ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고질민원의 근원적 해결

- 핵심업무 : 제기 민원의 완벽한 처리 및 시스템 개선

<추진상황> : 계획대비 112%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목 표		진도 (%)
			목표	실적
공직기강 감찰	산출	복무기강 점검단 구성운영	6회	8회	133
	결과	행정상 주의 시정	40건	60건	150
부패방지종합대책추진	산출	보고회	3회	3회	100
		시․군 평가	1회	1회	100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77회	78회	101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실태점검	2회	2회	100
		부패방지 홍보	23회	26회	113
	결과	광역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8.85점	9.10점	102

※ 예산집행 : 비예산 경상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통하여 우리道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함

- 2007국가청렴委 ｢공공기관 청렴도｣ 9.10점 획득(전국 상위권 지속유지)

평가결과	: 우수

ꊳ 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고질민원의 근원적 해결

- 핵심업무 :제기 민원의 완벽한 처리 및 시스템 개선

<추진상황> : 계획대비 229%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목 표		진도 (%)
			목표	실적
민원의 완벽한 처리	산출	민원처리실태 점검	10기관	10건	100
		민원처리	80건	348건	435
	결과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발굴 실적	40건	61건	152

※ 예산집행 : 비예산 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민원처리실태 점검(10기관), 청원민원 처리(348건),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발굴(61건)

- 청원, 고충민원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통한 위민업무 수행

평가결과	: 우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여성가족정책관실	우수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우수
3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여성가족정책관실	향상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3건(예산사업 3건)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22,525	122,525	-	100%
여성복지담당	2,304	2,304	-	100%
가족지원담당	2,676	2,676	-	100%
보육지원담당	117,545	117,545	-	100%

ꊲ 종합평가

< 總 評>

◇ 中央에서는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성별영향평가」도입 등 양성평등 정책

을 제도화

◇ 道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육․가족정책을 확대 추진

⇨ 남녀가 조화로운 가족과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해

<推進成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10개과정 7,520명)

- 직업능력 향상 교육지원(4,384명), 상담(10,644명)

◦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증진 도모

- 여성폭력예방 교육(53,770명), 상담소 및 보호시설지원

(25개소), 상담(35,100건), 성폭력전담 의료기관 지정(30개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6개 사업 1,001백만원)

-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1,517명 2,078백만원)

◦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보육료지원(45,750명), 시설보강(66개소), 어린이 인성

학습원 운영(125개소), 보육시설 평가인증(163개소)

◦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성별영향평가(2과제), 여성주간 기념행사 (1회 1,500명),

여성발전복지지원(40개 단체)

⇨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2년 연속)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3	2	1	-	-
여성가족정책관실	3	2	1	-	-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304백만원(국비 1,228, 도비 420, 시․군비 656)

◦ 성과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	여성통․리장 교육	1 회	1회 165명	100%
	여성자치대학 운영	10회	10회 340명	100%
	여성직업능력 향상 교육	2,500명	2,779명	100%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150명	208명	100%
	여성자원봉사자대회	1 회	678명	100%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25개소	25개소	100%
	폭력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사업	17개소	18개소	100%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1 회	1 회	100%
	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2 회	2 회	100%
	카운슬링페스티벌	1 회	1 회	100%
	찾아가는 어린이 性인형극 공연	16개소	16시군58개소	10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5개소	5개소	100%

※ 예산집행 : 계획 2,304백만원, 집행 2,304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도모

ㅇ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역할제고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전문기능 육성 및 여성고용 창출

평가결과	:	우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676백만원(국비1,017, 도비495, 시․군비1,164)

◦ 성과목표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2,190명	2,190명	100
	결혼이민자 한마당 축제	800명	900	112
	아동양육지원사업	150명	165명	110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78백만원	2,078백만원	104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지원	505백만원	505백만원	100

※ 예산집행 : 계획 2,676백만원, 집행 2,676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유동성으로 연초 목표대비 지원액 변동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 시 인근 시군

까지 서비스 제공 어려움(지원예산 등 시․군간 이해 발생)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지원금의 분기별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국비지원센터 인근 시․군까지 서비스 연계 추진 방안

마련 추진

평가결과	:	우수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17,545백만원(국 53,802 도 24,426 시․군 39,317)

◦ 성과목표 : 보육수요의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 계획대비 14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보육시설 관리강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350개소	741개소	212%
	보육시설 평가인증	250개소	479개소	19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 회	2 회	200%
	보육시설 지원	4 회	4 회	100%
	특수시책사업 지원	4 회	4 회	100%
보육기능 보강사업	보육시설 신축	7개소	8개소	114%
	환경 개선사업	84개소	58개소	69%

※ 예산집행 : 계획 118,913백만원, 집행 118,913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및 영아기본보조금 대상자 증가로 적기 예산확보 어려움 발생

◦ ’07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07.12.18)으로 기능보강사업 중 환경개선 사업량 및 예산 축소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제 지원확대로 부모 보육비용 경감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보육환경 신뢰도 제고

평가결과	:	향상

농업기술원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업무향상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총무과	우수
2	기간작물 안정생산과 수요확대 기술개발	작물연구과	우수
3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원예연구과	우수
4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공이용 연구	생물환경과	우수
5	농업인 전문교육 및 경영․정보 기반확대	교육정보과	우수
6	소비자 중심의 최고급 쌀 생산	작물지원과	우수
7	새기술 보급 및 작목별연구회 육성	원예축산과	우수
8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농외소득 증대	생활개선과	우수
9	우량잠종 생산농가 보급	잠사곤충사업장	우수
10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산물원종장	우수
11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 개발	논산딸기시험장	우수
12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술 개발 보급	부여토마토시험장	우수
13	구기자 신품종 육성 및 우량묘 보급	청양구기자시험장	우수
14	경쟁력 있는 국화산업 육성	예산국화시험장	우수
15	백합 신품종 육성 및 재배 신기술 개발	태안백합시험장	우수
16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산업 육성	금산인삼약초시험장	향상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6건(예산사업 16건)

- 부서별 :  총무과 1건, 기술개발국 4건, 기술보급국 3건

사업장 2건, 시험장 6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계	17,088	16,997	91	99.5
총 무 과	40	40		100
작물연구과	415	415	-	100
원예연구과	1,289	1,289	-	100
생물환경과	329	329	-	100
교육정보과	593	593	-	100
작물지원과	1,900	1,900	-	100
원예축산과	4,408	4,408	-	100
생활개선과	4,405	4,405	-	100
잠사곤충사업장	118	118	-	100
농산물원종장	510	483	27	95
논산딸기시험장	789	789	-	100
부여토마토시험장	397	397	-	100
청양구기자시험장	343	343	-	100
예산국화시험장	721	721	-	100
태안백합시험장	487	423	64	87
금산인삼약초시험장	344	344	-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농촌진흥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 쾌적

하고 안전한 시험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음

◦시험연구 사업에는 총 26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시책건의

1건, 영농활용 53건, 특허출원 2건, 품종등록출원 9건, 기술

이전 14건을 실시하여 충남농업을 한층 발전시켰으며 현안

문제인 FTA 대응연구와 양념채소프로젝트 연구 추진 등

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음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적 최고급쌀 생산판매, 탑프로트       생산단지 육성,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

대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는 기후이변(이상고온, 저온, 잦은강우

등으로 연구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져 금후 이에 대비하는 연

구가 필요하고,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요구가

많아 사업규모 확대가 요구됨

< 추진성과 >

◦주요성과로는 신품종 육성 분야에서 미소느타리버섯은 품

종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영분야에서는 농가경영컨설팅 추

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논산딸기시험장은 신품종 육성 보급공로로 대산농촌문화상

「공직자단체부문」을 수상, 대외적으로 충남농업기술 개발

성과를 보여준 한해임

◦친환경적 최고급 쌀 생산판매로 충남 쌀 가격 경쟁력을 향

상 시켜 일반 쌀 보다 150～180%의 소득증대를 이루었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 중앙평가 결과 4점을 수

상 하였으며, 작목별 연구회 육성을 전년대비 108% 실적을

거두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운영을 통하여 1,345백만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전국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

< 보완․개선 할 과제 >

◦ 해당 없음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15건	1건	-	-
총무과	1
작물연구과	1
원예연구과	1
생물환경과	1
교육정보과	1
작물지원과	1
원예축산과	1
생활개선과	1
잠사곤충사업장	1
농산물원종장	1
논산딸기시험장	1
부여토마토시험장	1
청양구기자시험장	1
예산국화시험장	1
태안백합시험장	1
금산인삼약초시험장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업무향상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40)

◦ 성과목표 : 농촌진흥공무원의 업무향상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교육	교육수요조사	1회	1회	100
	교육명령 의뢰	12회	12회	100
	이수사항 통보	12회	28회	100
수요자 중심의 회계운용	대가지급 상황 서비스 통보	50회	180회	100
청사시설물 안전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10개소	10개소	100
	시설물 안전점검	12회	12회	100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2회	2회	100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2회	12회	100
	청사 소독	5회	5회	100
	청사 환경미화	12회	12회	100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료 절감	13백만원	13백만원	100

※ 예산집행 : 계획 40백만원, 집행 40백만원(100%)

< 추진성과 >

◦ 농촌진흥공무원 업무능력향상, 민원인의 편의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시험연구사업 환경 조성

평가결과	:	우수

ꊲ 기간작물 안정생산과 수요확대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415백만원(국비 167, 도비 248)

◦ 성과목표 : 식량작물 신품종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벼품종선발 및 쌀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충남 주요브랜드 쌀품질평가	4회 20브랜드	3회 20브랜드	90
	고품질 및 기능성 품종 종자생산	12톤	14톤	116
	용도별 우량계통 및 지역 장려품종 특성평가	4회 88건	4회 88건	100
	쌀품질 고급화 재배기술개선 영농활용 건의	2건	4건	200
총체맥류․콩 품종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밭작물 재배기술 영농활용 건의	2건	2건	100
	용도별 우량계통 종합평가	4회 80계통	4회 80계통	100
	총체보리 및 녹색두부용 품종 종자생산․분양	4품종 13톤	4품종 21톤	162
특용작물 우량품종 선발 및 바이오디젤용 자원식물 연구	특용작물 우량계통 및 품종 종합평가	54계통 10회	55계통 10회	102
	유채 내한성 검정 및 파종시기별 생육평가	7품종 5시기	12품종 6시기	120
	잎들깨 1호 등 우량종자 생산․보급	200kg	320kg	160
	약초원 조성 보완	281종 식재	286종 식재	102

※ 예산집행 : 계획 415백만원, 집행 415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이상고온, 저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생산기술 미흡 → 금후 과제로 검토

< 추진성과 >

◦ 식량작물 우량계통 선발 16계통, 우량종자생산  35,780kg, 영농활용 7건

평가결과	:	우수

ꊳ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289백만원(국 368, 도 921)

◦ 성과목표 : 고품질 저비용 안전 원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추진실적> : 계획대비 13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연구	채소 신기술 개발연구	8과제	9과제	113
	컨설팅 및 교육지원	30건	30건	100
	우수과제 홍보 및 상담	20건	32건	160
	과제평가 및 결과 활용	5건	5건	100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리장해 연구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개발	9건	11건	122
	컨설팅 및 교육지원	30회	30회	100
	우수과제 홍보 및 상담	15건	30건	200
	과제평가 및 결과 활용	7건	7건	100
수출 화훼류 연중 생산기술 개발	수출화훼 신기술 개발	3과제	3과제	100
	컨설팅 및 교육지원	20회	31회	155
	우수과제 홍보 및 상담	36건	55건	153
	과제평가 및 결과 활용	6건	6건	100
농업생명공학기술 이용 신품종육성 연구	생명공학분야 신기술 개발	4과제	4과제	100
	신품종 및 무병묘 육성	6종	7종	117
	과제평가 및 결과 활용	3건	3건	100

※ 예산집행 : 계획 1,289백만원, 집행 1,289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7, 8월 집중강우, 일조부족으로 연구성적 정확도 저하 → 차년도 보완시험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우량계통선발 15계통, 영농활용 5건, 자체기술이전 5건

◦ 기술개발 활용 농가소득 증대 예상액 : 143억원

평가결과	:	우수

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공이용 연구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총사업비 : 329백만원(국비 124, 도비 205)

◦ 성과목표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부가가치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수질보전연구	전략작물재배지토양검정	8,400건	9,367건	112
	농업토양환경변동조사	260건	260건	100
	농업용수수질현황조사	186건	186건	100
	유용미생물제재 활용실태조사	160건	160건	10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생물적 방제	천적의 해충방제효과	무처리 대비80%	82%	103
	주요 병해충 발생소장	6종병해충	6종병해충	100
	천적 및 길항균 선발	3종	4종	133
	길항력 검정(실내)	무처리 대비60%	64%	106
농산물 가공․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	새로운 가공품개발	5품목	5품목	100
	산업체 기술이전	3건	5건	167
	체험위주 가공교육	5회	5회	100
	기능성 성분분석	10회	11회	110
	농기업 가공컨설팅	5회	12회	240
버섯 우량균주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양송이 우량균주 선발	3균주	3균주	100
	기능성 버섯 개발	2품종	2품종	100
	우량퇴비 제조기술 개발	1종	1종	100
	우량복토 재료 개발	1종	1종	100

※ 예산집행 : 계획 329백만원, 집행 329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가별, 필지별 토양관리 처방서 발급 및 웹사이트 정보 제공

◦ 주요 병해충 생물적 방제 농가실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 실시

◦ 기술이전 산업화 : 자일리톨요구르트, 더덕정과, 오미자 식초, 백련잎차

◦ 우량배지 및 복토개선으로 버섯 상품성 향상 (70%→95%)

◦ GFG 함유 기능성버섯 개발로 버섯의 고부가가치 창출

평가결과	:	우수

ꊵ 농업인 전문교육 및 경영･정보 기반확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593백만원(국 300, 도 149, 시군 144)

◦ 성과목표 :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가 부가가치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맞춤식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영농전문기술교육 실시	482명	486명	101
	현장체험 교육 실시	200명	245명	123
실습위주의 농기계 전문교육	농기계 교육 실시	410명	444명	108
농가경영 기초․광역 컨설팅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3,000건	3,400건	113
	기초 컨설턴트 교육	1회	2회	200
	컨설팅 자료 개발	5건	7건	140
	합동 컨설팅 실시	10분야	10분야	100
농업정보화 기반 확대	사이버농업정보 제공	1,600건	2,200건	138
	농업인 정보화 교육	208명	207명	100
	농가홈페이지 제작지원	15개	23개	153

※ 예산집행 : 계획 593백만원, 집행 593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업인 전문교육 1,935명 실시로 전문농업인 양성

◦ 컨설팅 대상농가 농업소득 전년대비 7% 증가

◦ 농가컨설팅사업 농촌진흥청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평가결과	:	우수

ꊶ 소비자 중심의 최고급 쌀 생산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900백만원(국 462, 도 292, 시군 1,146)

◦ 성과목표 : 수입쌀 개방 시판에 대응한 고품질 쌀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고품질쌀 생산	최고급 쌀생산 및 유통시범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	단치설치 : 11개소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	100
	벼 보급종 공급	2,166톤	2,348톤	108
	우량종자 생산보급	16개소 320톤	16개소 337톤	105
	고품질 품종재배 (식부대)	96%	96%	100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토양검정실적	34,000점	37,880점	111
	벼생물학적 방제시범	10개소	10개소 131ha	100
	병해충발생에 의한 감수율	1.30% 이하	1.30%	100

※ 예산집행 : 계획 1,900백만원, 집행 1,900백만원(100%)

< 추진성과>

◦ 친환경적 최고급쌀 생산판매로 충남 쌀가격 경쟁력 향상

- 충남쌀 고급화로 쌀가격 제값받기 실현 : 3,000～3,600원/kg

(일반쌀 2,000원 대 150～180%)

◦ 충남 최고급쌀 판촉᠊홍보행사(12. 21～23) : 농협대전농산물유통센터

- 판매량 1,250봉지/5kg(판매액 18,750천원)

◦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방제로 친환경쌀 생산판매 농가소득 증대

- 천적사용효과(10a당) : 수량 492kg(인근대 97%수준)

소득 956천원(인근대 114%수준)

평가결과	:	우수

ꊷ 새기술 보급 및 작목별 연구회 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4,408백만원(국비1,197, 도비594, 시군비2,265, 기타352)

◦ 성과목표 : 새로이 개발된 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새기술보급 시범 사업 추진	시범사업 종수	62종	62종	100
	현지기술지원단 운영	2회	5회	100
	교육 및 평가회	6회	10회	100
	농가소득증대(인근대)	120%	120%	100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육성	교육 및 연찬활동	1,279회	2,055회	100
	Network Day 개최	1회	1회	100
	주산품목소비자홍보회	18회	31회	100
	연구회 자율활동 실적	6회	7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4,408백만원, 집행 4,40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FTA 체결, 고유가 시대에 따른 고품질 생산,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새로운 신기술, 신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농업인

들의 사업 요구가 많아 사업규모 확대가 요구됨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국도비 시범사업 추진완료 : 62종 254개소 4,408백만원

◦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사업 중앙평가 수상 실적 : 4점

※ 품질평가 : 최우수상 예산 사과, 우수상 2점 , 시범단지 우수상 : 예산

◦ 작목별 연구회 육성 실적 : 59작목 17천명(전년대 108%)

평가결과	:	우수

ꊸ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농외소득 증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4,405백만원(국 2,102.5 도 60  시군 2,242.5)

○ 성과목표

- 농촌소득원개발 시범 : 5개소

- 농촌전통테마마을 : 22개소

- 농촌건강장수마을 : 43개소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6%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농촌소득원개발 사업	농촌소득원사업장육성	5개소	5개소	100
	농촌소득원사업연찬회	1회	2회	200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테마마을 육성	22개소	22개소	100
	프로그램 박람회	2회	2회	100
	테마마을방문객	56,000명	73,000명	13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43개소	43개소	100
	대학연계보건활동	6회	5회	83

※ 예산집행 : 예산액 4,405백만원,  집행 4,405백만원(10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촌전통테마마을운영성과 : 73천명, 소득 1,345백만원

○ 장수마을어르신 만족도 향상 ('06) 3.31→ ('07) 3.55(5점만점)

전국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부분 대상(연기)

○ 2007 유형별우수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개발분야』 최우수 : 태안

평가결과	우수

ꊹ 우량잠종 생산 및 농가 보급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18백만원(전액 도비)

◦ 성과목표 : 안정적인 잠종생산 및 애누에 인공사료육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 가 지 표	추 진 상 황		진 도 (%)
		목 표	실 적
잠종보호 및 병독 관리	원잠종 온․습도 관리	365회	365회	100
	잠실 잠구류 소독	년4회	4회	100
	나방 검사	년1회	1회	100
우량잠종 생산 및 인공사료육 농가 보급	원잠종 생산	120매	120매	100
	보급잠종 생산	2,500상자	2,500상자	100
	애누에인공사료육 배잠	1,200상자	1,200상자	100

※ 예산집행 : 계획 118백만원, 집행 118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직원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초래

◦ 정부 노임단가 인부임 책정으로 인하여 사역인부 수급 곤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가보급용 생산 잠종 품질조사 : 전국 상위

◦ 철저한 사육관리로 인한 병독 잠종 감소

◦ 잠종 아프리카 수출로 위상제고 : 2개국 316상자

◦ 우량잠종 생산보급으로 양잠농가 소득증대

평가결과	:	우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510백만원(국비 161,  도비 349)

◦ 성과목표 : 농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하계작물 우량종자 생산	재배면적(a)	6,342	6,342	100
	포장검사(회)	7	7	100
	합동진단(회)	2	2	100
	종자검사(회)	7	7	100
	생 산 량(톤)	321.8	377.7	117
동계작물 우량종자 생산	재배면적(a)	250	250	100
	포장검사(회)	1	1	100
	종자검사(회)	1	1	100
	생 산 량(톤)	6.7	13.9	206

※ 예산집행 : 계획 510백만원, 집행 483백만원(9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사역인부 노령화 및 부녀화로 병해충 방제작업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농약광역살포기를 도입하여 방제(’08년 예산확보)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농가가 선호하는 7개 주요 농산물 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

- 생산 계획 328톤 → 실적 392톤(120%)

◦ 벼이앙기 및 콤바인 구입 → 적기 이앙 및 수확으로 안정생산

◦ 사역인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및 보험료지원으로 사기진작

평가결과	:	우수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07. 1. 1. ～2007. 12. 31.

◦ 사 업 비 : 789백만원(국 303, 도 486)

◦ 성과목표 : 신품종 육성 농가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딸기신품종 육성	교배, 실생선발	교배량(7,000립), 실생선발(1%)	81개체 실생 선발(1.0%)	100
	계통선발	선발(10%)	12계통선발(18%)	100
	생산력 검정	5계통평가	2계통 선발	100
신품종 우량묘 생산보급	원원묘 생산	1,000주	3,000주	300
	농가분양량	50,000주	65,000주	130
안정생산기술 개발	신품종 재배법 정립 및 확대	컨설팅 20회, 400ha보급, 재배책자발간	컨설팅 25회, 530ha보급 재배책자발간	100
	육묘, 토양관리, 수확후 신선도 유지기술개발	영농활용1, 교육 15회	영농활용2, 교육 20회	100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확립	방제력보급	방제력보급 (500부)	100

※ 예산집행 : 계획 789 백만원,  집행 789백만원(100%)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국비 예산배정 지연으로 시험수행 및 조기집행에 어려움 있음

◦ 육묘기 지속적 강우와 일조시수 부족으로 인한 병 발생 만연으로

자묘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추진성과>

◦ 시험장 육성 신품종의 도내 확대보급 - 설향 등 34.6%

◦ 현장기술지원 : 현장컨설팅 25회, 농가교육 20회, 영농활용 2건

◦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농가 보급 - 65,000주

◦ 신품종 재배 매뉴얼 책자발간, 병해충방제 리후렛 500부 배부

평가결과	:	우수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술 개발 보급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97백만원(국비 : 50, 도비 347)

◦ 성과목표 :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보급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9% 달성

핵심업무	평 가 지 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토마토 우량 신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우량계통 육성	143계통	195계통	136
	생산력 검정	1계통	1계통	100
	유전자원 특성검정	60계통	85계통	142
고품질토마토 안정생산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안정생산 기술 개발	8과제	9과제	113
	현장애로 기술해결	3과제	4과제	134

※ 예산집행 : 계획 397백만원, 집행 397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연료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촉성 및 반촉성재배 시험 애로

○ 농가 기술지원(교육 및 컨설팅 등) 증가로 시험사업 확대 곤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신육성 품종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따른 안정생산

평가결과	:	우수

구기자 신품종 육성 및 우량묘 보급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343백만원(전액 도비)

◦ 성과목표 : 우량계통 육성 및 우량묘 확대보급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구기자 우량신품종 육성	계통 육성	인공교배 15조합	인공교배 15조합	100
	생산력 검정	우량계통 110계통	우량계통 120계통	115
	지역적응시험	2계통	2계통	100
	유전자원 수집․보존	125계통	125계통	100
	병해충 저항성 검정	20계통	20계통	100
	구기순 지역적응시험	2계통	2계통	100
구기자 우량묘 생산 보급	시험포장 관리	25회	25회	100
비가림수목형 재배기술 확립	적정 주지본수 구명	1과제	1과제	100
	적정 시비량 구명	1과제	1과제	100

※ 예산집행 : 계획 343백만원, 집행327백만원(9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구기자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필연적 재배면적 감소추세

◦ 구기자 전업농 육성이 절실

< 추진성과 >

◦ 구기자 우량계통 4계통 선발, 종묘 76,000본 보급

평가결과	:	우수

경쟁력 있는 국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721백만원(국비 101, 도비 620)

◦ 성과목표 : 신품종 육성, 규격품 생산 기술개발 및 농가

실용화로 농가소득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국화 신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우량 계통선발	520계통	520계통	100
	유전자원 수집	20종	17종	85
	우량묘 농가보급	200천본	343천본	171
	신품종 육성등록	4품종	7품종	175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신기술 개발 및 활용건수 (영농활용, 논문발표, 홍보등)	15건	15건	100
	국화연구회 세미나 및 견학	3회	3회	100
	현장애로기술 지원	20회	46회	230
	체험교육 및 농민교육	10회	10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721백만원, 집행 721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통상 실시권 미실시로 육성품종 확대보급 한계(’08 실시 예정)

< 추진성과 >

◦ 품종 육성 7품종, 우량묘 생산보급 343천주, 현장애로기술 지원 46회

평가결과	:	우수

백합 신품종 육성 및 재배 신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487백만원(국비 100, 도비 387)

◦ 성과목표 : 신품종 육성, 종구생산 및 재배신기술 농가보급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백합 신품종 육성	아시아틱 우수계통 선발	20계통	20계통	100
	오리엔탈 우수계통 선발	30계통	30계통	100
	종간교잡 우수계통 선발	20계통	20계통	100
	유전자원 수집보존	20품종	20품종	100
	우수계통 특성검정	6계통	6계통	100
	신품종 등록	2품종	2품종	100
우량 종구생산 보급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	3,000점	3,500점	117
	농가보급 양구용 기내증식	500,000구	550,000구	110
	우량종구생산 농가보급량	250,000구	250,000구	100
신기술개발 농가보급	신기술 개발 연구	8과제	8과제	100
	래방객 안내 및 전화상담 농가 기술지원	3,500명	3,800명	109
	선진기술 농가 보급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9회	10회	111
	연구결과활용 및 홍보실적	20건	24건	120

※ 예산집행 : 계획 487백만원, 집행 423백만원(87%)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신품종개발 및 우량종구생산 농가보급을 위한 사업비 지원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신품종 개발 2품종, 특허출원 1건, 기술이전 5건, 우량종구생산 25만구

평가결과	:	우수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07. 1. 1.～ 2007. 12. 31.

◦ 사 업 비 : 344백만원 (국비 185,  도비 159)

◦ 성과목표 : 인삼 및 약초의 안전 생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8%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고품질 인삼 안전 생산기술 개발 보급	답전윤환 직파재배법 확립 및 인삼해가림 구조 개선	2과제	2과제	100
	연작장해 경감기술 확립 (토양훈증제 처리법 등)	3과제	3과제	100
	농가 기술지원(영농상담, 교육, 현지방문 지도 등)	5,000명	5,500	110
	연구결과활용 및 홍보실적 (영농활용, 논문발표 등)	2건	7건	350
인삼 신품종육성 및 약초 안전 생산기술 개발 보급	우량계통 특성검정 계통수	50계통	55계통	110
	약초 신기술 개발 건수	2건	2건	100
	연구결과활용 및 홍보실적 (영농활용, 논문발표 등)	2건	7건	350
인삼약초 연구기반 조성	토지매입 예산 확보액 및 매입 필지수	20억원, 34필지	20억원 34필지	70
	토지 매입실적	34필지	-	70

※ 예산집행 : 계획 344백만원, 집행 344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국비 예산배정 지연으로 시험수행 및 조기집행에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인삼재배 현장애로기술 해결 추진 : 5,500명

◦ 우수연구결과 생산 : 영농활용 5건, 논문발표 14건 등

평가결과	:	향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교육지원 서비스강화 및 환경개선	총무과	우수
2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운영	교육운영과	우수
3	공정한 교육훈련평가 및 환류강화	교육운영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3건(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1건)

- 총무과 : 1건, 교육운영과 : 1건, 교수단 : 1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계	1,546	1,546	-	100%
총 무 과	1,029	1,029	-
교육운영과	517	517	-

ꊲ 종합평가

< 총 평 >

◦ 공무원교육은 정부의 혁신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

변화를 선도할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 총 67개 과정 7,822명을 교육, 계획 대비 114% 달성

- 자치역량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실현

◦ 교육과정과 연계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에 큰 성과를 보임

< 추진성과 >

◦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성과 제고

- 다민족․다문화과정, 사회갈등관리 등

◦ 5급 공무원 대상교육 지방이양 정착

- 지방혁신을 주도할 핵심리더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

◦ 사이버 어학과정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 영어․일어․중국어과정 개설, 민간위탁교육실시

◦ 2007년도 교육혁신개발대회 참가, 우수성적 거양

- 연구개발분야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 보완․개선 할 과제 >

◦ 신규교육과정의 경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적체해소를       위해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등 교육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3	-	-	-
총 무 과	1	-	-	-
교육운영과	1	-	-	-
교육발전담당관	1	-	-	-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교육지원 서비스강화 및 환경개선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029백만원

◦ 성과목표 : 교육지원서비스 강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교육지원서비스 강화	친절교육	2회	2회	100
	교육시설개방	10,000명	8,606명	86
	최상의 집단급식	62,000식	55,843식	90
교육환경 개선	시설 개보수	8건	7건	88
	청사유지관리	10건	12건	120

※ 예산집행 : 계획 1,029백만원, 집행 1,029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교육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주로 휴일 공사시행(공사기간내 공사추진의 어려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교육환경 개선 : 강의실․소강당․화장실 리모델링

◦ 청사유지 관리 : 기계실․전기실 방수공사 등 10건

◦ 교육서비스 제고 : 시설 및 종사원 만족도 4.1(06)→ 4.2(07)

평가결과	:	우수

ꊲ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2007. 12. 31

○ 총사업비 : 517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교육품질 업그레이드 및 교육 만족도 제고

<추진실적> : 계획대비 122% 달성

핵심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목 표	실 적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본교육과정	880명	1,031명	117%
	전문교육과정	3,060명	2,795명	91.3%
	장기교육과정	60명	60명	100%
	기타교육과정	1,020명	1,030명	101%
	사이버교육과정	25회	25회	100%
교육운영 만족도 제고	의견조사실시	2회	2회	100%
	의견반영 과정조정	10과정	11과정	110%

※ 예산집행 : 예산액 517백만원, 집행 517백만원(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신규임용과정 교육적체 해소를 위해 적정인원 초과 운영

◦ 법률과목 중심의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무전문과정 개설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성과 제고

- 다문화과정, 사회갈등관리과정, 지역축제기획과정 등

◦ 신규임용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08년도 상반기 교육계획 반영

◦ ’08년도 사이버 직무전문과정 교육 확대 (’07년 9과정 → ’08년 26과정)

추진결과	우수

ꊳ 공정한 교육훈련평가 및 환류 강화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합리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식 평가	기본교육과정	12	12	100
	전문교육과정	18	17	95
	장기교육과정	1(4)	1(4)	100
교육훈련 성과측정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	설 문 조 사	60회	67회	112
	｢교육훈련평가서｣ 발간	1회	1회	10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교육 이수제 시행으로 고득점 획득에 대한 평가 관심도 저하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생 의견을 적극 수렴, 교육효과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설문조사 67회 2,436명)

◦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2주이상 과정 학습평가(33회 1,548명)

평가결과	:	우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	미생물검사과	우수
2	식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식품의약분석과	우수
3	수돗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동조사	수질보전검사과	우수
4	지역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	환경조사과	우수
5	청정 대기질 보전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보전과	우수
6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관리	폐기물분석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6건(예산사업 3건, 비예산사업 3건)

- 미생물검사과 :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예산)

- 식품의약분석과 : 식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환경조사과 : 지역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예산)

- 대기보전과 : 청정 대기질 보전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예산)

- 수질보전검사과 : 수돗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동조사

- 폐기물분석과 :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관리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계	499.2	473.6	25.6	95%
미생물검사과	176.2	174.6	1.6
환 경 조 사 과	50	40	10
대 기 보 전 과	273	259	14

ꊲ 綜合評價

< 總 評 >

◦전염병 감시망 운영으로 집단 질병발생 조기 차단

◦환경 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으로 환경피해 예방

◦황사․오존 등 생활환경정보 SMS 전송, 환경피해 예방

◦대기측정망의 확대․운영, 대기질 관리 정책 활용

◦토양환경오염조사자료 결과자료 활용

- 오염토양정화, 복원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 기여

- 장기적 토양오염 변화추이 파악 및 동태 분석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 推進成果 >

◦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관리로 청정하천 지속적 유지

- 하천측정망 12회 408건(100%), 호소측정망 4회 400건(100%)

◦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06년(6지점)→’07년(8지점)

◦ 황사,오존 등 생활환경정보 실시간 전송, 건강피해 예방

- 황사(4월, 12월), 오존(6월)주의보 SMS 전송(2,500명)

◦ 오염지역 추적을 위한 주요지점 실태조사 실시

◦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해 현지 환경 및 개황조사

◦ 우려기준초과 주변지역 정밀조사 및 보고(예산,천안,장항)

◦ 질병 유행예측․감시 결과 → 주의․경보 발령 자료제공

◦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위생상 위해방지

< 補完․改善 할 課題 >

◦「물 통합관리」에 따른 수질측정망 확대 운영

- 하천 32 → 64지점/월, 호소 100 → 183지점/분기

◦ 노후 측정시설 신속 교체, 대기질 측정 정밀도 향상

◦ 신규 대기측정소 설치관련 법규 개정 및 행정적 지원

ꊳ 評價結果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계	6
미생물검사과	1
식품의약분석과	1
환경조사과	1
대기보전과	1
수질보전검사과	1
폐기물분석과	1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76.2백만원(국비 95.6, 도비 80.6)

◦ 성과목표 : 유행예측․감시를 통한 전염병 조기 차단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일본뇌염매개모기분류	144회	144회	100
	돈혈항체가조사	300회	300회	100
	비브리오유행예측조사	312회	312회	100
	열성질환매개체조사	12회	12회	100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	세균성설사질환감시	48회	48회	100
	바이러스성설사질환감시	48회	48회	100
	원충성설사질환감시	48회	48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176.2백만원, 집행 174.6백만원(99.1%)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생물안전밀폐 실험실 BSL3급 미확보로 일부 질병감시사업 추진미흡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일본뇌염 매개모기 7. 11일 연기 첫 출현, 9월 첫주 이후

채집률 50% 상회, 10월 중순 이후 채집 개체수 격감

◦ 돈혈항체가 조사 6～9월 1회 20두씩, 300두 검사/4건 양성

◦ 비브리오패혈증균 서해안 13지점 1,709건 검사/61건 양성

◦ 열성질환매개체(등줄쥐) 월 1회, 12회/120마리 포획 후 해부송부   ◦ 세균성설사질환, 병원성대장균 등 1,253건/248건 분리 감시

◦ 바이러스성설사질환, 노로바이러스 등 1,253건/231건 분리 감시

◦ 원충성설사질환, 작은와포자충 등 1,253건/16건 분리 감시

평가결과	:	우수

ꊲ 식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비예산

◦ 성과목표 및 핵심업무

- 성과목표 : 식품의 위생상 위해방지 및 질적 향상도모

- 핵심업무 :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추진상황> : 계획대비 121%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건)		진도 (%)
		목표	실적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다소비 식품검사	1,600	2,748	171
	명절성수식품 검사	650	661	101
	위해 우려 항목 검사	250	260	104
농산물 중 잔류 유해물질 검사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20	356	111
	표백제 및 중금속 검사	50	59	118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수입개방(FTA 등)에 따른 위해성 의심 항목 증가

- 고도의 정밀분석을 위한 ICP/MS, LC/MS/MS 등 장비 확충

○ 검사 업무의 분리, 전문화 필요

- 농산물 중 잔류 유해물질 검사의 특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 대처로 불량식품의 유통차단

- 성수, 다소비 식품 등 4,084건 검사, 76건 부적제품 색출

○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로 품질관리능력 제고

- 12개 업체 방문, 8개 업체 유해 세균 소집 교육 실시

추진결과	우수

ꊳ 수돗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동조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수돗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추진실적> : 계획대비 99.5%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정수장 수질검사	192	240	125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32	100	75.8
	평가보고서 작성	1회	1회	100
	수질적합율(%)	98.0%	95.3%	97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민관합동 시료 채수 시 입회 민간인에 대한 일비 지급이 필요

◦ 마을상수도 관리체계 미흡(전문 관리인 배치가 요망됨)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부적합 수질(16개소)의 초과원인분석 및 재검사로 안전성 확보

◦ 검사결과의 공표로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성 회복에 기여

평가결과	:	우수

ꊴ 지역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50백만원(환경오염 지도 작성)

◦ 성과목표 :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GIS를 이용한 지역 환경오염 지도 작성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3%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지역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12회 408건	12회 408건	100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4회 400건	4회 400건	100
	해수욕장 수질조사	4회 240건	4회 273건	114
	환경오염 지도 작성	1회 1건	1회 1건	100

※ 예산집행 : 계획 50백만원, 집행 40백만원(80%)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수질측정망 확대 운영에 따라 예산 및 전담, 분석인력 부족

- 수질측정망(하천․호소․지하수 등) 전담부서 신설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환경오염지도 작성 및 측정자료 D/B구축(하천․호소․대기)

◦ 하천․호소 수질등급 평가 및 관리로 청정하천 지속적 유지

◦ 하천 408건, 호소 400건 검사 : 환경정보시스템 정보공개

◦ 해수욕장 정기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 조성

평가결과	:	우수

ꊵ 청정 대기질 보전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73백만원(국비 77, 도비 196)

◦ 성과목표 :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추진실적> : 계획대비 9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측정자료 결과분석(보고)	12회	12회	100
	황사발생상황실 운영	1회	1회	100
	오존경보감시시스템 운영	2회	1회	50
	대기측정지점 확대 운영	2지점	2지점	100
	대기오염평가보고서 발간	1회	1회	100

※ 예산집행 : 계획 273백만원, 집행 259백만원(95%)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일부 측정시설 노후화, 24시간 상시감시 애로

◦지속적 환경감시 및 개선노력에 따른 급속한 환경개선 곤란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대기오염 측정지점의 연차적 확대(’06(6지점)⇒’07(8지점))

◦ 대기오염정보의 24시간 인터넷 홍보(년중 300일 이상)

◦ 황사․오존 등 생활 환경정보 실시간 전송, 건강피해 예방

◦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율(유효 측정자료 산출) 91% 달성

평가결과	:	우수

ꊶ 生態環境保全을 위한 土壤汚染 管理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성과목표 : 오염 확산차단 및 토양생태환경 보전

<추진실적> : 계획대비 119%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토양오염 실태조사	오염우려지역 현지조사	11회	16회	145.5
	토양오염도 조사	215지점	242지점	113
	연구보고서 발간	1회	1회	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오염우려 주변지역 현지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 평가

◦ 토지 오염원별 및 용도별 오염도 분석 평가체계 구축기여

◦ 공단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등 정밀분석 추진

◦ 토양오염 추세 진단 및 사전차단으로 생태오염 예방

◦『토양환경오염실태조사자료』보고

- 기준초과지역 오염 범위 및 오염정도 파악 평가

- 오염토양 정화, 복원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 활용

평가결과	:	우수

청양대학 소관

연 번	사 업 명	실․과	평가결과
1	재학생 복지혜택 확대	학생지원과․행정지원과	우수
2	졸업생 취업률 향상	대외협력과	우수

Ⅰ. 總   括

ꊱ 사업개요

◦ 평가대상 : 2건(예산사업 2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과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비율 (A:B)
청양대학	812	812	0	100

ꊲ 종합평가

< 총 평 >

○ 고객중심의 행정추진 결과 道 52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위 차지

○ 학생 중심적 교육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자

장학금지원 등으로 재학생 복지혜택 확대

○ 취업특강 및 취업정보 제공 등 맞춤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2년 연속 취업률 목표 100% 달성 등 졸업생들의

취업률 향상

< 추진성과 >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위

-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충남도청 52개부서 대상 조사

- 고객(학생)중심의 학사운영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 학생기숙사를 매입,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 이용 가능

- 다목적관 건립, 우레탄트랙설치 등으로 학생자치활동 활발

◦저소득층학생 장학금 지급 등 재학생 복지혜택 확대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장학금지원 교육비 부담경감

-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 등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기능 확대

- 평생학습사회도래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충족

- 청양군 이장단 초청교육 등 대학 초청교육 실시

◦맞춤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으로 졸업생 취업률 향상

- 2년 연속 취업률 목표(90%이상) 달성

-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정보전산망 연중 운영

ꊳ 평가결과

구 분 실과별	우수	향상	노력	부진
청양대학	2

Ⅱ. 戰略課題別 推進狀況

재학생 복지혜택 확대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790백만원(도비)

◦ 성과목표 : 대학시설 환경개선 및 재학생 복지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 표	실 적
대학시설 환경개선	강의실 및 실습실 조정 등	8건	8건	100
	대학 환경개선사업	5건	5건	100
	동력설비개선	1건	1건	100
	절전시스템설치	1건	1건	100
	상수도배관부식방지시설 설치	1건	1건	100
재 학 생 복지예산 확보	성적우수자 등 장학금 지급	350 백만원	350 백만원	100
	저소득층 재학생 장학금 지급	100 백만원	214 백만원	214

※ 예산집행 : 계획 790백만원, 집행 790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지급 등 재학생 복지혜택 확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 요망

평가결과	:	우수

ꊲ 졸업생 취업률 향상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22백만원(전액 도비)

◦ 성과목표 : 진로 및 취업능력 개발로 취업률 향상

<추진실적> : 계획대비 100% 달성

핵 심 업무명	평가지표	추진상황		진도 (%)
		목표	실적
맞 춤 식 취업지원 운 영	취업특강	20회	18회	90
	취업 자격증 특강	10회	11회	110
	CEO 및 전문가 특강	4회	4회	100
	이력서․자기소개서 콘테스트 개최	1회	1회	100
	직업 심리검사	1회	1회	100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	연중	연중	100
	취업정보 제공	150건	157건	104
	졸업생 취업률	90%이상	91.6%	102

※ 예산집행 : 계획 22백만원, 집행 22백만원(100%)

<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2년 연속 취업률 목표(90% 이상) 달성 : 06년 91.2, 07년 91.6%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으로 졸업생 취업률 향상

평가결과	: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