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 심의대상 및 내용

○ (심의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 (심의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 (道)자체사업 (시군)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그 외 자체시행

○ (심의내용)

사업규모

건축기획

(발주기관)

⇨

검토

(전문기관)

⇨

공공건축심의

(건축디자인과)

설계비

5천만원 미만

사업의필요성

사업추진

관련사항

입지선정

시설규모계획

공간구성계획

예산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시설운영계획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지역활성화 방안

설계비

5천만원 이상

건축기획적정성

설계용역과업

설명서

적정성

셀계공모지침서

적정성

(공모

발주시)

설계비

1억원이상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전검토의견

반영여부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KDI,LIMAC)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여부

건축

기획

적정성

○ (개최주기) 매월 둘째주 목요일

- (2025년 정기) 1월 9일, 2월 6일, 3월 13일, 4월 10일, 5월 8일, 6월 12일
7월 10일, 8월 7일, 9월 11일, 10월 9일, 11월 13일, 12월 11일

○ (신청시기)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전

※ 건축기획, 투자심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 (심의방법) 안건 상정·의결(위원회), 질의답변(사업부서)

□ 심의 절차

사업부서(기관)		건축디자인과(공공건축기획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수시)
		⇩
		심의자료 검토
		⇩
서류 보완	←	제출서류 보완여부 결정
		⇩
		심의안건 확정 및 준비
		· 개최계획 알림(위원·사업부서)	⇨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1주일 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공공건축심의 결과 확인	⇦	심의 결과 정리, 통보	⇦	· 안건 상정, 질의답변, 의결
· (원안의결) 사업추진
· (조건부의결) 조치계획 제출	⇨	조치계획 검토 요청(도→위원)	⇨	조치계획 검토(위원 2인)
· (재심의의결) 심의 재신청	조건부	· 보완 미비시 재검토 요구
조치계획 반영 후 사업 추진	⇦	조치계획 검토 결과 통보

□ 2024년도 공공건축심의 주요의견

○ (공사비)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제9조에 따라 착공시점 공사비 검토

-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기준년 개편: 2020년=100) 반영

○ (과업범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준수

- 인테리어, 각종 인증, 실시계획인가 등 별도 업무 진행시 별도 대가 반영

○ (저작권)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표현 부적정(「저작권법」준수)

○ (설계공모지침) 지침에 따른 제출도서, 평가방법 준수

○ (법령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5.1.)으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구분		주요의견
건축 기획서	사업비	❶ 총사업비는 설계·공사·감리비, 각종 용역비(인증 관련 등) 포함 ❷ 유사용도·규모에 대한 사례분석,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 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확인(사업비 반영) ❹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별도 발주 검토
	사업 기간	❶ 공사기간 산정 시 유사사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 ❷ 설계용역기간에 행정절차(인허가, 인증) 포함시 적정한 기간 검토 필요
	입지 및 규모	❶ 지형, 인접시설 현황 등 설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부지현황 제시 및 다양한 배치안 검토 후 장단점을 비교, 최적의 방안 제시 ❷ 시설 수요 추정(예상되는 사용자 수)을 반영한 공간 계획
설계공모 지침서		❶「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공모방식 준수 - 제안공모 :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 심사하여 선정 - 간이공모 :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일반공모 준용(제출도서 A3 4매 또는 A4 8매 이내) -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공모를 통해 공모작 심사·선정 ❷ 저작권 관련 사항 :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표현, 발주처는 참가작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 부적정(「저작권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준수 필요) ❸ 기타사항 - 투표제 및 채점제 적용 시 일정 점수 초과하는 경우 실격 기준 제시 - 설계설명서 제출 시 페이지별 포함하여야 할 내용 안내 필요
과업내용서		❶ 인테리어 업무, 각종 인증, 실시계획인가 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에 따른 별도 업무는 제11조에 따라 별도 대가 반영 ❷「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따른 상급 도서를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4에 따른 상급 대가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중급 적용 시 납품 도서는 중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시

참고		2024년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주요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