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23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충남에서 시행하는 '충남형 풀케어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예전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출산 시에만 한하여 지원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출산 시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정책상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남형 풀케어 정책에서 다소 해소 시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육과 돌봄-

0-5세의 경우
평일, 야간, 주말, 휴일 보육을 위해24시간 365일 전담 보육 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충청남도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의시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12세의 경우
시/군마다 1개소씩, 총 25개 이상의 늘봄학교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추가 수요가 있다면 시설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마을 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이용하여 늘봄학교의부족함을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추가로 기존 돌봄 시설의 운영시간은 확대됩니다.
늘봄학교의 경우 24년도 1학기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더하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18세의 경우
보육과 돌봄보다는 학습환경을 지원합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하여 공립학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거지원 -

도시리브투게더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데요.
현재 임신/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ㅣ율 55%를 10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단독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기혼부부)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농촌리브투게더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데요.
우선공급을 통하여 농촌에서도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가는 현재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식 전환 -

공공기관 육아 환경 개선으로
9-12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하루 최대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추가 제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0-2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승진 가능 범위 내에서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의 특별승진 범위를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성과에서 배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 부여와 근무 성적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포기했던 일적인 부분에 대하여조금은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육아 환경 개선으로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를 눈치 보지 않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인증 및 육아지원금 최대 1억 원을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력의 손실을 막으며 새로운 인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사회 인식 개선으로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내 행사, 축제, 공공시설 이용 시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동반 가족들에게 우선 입장을 지원하는데요.
긴 대기 시간을 걱정하여 외출을 꺼리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책들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로 확대된 것은 현실적인 정책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 기간은 1년 정도지만 자녀가 자라며 성장하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기니까요.
임신 준비 중이신 분도, 출산 예정이신 분도, 육아 중이신 부모님들도
충남형 풀케어 정책의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충남의 정책이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생기길 바라봅니다.

자료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PLUS